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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2001039912069005_s.jpg?v=20230320225304)
[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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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80명중 4명만 ‘노 마스크’…“아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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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승객 대부분 마스크 착용… ‘자율방역’ 시험대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20일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50대 기사 A 씨는 “하루 종일 여러 승객을 태우다 보니 불안해서 당분간은 마스크를 쓸 생각”이라며 “특히 여성 승객들은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하지 않거나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프리(free) 첫날인 이날 상당수 시민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병원과 요양원, 일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면서 코로나19 자율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감염의 책임과 방역의 역할이 사실상 국민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날 버스와 택시, 지하철 승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였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혼잡시간대 △인파가 북적이는 쇼핑몰 △환기가 안 되는 공용화장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정부는 이달 말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코로나19 규제 해제 로드맵과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등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0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3-03-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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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보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문제의식은 ‘얼마나 일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일한 것인가’였어요. 현행 제도에서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주당 12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설계한 정부 자문기구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사진)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연구회가 제안한 권고의 핵심은 총 근로시간의 증감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 가지인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노동계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는 것이냐”는비판을 쏟아냈다. 권 교수는 “개편안의 초점은 일하는 방식을 시장 변화와 요구에 맞춰 다변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다양화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개편안이 근로시간을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행 제도에서도 주 최대 12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금도 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64시간(탄력근로 1∼6개월), 69시간(선택근로 3개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금도 사용자가 유연근로제를 오·남용한다면 특정주 129시간(주 6일 기준)도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현재 노동시간은 129시간 체제란 얘기”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특정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설정을 강요하거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연근로제(선택·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개편안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근로자 개별 동의까지 요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회 권고안에 ‘69시간 체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권 교수는 “소위 ‘52시간 체제’가 매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면 연구회 권고에는 69시간 체제는 없다”며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로 하는 경우 1주만 69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조건으로 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변경은 유연근로제 등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된 최적의 균형점”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준법’ ‘위법’ 이슈와 제도의 개선 방향을 혼동하면 둘 다 못할 수도 있다”며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기존 유연근로제인 선택·탄력근로제 등과 보완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3-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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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80명중 4명만 ‘노 마스크’…“아직 불안”“방역 수칙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출근시간대 지하철 밀집도가 높아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쓸 생각입니다.”20일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출근길에 오른 대다수 시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방역수칙이 변경됐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엔 아직 불안하다는 반응과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이 뒤섞였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다.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열차에 탑승하니, 열차 한 칸에 있는 시민 80여 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4명뿐이었다. 다른 칸들로 이동해봐도 70~90명 승객 중 마스크를 벗고 탄 시민은 3~5명에 불과했다. 오전 7시 2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여수행 KTX에선 “열차 탑승 시 마스크를 써달라”는 안내 방송이 없음에도 대부분 승객이 착실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날 열차 1량에 탑승한 57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한 승객은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앞서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 차고지에서 종로구 혜화동으로 향하는 301번 버스 안에 있던 승객 6명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턱스크’ 상태로 있다가도 버스에 탑승할 땐 마스크를 제대로 올려 썼다.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 탓인지 얇은 비말 마스크보다 KF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았다. 신명옥(여·76) 씨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출근시간대라 마스크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회사원 장용선(55) 씨는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인 걸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나도 썼다”며 “앞으로 분위기를 봐서 사람들이 벗기 시작하면 나도 벗으려고 한다”고 했다. 회사원 권지연(여·29) 씨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벗기 두렵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한동안 마스크 착용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병원과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해제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요국에서는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은 해외 주요국가 방역 조치 완화와 보폭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일, 스페인, 대만, 호주 등 19개국(한국 포함)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권승현·유민우·권도경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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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에서 해방까지 3년…20일부터 대중교통‘노마스크’다음주부터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는 대부분 일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오는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방역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병원과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이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3년간 필수용품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 마스크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달리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정부가 한때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 수급에 개입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수급이 안정되자 같은 해 7월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됐다.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대상이었다.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일상회복 조치는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을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풀었다. 실외 공연장 등에서 마스크 의무가 사라진 데 이어 9월엔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지난해 겨울 시작된 재유행 정점까지 지난 후 올해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 취약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뒀으나 오는 20일부터는 대중교통까지 풀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률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보인다. 2월 10~13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였다.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86%였다. 2월 7~10일 서울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 달 이상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67.9%에 달했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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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도 3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운항한다.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는 각각 38%, 55% 감소했고 새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앞으로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 장소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된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3-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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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도 곧 풀린다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빨리 풀면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 있는 방역 조치 완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르면 내달 말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이후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이달 말 방역 완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1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율로 전환된다. 역사와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병원,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푼 데 이어 올해 1월 30일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마스크 전면 해제에 앞서 대중교통에서 먼저 풀린 것은 신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퍼지지 않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됐기 때문이다. 마스크 의무가 단계적으로 완화됐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중교통 역시 마스크 의무 해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주효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조치 완화 계획에 대한 로드맵도 이달 말 나온다. 정부 로드맵에는 남아 있는 방역 조치 완화 방향과 시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4월 말∼5월 초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제하면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치료비 등을 개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후유증 탓에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두세 배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감염되면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만58명으로 전주보다 7.4% 늘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규모 확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3-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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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전공의 주 평균 102시간 ‘격무’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레지던트)의 근무시간이 주당 100시간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 필수 의료 분야 인력난을 가중시켜 의료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주요 요인인 만큼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1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가 뒤를 이었다. 1주일 102시간 근무는 주 5일일 경우 하루 20.4시간, 주 6일이면 하루 17시간 근무에 해당한다. 주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긴 진료과는 안과(89.1시간), 정형외과(86.8시간), 산부인과(84.7시간), 이비인후과(83.1시간), 내과(82.8시간) 등이었다.현행법(전공의 특별법)상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근 1년간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52%였다. 수련 과정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통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길게 근무시간을 허용했으나 현장에서는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4시간을 넘는 연속 근무를 1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전체 16.2%였다. 흉부외과는 이 비율이 42.11%에 달해 5명 중 2명은 24시간 이상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신경외과(29.0%), 비뇨의학과(26.1%), 외과(24.0%) 순으로 과도하게 연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시간 이상 연속 근무 후 휴식 시간 최소 10시간을 보장하는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6시간 이상 근무 후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3.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03-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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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경남 하동군 산불 2단계 발령…헬기 20대 투입](//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101039910126001_300.jpg?v=20230320225304)
[속보]경남 하동군 산불 2단계 발령…헬기 20대 투입11일 오후 경남 하동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헬기 20대를 동원해 진화 중이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후 1시 19분쯤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3시 5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100㏊ 미만, 평균풍속이 초속 7∼11m, 진화 예상 시간이 8∼24시간일 때 발령한다.산림 당국은 현재 자체 소속과 지자체·소방 소속 등 헬기 20대, 산불 진화 장비 30대, 산불 진화 대원 27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대응 중이다. 현장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10m가량 부는 상황이다.현재까지 민가 피해는 없으나, 현장 인근 원통암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57㏊, 화선 총길이는 약 3.4㎞, 진화율은 약 10%로 파악된다.경남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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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산불 2단계 발령…헬기 20대 투입 진화 중11일 오후 경남 하동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헬기 20대를 동원해 진화 중이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후 1시 19분쯤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에서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3시 5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30∼100㏊ 미만, 평균풍속이 초속 7∼11m, 진화 예상 시간이 8∼24시간일 때 발령한다.산림 당국은 현재 자체 소속과 지자체·소방 소속 등 헬기 20대, 산불 진화 장비 30대, 산불 진화 대원 270여 명을 긴급 투입해 대응 중이다. 현장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10m가량 부는 상황이다.현재까지 민가 피해는 없으나, 현장 인근 원통암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57㏊, 화선 총길이는 약 3.4㎞, 진화율은 약 10%로 파악된다.경남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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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내내 ‘맑음’…13~14일 아침 ‘꽃샘추위’다음 주(14~18일)는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16~17일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이 많겠다’는 구름이 하늘의 60~80%를 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쓰는 표현이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다.다음 주 기온은 대체로 평년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요일인 13일은 전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영향으로 기온이 아침 최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영상 4~11도로 낮겠다. 중부내륙은 화요일인 14일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14일부터 21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사이, 낮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영상 20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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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투표소 사고’ 안전관리 법적 책임 묻기 어렵다사상자 20명이 발생한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와 관련해 투표소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투표소 관리의 책임이 있는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어 수사 개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순창경찰서는 11일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수사를 개시할 법률상 단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투표소 선정 및 관리는 농협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두 기관에 투표소 안전 관리에 관한 안내 지침만 있을 뿐 책임 규정이 없다. 사고는 안타깝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농협 직원 3명이 투표소 내·외부의 관리를 맡고 있었으나 주로 주차 관리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은 유권자들을 덮친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있다”며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 관리 소홀은 법적 근거가 없어 내사나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운전자 A(74) 씨에 대한 수사는 전북경찰청이 순창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명은 사망했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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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횡성서 엔진 고장 경항공기 논두렁에 비상착륙](//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101039921293004_300.jpg?v=20230320225304)
[속보]횡성서 엔진 고장 경항공기 논두렁에 비상착륙11일 낮 12시 25분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논두렁에 경항공기 1대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 비상착륙했다.경항공기에는 조종사 A(33)씨와 B(47)씨가 타고 있었으며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 등은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원주지역 항공측량 촬영을 마친 뒤 되돌아가던 중 엔진이 고장 나 비상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날개에서 기름이 유출돼 소방당국과 횡성군청 관계자들이 제거 작업을 했다. 항공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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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카카오 전격 회동…SM 인수 극적 합의하나국내 대표 K팝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IT 공룡’ 카카오 관계자가 최근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카카오 관계자들이 전날 오후 만나 이번 SM 인수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합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는 SM 주가가 1개월 전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에서 누가 SM의 새 주인이 되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자 양측이 협상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추진했는데 주가가 12만 원을 웃돌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카카오 역시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를 시작 했지만 주가는 15만 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어 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증권가와 가요계는 이번 인수전 여파로 SM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칫 누가 이기든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 인수전이 과열될수록 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카카오가 공개매수로 확보할 지분은 어차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어 ‘표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느 한쪽이 소액 주주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추후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한다면 이사회 장악을 재차 시도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양측이 서로 지분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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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만9명, 1주 전보다 1200여명↓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지난 10일부터 이틀째 감소세를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1만335명)보다 326명 적은 1만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 4일(1만1246명)보다는 1237명 감소했으며,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만52명)과 비교하면 43명 적어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1주일 전 대비 신규확진자 수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등락과 정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1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4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전날 사망자는 3명으로 지난해 7월 5일(2명)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적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4096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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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아침부터 비, 내륙은 눈…낮 기온 ‘뚝’일요일인 12일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강원 내륙·산지는 오후부터, 경기 동부·강원 북부 동해안·충북·전라 동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경상 서부 내륙·제주도 산지는 밤부터 곳에 따라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1∼5㎝, 그 밖의 지역 1㎝ 미만이다.1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7∼20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1일(16∼27도)보다 많이 낮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대구·경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0∼4.0m로 예상된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03-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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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독감 유행 증가세…9주 만에 감소세 멈춰새 학기 개학 이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2월 26일∼3월 4일) 전국 19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1.9명이다. 이는 직전 주 11.6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9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2.4배 수준이다.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엔 1000 명당 60명 이상으로 치솟은 후 올들어 빠르게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독감 유행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없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독감 유행이 12월 말과 1월 초 무렵 정점을 찍은 뒤 내려왔다가 개학 이후 다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다만 개학 직후까지의 통계인 만큼 최근 일주일간 의심환자의 분율은 19∼49세에서 1000 명당 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 14.6명, 1∼6세 13.7명, 13∼18세 12.5명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3월 이후 감소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 며칠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900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만 명대로 올라왔다. 방역당국은 다만 개학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따른 이 같은 증가세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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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포근...중부지방 미세먼지 ‘나쁨’토요일인 11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겠다.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0.7도, 인천 12.2도, 수원 7.7도, 춘천 3.6도, 강릉 10.5도, 청주 11.0도, 대전 8.9도, 전주 12.6도, 광주 10.3도, 제주 11.0도, 대구 8.9도, 부산 11.8도, 울산 8.9도, 창원 7.8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예보돼 전날(13∼25도)과 비슷하고 평년(8∼13도)보다 크게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광주·전남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03-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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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입국전검사의무 오늘부터 모두 해제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가 10일 해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행했던 이들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이후 연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했던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했다.이후 중국 상황이 안정되자 지난달 11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같은 달 17일 항공편 증편 제한 조치를 각각 해제했고, 지난 1일부터는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PCR 검사 의무를 풀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일 중국발 입국자 입국전 검사 등 조치에 대한 해제 계획을 알리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1개월 이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주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월 4주 4047만5000명에서 2월 4주 7만7000명으로 줄었다.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검사가 해제되기 직전인 지난달 26~28일 사흘간 입국자 양성률은 0.7% 수준이었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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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독감 유행 증가세…9주 만에 감소세 멈춰새 학기 개학 이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2월 26일∼3월 4일) 전국 19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1.9명이다. 이는 직전 주 11.6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9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2.4배 수준이다.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엔 1000 명당 60명 이상으로 치솟은 후 올들어 빠르게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독감 유행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없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이전에도 독감 유행이 12월 말과 1월 초 무렵 정점을 찍은 뒤 내려왔다가 개학 이후 다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다만 개학 직후까지의 통계인 만큼 최근 일주일간 의심환자의 분율은 19∼49세에서 1000 명당 21.1명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 14.6명, 1∼6세 13.7명, 13∼18세 12.5명 순이었다.코로나19 확진자도 3월 이후 감소세가 주춤한 모습이다.최근 며칠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9천 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만 명대로 올라왔다. 방역당국은 다만 개학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따른 이같은 증가세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권도경 기자- 권도경 기자
- 2023-03-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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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되려면 최소 10년… 의대 증원, 지금도 늦어”궤멸 위기에 내몰린 필수 의료 비인기과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려면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공공의료 확충 등 3대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의료 수요에 맞춰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환자 생명과 직결돼 위험하고 힘든 수술 수가도 대폭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에 불과한 공공의료도 20% 이상으로 확충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방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은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의사 육성에 10∼15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의대) 정원을 지금 늘려도 늦었다”며 “최소한 1000명 이상 늘려야 하는데, 정부안인 300∼400명 증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고령화로 2040년까지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다가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20년 기준)는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적다. 1인당 외래진료 방문 횟수는 OECD 평균치보다 3배 많은데 의사는 3분의 2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2명의 55% 수준이다. 보사연은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 명 부족할 것이라고 추계했다.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유입되려면 왜곡된 수가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박익성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부회장(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대부분 병원들이 수익률이 높은 검사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는 필수 의료를 외면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 응급수술이 많은 과에 투자는 없고 수가는 낮다 보니 젊은 의사들이 기피한다는 얘기다. 김범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의료인 역량에 비해 수가만 비정상적으로 낮다”며 “젊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비중을 전체 20% 이상으로 올려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공공병원은 저렴한 진료비로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시설은 낙후됐고 의료진 급여는 너무 낮다”며 “정부가 투자해 공공병원의 질을 민간병원만큼 올려서 민간병원이 못 보는 환자들을 흡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공공의대가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도 제시됐다. 국립대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자
- 2023-03-10 11:43
![<em class='label'>[속보]</em>경남 하동군 산불 2단계 발령…헬기 20대 투입](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101039910126001_300.jpg?v=20230320225304)
![<em class='label'>[속보]</em>횡성서 엔진 고장 경항공기 논두렁에 비상착륙](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101039921293004_300.jpg?v=202303202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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