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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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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넘어선 신개념 교육으로 ‘융·복합 인재’ 양성 디지털 전환 대응을 선도해온 사이버대학들이 한층 더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비대면을 거치며 교육 혁신을 가져왔던 사이버대학들이 온·오프라인 개념을 넘어선 신개념 교육시스템으로 미래 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은 물론, 관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길 원하는 청년층들이 엄선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사이버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융복합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젊은층 또한 사이버대학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주요 사이버대학들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을 위해 12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원서 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에 서류제출을 마감한다. 사이버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논술 또는 구술고사, 적성평가 등) 중 1개 이상을 포함한 선발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주요 사이버대학의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요강을 소개한다.이용권·권도경·정철순·인지현·이소현 기자
- 이용권 기자 외 4명
- 2023-12-07 09:26
“소아과 오픈런, 엄마들 브런치 탓”… ‘황당’ 의협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가 ‘소아과 오픈런’은 일부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개원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몰린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응급실 뺑뺑이’는 10년 전 도입된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통합 때문이고, 의사 고소득 논란은 가진 자를 증오하는 계급투쟁 이념 탓이라는 견강부회식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의협이 일부 행태를 전체 현상으로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발간된 의협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게재한 시론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에서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두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은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고, 직장인 엄마들이 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며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아과 오픈런을 심화시킨 것은 소아과 의사와 의원 수가 급감한 게 핵심 이유라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소아과 전문의들이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수익이 좋은 분야로 빠져나가면서 의원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소아과는 검사와 수술 등이 없어 진료비가 유일한 수입원인데 수가는 수십 년째 그대로다. 전공의들도 소아과를 기피하고, 소아과 전문의들도 이탈하자 소아응급과 소아중환까지 소아 관련 전 분야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우 원장은 의사 소득 논란도 ‘가진 자에 대한 증오’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오만한 특권의식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등 의협의 화법은 본질과 다른 곳으로 시선을 유도한다”며 “기형적으로 커진 비급여 진료시장이 필수의료 의사들을 개원가로 빨아들여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협은 지난 3일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범대위 투쟁위원장에는 2020년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선임돼 내부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2020년 의정 합의 이후 소송전까지 벌였던 최 위원장이 합류한 만큼 연대투쟁이 불가하다는 기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2-06 11:55
20~34세 청년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정부가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한다. 고위험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외래치료를 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 잇단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정부가 검토한‘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면서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대책도 실행된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넓힌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검진 대상 연령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직장인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중증 정신질환은 응급 입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두배로 인상한다.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과 치료환경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마음건강서비스 이용률을 12.1%에서 24%로 2배,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0.9%에서 30%로 3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평균 입원기간은 186.6일에서 90일 이내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59.6%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신건강 문제로 스스로 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같은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5 16:42
소아 중심 급속확산 ‘중국發 폐렴’… “당국 ‘마이코플라스마’ 안일 대처” 중국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가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1∼12세 아동이 잘 걸리는데 소아 감염병은 학교와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탓에 유행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백신이 없어 사전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3개월 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35주차(8월 27일∼9월 2일) 60명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3주차(10월 22∼28일) 126명에서 47주차(11월 19∼25일) 270명으로 한 달 새 2배로 늘었다. 47주차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 환자 280명 중 96.4%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제4급 법정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국내 유행 주기는 3∼4년이다. 통상 가을부터 환자가 늘어 이듬해 봄까지 유행한다. 최근 1년 이상 장기간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독감)와도 유행 주기가 겹쳐 중복 감염 우려도 커진 실정이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주로 걸리는 연령대는 12세 이하 아동이다. 확진자의 비말 전파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시작되는데 심할 경우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감기가 1주일 정도 지속되는 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진다.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면서 치료가 까다롭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유행한 시기는 2019년이다. 질병청은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같은 기간(54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중국에서 확산돼 인접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해 보건 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소아과 의료진 부족과 독감 환자 급증 등으로 의료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와 대만 등은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자국 유입을 경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에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2-05 11:48
‘의대증원 저지’ 의협 11~17일 총파업 찬반투표…17일엔 ‘의사 총궐기대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 돌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고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찬성률이 높게 나와도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파업 찬반투표와 별개로 오는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필수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을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확정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4 15:21
저출산·고령화에 건보재정 고갈 우려 “재정 심의· 의결 등 국회 통제 강화해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악화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고갈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건보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재정 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훨씬 더 확대해 국민이 건보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중요한 의료보장 제도인 만큼 국회가 보험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와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감사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보 당국이 국회 등 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건강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재정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보 재원 자체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고 있어, 이를 기금화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보예산과 결산 등 재정 전체를 심의, 의결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 운용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 제도 운용의 경직성도 증가해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 국민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 통제 강화에 반대했다.건보재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건강보험사업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해 이뤄지고 있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4 09:24
식약처 ‘오송식품안심거리’ 선포...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 기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일반음식점 42곳을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고 ‘오송 식품안심거리’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식약처가 우수한 업소를 인증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오송 식품안심거리는 식약처가 충청북도와 협력해 지정한 첫 번째 거리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 곳에 있는 음식점의 60% 이상은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구역 내 전체 음식점을 위생등급 업소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오 처장은 오송 식품안심거리에 있는 위생등급 지정업소 10곳을 방문해 직접 현판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오송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돼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오송 식품안심거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캐릭터인 ‘지킬박사’와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했다. 포토존 방문 인증사진을 개인SNS에 올리면 추첨으로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1 12:08
아동·청소년 중심 겨울철 독감 유행 본격화…작년 대비 3.3배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2주 연속 증가하면서 겨울철 독감 유행이 본격화됐다. 아동과 청소년 환자수가 올해 유행 기준(6.5명)의 15~16배에 달하면서 독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7주차(11월 19∼25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의사환자 분율)는 45.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46주차(11월 12∼18일)에 비해 22% 증가한 수치다. 2023∼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약 7배, 지난해 같은 기간 13.9명에 비하면 약 3.3배 규모다.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100.9명, 13∼18세에서 104.0명으로 가장 높았다. 각각 유행 기준의 15.5배, 16배다. 다른 연령대를 살펴보면 19∼49세 53.2명, 1∼6세 35.3명, 50∼64세 24.4명, 0세 20.5명, 65세 이상 11.8명 등이다.전체 호흡기 검체 중 바이러스 검출률은 83.2%로 독감(32.4%)이 가장 비중이 컸다. 리노바이러스는 16.3%, 아데노바이러스 11.9%, 코로나19 9.7%,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5.7% 순으로 나타났다.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15명으로 전주(1611명) 대비 404명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바이러스성 입원환자는 1735명으로 독감 입원 환자가 42%로 가장 많고 리노바이러스 입원환자가 26.7%를 차지했다. 1주 간 독감 입원 환자는 728명으로 1주 전(434명)보다 68% 급증했다.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80명으로 이 중 96.4%(270명)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환자로 파악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발생은 8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주 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43주 126명→44주 173명→45주 226명→46주 232명→47주 27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544명)보다는 적은 편이다. 한편, 질병청은 인플루엔자가 본격적인 겨울철 유행 양상을 보임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동참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1 11:32
구미차병원, 대구·경북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진료보조·수어통역 제공 보건복지부는 1일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예약·동행 등 진료 보조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과 협력해 여성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도 지원한다.현재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북 예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구미차병원 등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이대 목동병원, 서울 성애병원 등 2개 기관도 내년 상반기에 준비를 마치고 운영할 예정이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2-01 11:11
서울 내일 체감온도 영하 10도… 전국 내달 2일까지 강추위 30일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1∼3도 떨어져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강풍 탓에 체감온도는 크게 떨어진 가운데 추위는 다음 달 2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3∼5도 정도 더 낮다. 설악산 향로봉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9도까지 내려갔다. 덕유산 설천봉은 영하 13.0도, 경기 포천시 이동면은 영하 11.5도, 경기 연천군은 영하 11.2도, 경북 봉화군 석포면은 영하 10.4도를 기록했다. 서울과 부산도 영하 7.3도와 0도까지 떨어졌다.낮 최고기온은 영하 1∼영상 7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6∼7도 낮은 기온 분포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서울의 경우 낮 체감온도도 영하 3도에 그치겠다. 오는 1일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시속 7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도이고,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다. 2일 낮 최고기온은 영상 4∼11도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오겠다. 강원 영동,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 영서와 나머지 경상권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30 11:54
한의학계, 정부에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해달라” 보건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29일 제3차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3차 회의에는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의 민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각 기관장은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두고 "환자들의 한의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학계에서 요청해오던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당부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1-29 17:52
국민연금 올해 9월까지 수익률 8.66%…올 들어 80조 벌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8.66%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이 기간 수익금은 80조3830억 원이다.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긴축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상승해 8%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기금운용본부는 설명했다.자산별로 수익률은 국내주식 13.43%, 해외주식 16.07%, 국내채권 2.54%, 해외채권 7.25%, 대체투자 7.39%였다.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이익이다.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기금 누적 운용수익금은 531조6670억 원, 기금적립금은 984조1610억 원이다.기금적립금은 현시점 기준 10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1-29 17:43
“응급 면책범위 넓히고, 보상 왜곡하는 비급여 진료 억제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바이털(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의사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해서 예비 의사들이 바이털 분야로 들어와야 지역과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의대 증원 후 의사들이 바이털로 오는 필수조건으로 의료계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의 법적 통제를 꼽았다. 이들은 또 응급 상황이 많은 필수의료 현장에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의사 면책 범위를 넓히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외에 지원책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는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 응급의료센터 400곳 중 100곳은 적자”라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오지 않으면 문을 닫을 정도인데 그러면 중증 환자 치료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응급실 이용 환자 1000만 명 중 50%는 경증이다. 이 교수는 “응급실은 비어 있으므로 기능하는 곳이지 수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해도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의료진 등에 과감하게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왜곡 운영되는 실손보험 탓에 급성장한 비급여 진료가 바이털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는 요인이 되면서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초래했다”며 “의대 증원 후 의사들이 바이털로 오게 하려면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전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때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별로 진료과목당 동네 병원 수를 제한하는 ‘개원의 총량제’를 통해 진료과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천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서둘러 시행해 치솟는 비급여 진료비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국민들이 과잉 진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피해 보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바이털 수가를 건강보험으로 묶어두고 수십 년째 원가 대비 보상을 하지 않아 바이털은 병원 집행부와 의사들에게 기피과가 됐고, 비급여 진료과는 상종가”라며 “대학병원 의사들이 경제적 보상 등 대우도 제대로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면 의대생들은 바이털로 당연히 온다”고 말했다.새로운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바이털 수가 개발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바이털 진료 결과는 실패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의료진 노력도 많이 투입되는데 새로운 의료행위나 치료법에 대한 수가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비 의사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소아과와 소아혈액종양과 등 바이털 분야로 올 수 있도록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의 일자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익성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는 “뇌출혈 등 응급 상황이 많은 바이털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 조치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치료 과정을 보지 않은 채 사망과 장애 등 결과만을 놓고 형사 처벌하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방어 진료’만 하다가 환자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 분쟁의 면책 범위를 넓혀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24 11:52
의대정원 논의, 해외선 정부 - 의대 주축… 韓은 개원의 중심 이익단체가 협상 주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총파업을 논의하는 가운데 개원의 중심 직능단체가 의대 정원 결정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정부와 의대가 주축이 돼 의대 정원을 늘린 반면 국내 의사단체는 과거 정부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나올 때마다 파업을 통해 백지화시킨 바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다. 의협은 정부와 소통하는 의료현안협의체마저 파행시키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진 모양새다. 과거 정부는 2000년 이후 두 차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의협이 파업을 앞세워 모두 백지화시킨 바 있다.학계에 따르면 주요 각국이 의대 증원을 할 때 특정 직업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주도권을 휘두르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작성한 합의문을 근거로 의협과의 협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협의한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 창구를 스스로 좁혔다는 비판을 불러왔다.해외에서는 정부와 의대가 증원 논의의 주축이다. 독일은 올해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대 등 3자가 협의해 의대 정원을 5000명 이상 늘렸다. 토마스 슈테판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최근 한국공동취재단에 “의사들은 의료보험 즉 국민 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의사회는 지난 2007년 의사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의사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직접 정부에 의대 증원을 요청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24 11:52
개원의 ‘황금밥통’ 비급여[뉴스와 시각] 최근 주요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교수들이 ‘줄사표’를 던졌다. 국내 최대 A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올 들어 마취과 교수 7명이 그만뒀다. 최고 대우를 받는 상징적인 곳이라 동료 교수들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 서울 B 대학병원에서도 마취과 교수 2명이 사표를 냈다. 몇 달간 마취과 교수를 못 구한 종합병원도 부지기수다. 수술실을 열지 못했다는 얘기다. 중소 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개원가다. 사직 사유는 격무와 보수다. 수술은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연구와 논문 작성을 게을리할 순 없다. 응급 상황과 당직 근무도 피할 수 없다. 반면, 마취통증클리닉을 차리면 큰 부담 없이 돈을 2배 이상 벌 수 있다. 흉부외과 등 ‘바이털(필수의료)’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이탈하는 배경과 같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가 한몫하고 있다.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다.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진료비가 비싸게 매겨질 수 있다. 같은 시술을 받아도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33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27배나 가격 차이가 난다. 비급여 시장을 기형적으로 키운 건 실손보험이다. 개원의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높게 책정한 후 실손보험을 이용해 환자에게 받아낸다. 매년 새로운 비급여 항목도 쏟아져 나온다. 환자를 상대로 수익을 무제한 뽑아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공보험인 건보료율은 7%까지 치솟았는데 사보험으로도 의료비를 치르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됐다. 비급여는 보상체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비싼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자 개원의들은 고난도·고위험을 감수하는 대학병원 의사들보다 2배 이상 벌고 있다. 바이털과는 급여 항목이 많아 건보가 정한 수가만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필수의료 수가를 높여도 비급여 진료비와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GP)도 가세했다.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GP들은 주 3∼4일만 일하면 월 1000만 원 이상 번다. 제모 등 간단한 미용시술에 대한 대가다. GP 연봉은 개원의 몸값을 끌어올렸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위험 부담과 노력에 비해 저렇게 쉽게 큰돈을 버는 전문직은 없다”고 꼬집었다. 직업관은 망가지고 있다. 한 바이털 의사는 “요즘 의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는 곳일 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비급여는 바이털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바이털 의사들을 경증환자를 보는 병·의원으로 떠나게 하는 건 큰 손실이다. 최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료 경험을 쌓으면서 연구하는 의사가 줄면 중증질환 치료나 연구 역량도 타격받게 된다.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비급여를 통제하지 않으면 예비의사들은 필수의료를 택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이길 수 없어서다. 정부도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 고된 길일지라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선택을 한 의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들 헌신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생명을 맡기는 바이털 의사들을 지키는 건 우리 사회 몫이다.
- 권도경 기자
- 2023-11-24 11:49
구멍난 필수의료… 국립대병원 등 부족한 의사 수 2427명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지방의료원 등 국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원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수가 부족하자 공공의료기관의 20%가량에서 휴진하는 진료 분과가 속출하면서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은 1만4341명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그쳐 2427명이 모자랐다.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 17곳과 지방의료원 35곳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1940명과 87명이 부족했다. 기관당 국립대병원은 114명, 지방의료원은 2.5명 정도로 의사가 모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2곳의 정원은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이 모자랐다. 적십자병원 7곳도 의사 7명이 부족했다.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병원 8곳은 총 76명의 의사가 모자랐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병원 14곳에서도 25명이 부족했다. 의사가 부족한 탓에 공공의료기관의 약 20%에서 휴진 과목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에서 휴진 과목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도맡고 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진료 수요가 많은 내과 등에서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 몇 달 동안 환자를 받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이 상당수다. 속초의료원과 산청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4억 원을 제시해 응급의학과, 내과 전문의를 몇 달 만에 겨우 구했다. 인천시의료원은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주말에는 응급수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의대 정원 확충과 병행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23 11:59
마취과 의사 부족해 주말 응급환자 수술 불가능 충남대병원은 2020년 이후 4년째 소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경북대병원도 최근 3년간 소아과 전공의를 받지 못했다. 올해 지방 국립대병원 9곳 중 소아과 전공의를 1명이라도 충원한 곳은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3곳뿐이다. 지난해 세종과 울산, 전남에서 개업한 의원급 소아과는 ‘0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아 응급체계도 무너져 아이가 휴일이나 밤에 아프면 부모들은 시·도 경계를 넘나들며 몇 시간씩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한다.인천시의료원은 마취과 의사를 1년 넘게 구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 대형병원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했다. 주 3일만 근무하다 보니 마취과 의사가 없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료 수요가 많은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몇 년째 구하지 못했다. 결국 민간의료기관인 가천대길병원 의사 2명이 하루씩 번갈아 이틀간 외래진료 지원을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맡고 있는 공공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의사 부족 현상으로 지역의료 붕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은 고사될 처지다. 의사가 부족하자 환자들은 서울로 ‘원정 진료’에 나서고, 환자가 떠나자 병원 수익성은 악화하고 의료인력 투자는 되지 않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22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이털’(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의사의 명맥은 지방에서는 이미 끊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의원급 소아과는 총 87곳이 개원했는데 이 중 64%(56곳)가 수도권에 쏠렸다. 지난해 몇몇 지방 국립대병원에서는 신경외과 교수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자녀 교육 문제 등 정주 여건 탓에 젊은 의사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심장과 뇌 질환을 치료하는 심장혈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의료진의 70%가량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이런 이유로 지역 중증·응급 질환 수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개흉술(가슴을 여는 심장 수술)은 제주, 충북에서 연간 각각 21건, 13건에 그쳤다. 경북에선 1년간 7건으로 월간 1건도 넘지 못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폐암 수술인 폐엽절제술은 경북과 제주에서 각각 6건, 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폐암 환자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동맥이 찢어지는 응급질환인 대동맥 박리 수술은 2019년 기준 충북, 경북, 제주에서 단 2건만 시행됐다. 6개월에 1건이 시행된 셈이다. 의료계는 지역에서 대동맥 박리나 뇌출혈 등 응급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거나 제때 수술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통계는 없다. 의료계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열악한 처우와 시설을 꼽고 있다. 속초의료원과 산청의료원이 연봉 3억~4억 원을 제시했지만 몇 달 만에 의사를 겨우 구한 것을 감안하면 연봉 인상 등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사가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해 환자를 치료하려면 최신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데 수익성이 악화된 병원들은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역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면서 의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적은 실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22 11:56
“지역인재전형 비율 40 → 80%로 높여 지방병원근무 유도해야” 의사들을 지역 주민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로 유입시켜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병원이 공동으로 전공의를 수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를 맡는 지역 병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같이 기르는 ‘지역 공동수련제’가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병원이 아닌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모든 병원이 규모와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와 병상 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전공의들을 지역 단위로 공동 수련하면 특정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진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에 의료진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정책패키지가 맞물려 기존과 다른 파격적인 양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대 선발 시 지역인재특별전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인재특별전형 비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여 지역 인재들이 지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역의사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증원된 일부 인력이 지역으로 들어온다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각 의대에서 지역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공공병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많지 않은 지방에서 부족한 필수의료 기능도 메워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맡는 공공의료가 붕괴하고 지역 격차도 극심해지고 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점 병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권역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은 14곳밖에 없다. 조 원장은 “전국에 40곳 정도 있는 공공병원은 지역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거점 병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22 11:56
“빈대 막아라”…복지부, 장기요양기관 1만1600곳 전수 점검 ‘노인요양시설 빈대 발생 막아라.’보건복지부가 20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 점검과 함께 빈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절기 안전 점검은 내년 1월 19일까지 2개월 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총 1만1608곳)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설 안전과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이 기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이 맞물림에 따라 빈대 확인·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한다.앞서 장기요양기관에 빈대 정보집과 체크 리스트를 배포한 복지부는 빈대 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하도록 신고 안내문도 발송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대 발생 신고 사례는 없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3-11-21 16:02
일반의도 월1000만원… 흉부외과 전문의는 종합병원을 떠났다[‘필수·지역의료’ 해법은…] #1. 지난해 2월 지방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 한 피부과에 바로 취직했다. 전문의를 따지 않은 일반의(GP)인 그가 1주일에 3일 반나절만 일하고 받는 월급은 세후 1000만 원이다. 여드름 치료와 보톡스 등 간단한 시술에 대한 보수다.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월급은 더 올라간다.#2. 의대 졸업 후 6년 만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B 씨는 소아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 도제식으로 술기(術技)를 7∼8년 더 배웠다. 소아 심장 수술은 최고 난도이지만 급여도 낮고 격무도 극심했다. 후배마저 들어오지 않은 현실에 좌절하던 그는 2∼3년 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다.피부미용과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시장이 11년 만에 2배로 급팽창하면서 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의사 재량권으로 진료비를 제한 없이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시장은 의료의 상업화를 야기하면서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란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 확대와 맞물려 지난 2010년 8조1000억 원에서 2021년 17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상당수 개원 의원들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각자 책정해 실손보험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0년 2080만 명에서 2022년 3565만 명으로 1.7배로 늘었다. 일부 개원의들이 간단한 비급여 치료로 고액 수입을 얻는 현상은 저수익·고위험 필수 의료 의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 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평균 1억8000만 원이지만, 개원의 연 소득은 2배 가까운 평균 3억4000만 원에 달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비급여 시장을 통제·관리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줘도 의료인력은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3-11-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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