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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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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선 안 될 의료 파행 본말[뉴스와 시각] 의정 갈등이 8개월째다. 의료 파행 여파는 통계로 수렴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소아암 환자 수는 지난해에 견줘 24% 줄었다. ‘빅5’ 병원으로 좁혀보면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과 희귀질환 수술도 각각 17%, 20% 줄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역량이 줄어든 탓이다. 결국, 소아암 환아와 난치병 환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피해를 봤다.정부는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부처 간 협의 없이 갑자기 나온 안이었다. 발상도 상식적이지 않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한 이유는 의대 교육 부실화다. 의사 수를 늘려놓고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인다면 질 떨어진 의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의대 5년제’는 의료계 명분에 힘만 실어줬다. 정부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던진 셈이다.땜질 대책이 사태를 꼬이게 만든 건 이번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많은 ‘예외’를 만들어냈다. 의대생들은 7개월 넘게 수업에 빠져 정상적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 수업 거부가 불법이라면 집단 유급이 맞다. 휴학이든 유급이든 내년 의대 교육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같은 결과를 두고 원칙이 무너지자 대학가에선 공정성 시비가 거세다. 아쉬운 대목도 많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병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한 원칙과 각종 명령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원칙 훼손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원칙을 저버린 정부 얘기가 먹힐 리 없다. 불법행동이 처벌받지 않자 범죄행위는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를 살리겠다고 병원에 돌아간 의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박제’했다. 개인 신상을 알려준 조력자도 여럿이다. 일부 의사들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했다. 무법천지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아마 정부는 다시 한발 물러설지도 모른다. 끝끝내 정부가 패배할 수도 있다. 환자 목숨을 볼모로 삼은 의사들을 이기기 쉽지 않아서다. 이젠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면 장관이 사과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정도에서 벗어나니 정부로서도 쓸 카드가 없다. 의사단체는 타협도, 대안도 없다. 현재 의료 파행은 증원된 의사 수천 명이 배출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의사들 집단행동 탓이다. 정부에 저항하는 수단은 그 집단의 수준을 보여준다. 일부 병원에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중증환자 수용이 거부되고 있다. 태업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정부에 반발할 순 있어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소한 금도는 있어야 한다. 약자의 희생을 딛고 선 강자는 존중받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의사의 승리로 일단락되더라도 국민은 낱낱이 기억할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의사들이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 권도경 기자
- 2024-10-11 11:45
정부·서울대 의대, 오늘 토론… 의료계 “대표성 없다” 반발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의사단체가 10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벌인다. 의정 간 만남이 어렵게 성사됐지만 의료계에서 토론에 나서는 서울대 의대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데다 양측 입장도 큰 변화가 없어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의대 측이 대통령실에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한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강희경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측은 토론 주제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내세웠다. 정부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의정은 지난 2월 21·23일 연달아 지상파TV 토론회에서 만났지만 설전만 이어진 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의정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됐지만 의료계에선 서울대 의대 측이 대표성이 없다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관련 SNS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정부 들러리로 앉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에 18일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는 평시 8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고,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2023년 3∼7월 기준 1만9586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869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4-10-10 12:04
“이 참에 군대나”… 의대생 ‘군 휴학’ 7배 급증 올해 들어 의대생들 가운데 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평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기준 전국 37개 의대에서 모두 1059명이 군 휴학 사유로 휴학 허가를 받았다. 전체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한 수치다. 군 휴학 의대생은 지난해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6.5배 증가했다. 2021∼2023년 평균 군 휴학 의대생 수(138.7명)와 비교하면 7.6배 증가한 셈이다. 　군 휴학 의대생 중 상당수는 정부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려 현역병 입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면허를 딴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18개월)보다 길다는 불평이 적지 않았다. 37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3693명으로 조사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4-10-08 11:49
정부, ‘의대 5년’ 검토에… “교육 부실화” 의료계 주장 힘 실어줄 우려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명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할 경우 임상수련을 의무화하는 ‘진료면허제’ 등 정책 보완이 뒷받침돼야 의료 질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의대 6년제는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학사운영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학사일정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면 교육체계가 무너지고 의료 질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질적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책”이라고 비판했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이사도 “교육과정 5년 단축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가 그동안 의대 증원 반대 이유로 교육 부실화를 내세운 만큼 반대 명분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려면 진료면허제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 바로 개원·진료할 수 있지만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1∼2년간 임상수련과정을 거쳐야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한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의대 교육과정을 재조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진료면허제 등 임상훈련 과정 의무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4-10-07 11:57
‘건보청구 0원’ 의료기관 2221곳… 강남 성형외과 집중 건강보험 급여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만 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주로 서울 강남구에 쏠려 있었고, 일반의와 성형외과가 대다수였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이 4년째 증가 추세인 만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2221곳이다. 전년도 2033곳에 비해 188곳(9.2%) 늘어났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수는 2019년부터 증가해 4년 만에 370곳(20.0%) 늘었다. 진료를 하면서도 건보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뜻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은 13곳, 종합병원도 1곳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미청구 기관이 없었다.의원급 1778곳 중에서 일반의원과 성형외과가 4분의 3을 차지했다. 전문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다양한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절반을 넘었다. 성형외과는 690곳(38.8%)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대다수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쏠려 있다. 2221곳 중 1145곳(51.6%)은 서울에, 282곳(12.7%)은 경기에 위치하는 등 전체의 67.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에 전체의 28.3%인 628곳(의원 589곳·한의원 32곳·치과의원 7곳)이 분포했다. 서울 서초구에 전체의 7.6%인 168곳(의원 148곳·한의원 15곳 등)이 있었다.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등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소재지 상위권에 들었다.최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4-10-07 11:55
난동 말리는 교도관에 생수통 던진 재소자…징역 1년 추가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교도관에게 2ℓ짜리 생수통을 던진 40대가 1년 더 옥살이하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교도관 B씨에게 "근무자면 다냐"며 욕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2ℓ짜리 생수통을 던져 목 부위를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시 생수통에 물이 들어 있어 그 무게가 상당했던 점과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맞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생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7 06:40
“해외 투자” 거짓 공시해 투자금 193억 부당이익…하이소닉 前대표 징역3년 확정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전화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BW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회사를 인수한 곽모(51)씨가 회삿돈 92억 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0년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명에게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임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도 선고 유예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7 05:55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의사들 연구 실적 급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생긴 올해 의학계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량이 최대 80% 넘게 줄어들면서 향후 의학 발전이 늦어져 결국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무려 86.4% 급감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학회들 상황도 비슷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했다.논문 감소의 원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그에 따른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 누적 때문이다. 의대교수는 임상 진료와 교육, 연구 등을 맡는데 의료 공백 사태 와중에 교육과 연구 기능이 축소되면서 논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논문을 통한 연구는 의학 발전의 초석인데, 논문이 줄었다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일례로 예전에는 폐암 수술을 할 때 갈비뼈 사이를 절개했는데, 연구를 통해 흉강경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밝혀지면서 흉강경 수술이 보편화했다.강 의원은 "의료 공백이 수술·진료 지연 같은 환자 피해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분야 등 의료계의 모든 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7 05:55
‘네카오’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네이버, 카카오의 31배로 자정 노력 미흡 지적 올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는 카카오의 31배를 웃돌았는데 자정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를 벌여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8월까지만 1232건으로 지난해(679건)의 1.8배에 달했다.이 중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398건으로 지난해보다 3.7배로 늘었고,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 대상 심의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38건)의 31배를 웃돌았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 네이버가 829건으로 카카오(5건)에 비해 166배에 달했다. 2020년에는 카카오가 1697건으로 네이버(1289건)보다 많았지만 카카오 관련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1000건 아래로 줄었다. 지난해부터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아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자정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7 05:54
재소자가 교정시설 직원 폭행 사건 증가…수용자 1인당 예산은 평균 3000만원 넘겨 재소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 1인에게 드는 예산은 연평균 3000만 원을 넘어섰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지난해 190건이었다. 송치 건수는 2019년 66건에서 2021년 111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에는 109건으로 거의 비슷했고 지난해에는 190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송치 건수는 102건이다.수용자 1인에게 드는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등 직접경비는 2020년 250만원에서 2022년 270만원, 2023년 약 278만원으로 늘었다. 인건비·수용관리 비용·시설개선 비용 등을 간접경비로 묶어 수용자 1인당 비용으로 계산, 직접비용과 합칠 경우 재소자 1인당 소요 비용이 2020년 2682만원, 2021년 2896만원, 2022년 3061만원, 2023년 3173만원이었다. 전국 교도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수는 지난해 한해 453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한 재소자는 1년에 100건 내외의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5년간 523건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송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용자 1인에게 드는 예산은 연평균 3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며 "교도소가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22:45
경주서 홍천까지 택시로 300km ‘먹튀’…기사 폭행까지 한 50대의 최후 경북에서 강원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 간 후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3)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22:34
조전혁만 초청하자 정근식 ‘보이콧’…서울교육감 선거 TV토론 파행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만 초청되자 진보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보이콧’을 선언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조 후보 대담회 진행 후 오후 7시에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선관위와 KBS는 이날 오후 5시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조 후보가 사회자와 서울교육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형식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를 진행한다.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고 서울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후보(윤호상·정근식·최보선)는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참석 대상이었다. 정 후보 측은 조 후보만 먼저 열리는 대담회에 단독 참여하는 것을 두고 "사상 최악의 코미디 쇼"라고 반발하면서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는 교육감 선거를 희화화하고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유력 후보인 정근식-조전혁 후보 간 선거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계열 교육시민단체 100여명도 이날 오후 KBS 본관 정문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조 후보의 대담회는 7일 오후 2시 10분에 KBS1에서 방송된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맞서 같은 날 오후 1시 50분부터 진보 계열 유튜버들의 ‘유튜브 합동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21:27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5년 만에 108% 급증…“돈 없어 연금 당겨쓴다” 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세란 점을 감안하면 약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7232명, 연기연금 수급자는 11만8259 명,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만8278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3년 11만2031명으로 5년 만에 108.9% 증가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이미 5만905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수급하고 있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년 2만3093명에서 2023년 1만6366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1960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2세에서 2023년 63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최 의원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20:23
소득 높을수록 빚 내서 집 더 샀다…재테크는 역시 부동산?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빚을 내 주택을 사고 주택 가격 상승의 수혜를 더 많이 누린다는 뜻이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5000가구 중 1734가구가 주택 마련 용도로 신규 가계부채를 얻었다.연도별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는 지난 2015~2017년 1000가구를 소폭 웃돌았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1700가구 안팎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516가구), 사업자금(481가구), 생활비(324가구), 재테크(190가구) 등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특히 주택 마련 용도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유독 높았다. 지난 2022년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보면, 4분위(578가구)와 5분위(652가구)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2020년 4분위(545가구)와 5분위(647가구)가 전체의 71.2%, 2021년 4분위(557가구)와 5분위(615가구)가 전체의 70.8%를 각각 차지하는 등 근소하게나마 매년 비중이 확대됐다.차 의원은 “집을 사기 위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 계층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한은도 지난 2004~2021년 한국노동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평등 확대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주택 취득 용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고소득 가계 위주로 월세 등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평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9:24
올해 무죄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 잘못…수사 미진이 주 원인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과오가 인정된 사건 중에선 수사 미진으로 평가된 건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6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사건 평정 건수 5328건 중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은 534건으로 10.0%였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의 수사 과정 등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나머지 4794건(90.0%)은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무죄 선고 사건들로 평가됐다.무죄 사건 중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2021년 12.4%(905건)까지 늘었다가 이후 2022년에는 9.7%(758건), 2023년에는 9.5%(707건)로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다시 10.0%로 소폭 상승했다.올해 검사의 과오가 인정된 사건 534건 중에서는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이 306건(57.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리 오해’가 199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사건이 8건(1.5%)이었고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에 소홀한 것으로 평가된 사건은 3건(0.5%)이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8:52
[속보]이번엔 의대 교육과정 ‘6→5년’ 검토 논란 …의대 증원 반대 명분에 힘실어줄듯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의대교육 과정을 줄인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할 명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축·탄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의대교육 과정 단축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의학이 복잡다단하게 발전하는 만큼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게 의사단체 중론이다. 의대 교육 과정 단축은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의료계에 또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 이유로 의대교육 부실화를 주장해온 만큼 의대교육 과정 단축도 결국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6:03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사고로 5년간 428억 피해…횡령이 절반 이상 최근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8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 원이었다.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건) 86억1300만원, ‘사기’(6건) 68억7300만원, ‘수재’(2건) 1억9900만 원의 순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1억9600만 원, 2021년 30억2600만 원, 2022년 164억9100만 원,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억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이처럼 각종 금융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줄었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감소했다.양부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해명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5:57
[속보]정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교육과정 6년을 5년으로 탄력운용 검토”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여파가 다른 의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유지하면서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제적 조처를 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만 휴학이 승인된다.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신입생을 보호할 대학 차원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과 함께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만든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한다.의대생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4:23
“5만원 내면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 확인” 1억 번 ‘유흥 탐정’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1:08
지역인재전형 늘렸더니…내신 상위권 지방의대로 쏠렸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 가량은 학생부 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자 내신 상위권 학생이 지방권 의대를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6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부문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에 지원한 학생 중 89.1%(2만9719명)가 학생부 전형에 지원했다.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등으로 나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내신성적)을 주요 전형 요소로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전형에 활용한다.내년도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는 전년(9235명)의 2배인 1만8815명이 지원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년(7618명)보다 1.4배인 1만904명이 지원했다. 종로학원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도 내년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에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입시에서는 지방권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전형 내년도 선발 인원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도권(12개 대학) 의대에서 학생부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은 33.8%였다. 학생부 교과 3.4%(1321명), 학생부 종합 30.4%(1만1849명)였다. 66.2%는 논술전형에 지원했다. 지방 의대의 경우 전체 지원자의 10.9%만 논술 전형에 지원했다. 보통 논술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에서 중복 합격이 많이 발생한다.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 합격이 많다. 논술의 경우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이 지원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만 충족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상당수 대학에 복수 합격 학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4-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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