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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 등산로·산책로에 CCTV 5000대 설치 전주=박팔령 기자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천변과 등산로 등 도내 산책로에 CCTV 54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자경위는 최근 산책로에서 잇따르는 성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현재 도내에는 1만7천785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인적이 드문 곳까지는 감시망이 미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자경위는 올해 경찰 및 시·군과 함께 CCTV 1626대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1800대를 확충하는 등 순차적으로 감시망을 늘릴 계획이다.또 전주천과 삼천 등 도심 천변에는 비상벨과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자경위는 시·군 단위로 도민 안전순찰대를 조성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개발에 들어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범 순찰 활동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범죄예방 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민 일상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팔령 기자
- 2023-09-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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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전북 김제) 터덕 전주=박팔령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 김제 종자산업혁신 클러스터 계획이 차질이 예상된다.옛 전북 김제공항 부지에 네덜란드 종자단지와 같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추진 중이지만 부지 소유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1년 가까이 부지 관리 전환(무상양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25일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항 부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관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156ha에 달하는 옛 김제공항 부지의 현재 가치는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당초 농식품부는 공항 용도에서 풀린 옛 김제공항 부지에 네덜란드 종자단지와 같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추진할 예정이었다.농식품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3∼2027)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네덜란드 종자단지와 같이 종자업체의 집적 효과를 높이고, 연구개발 시설과 관련 기업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올해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부지 관리 전환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에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착공할 방침이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농식품부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에 옛 김제공항 부지에 대한 부지 관리 전환(무상양여)을 요청한 상태다.하지만 첫 단계인 부지 관리 전환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부지 관리 전환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제공항 사업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항 건설을 확정하고, 2002년 부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이 이뤄졌지만 2003년 감사원이 김제공항의 수요가 과다 예측됐고,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건설교통부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2008년 공항 건설 계획은 공식 취소됐으며 이후 2022년 11월 30일 공항 용도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 박팔령 기자
- 2023-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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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 산책중인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기소 전주=박팔령 기자하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범인은 타인과 교류가 없던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문지선)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주 천변길을 산책하던 B(여·30) 씨의 목을 조르면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A 씨는 산책하던 B 씨를 발견,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B 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주했다.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A 씨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 살고 있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박팔령 기자
- 2023-09-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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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와 콜라겐이 들어간 반려견 전용 라면 출시, 수출까지 전주=박팔령 기자황태와 콜라겐, 보리와 통밀이 들어간 반려견 전용 라면이 출시된 것도 모라자 미주지역 수출길에도 오른다.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군산 소재 (유)영인바이오(대표 최인정)에 따르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려견 전용 라면인 ‘안심댕면’을 개발해 출시 한 지 2년 만에 미주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회사(Narwhal Inc)와 5년 간 2500만 달러(약 33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라면, 종합영양제, 콜라겐 등 펫푸드를 개발하고 제조에 나선 영인바이오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농생명 창업기업이다.강아지 전용라면인 ‘안심댕면’은 기존 라면과 다르게 정제 밀가루는 사용하지 않고 보리와 통밀로 만든 건면을 사용해서 반려동물의 장 건강을 생각한 제품으로, 아미노산 및 단백질이 풍부한 황태와 콜라겐, 유산균 등을 추가해 강아지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특히 이 회사는 올해 군산에 430㎡ 규모의 공장을 구축해 펫푸드 제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안심댕면 5종(북어, 닭고기, 치즈, 짜장, 불닭치즈), 컵라면, 안심댕차 3종 등을 10월부터 전국 오프라인매장에도 출시할 계획이다. 최인정 영인바이오대표는 "안심댕면은 퇴근 후 끓여 먹는 라면을 반려견이 먹고 싶어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반려동물용 건강 라면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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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해양레저 중심지 급부상 군산=박팔령 기자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전북 군산의 고군산 군도가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전북 군산시는 18일 옥도면 무녀도리 옛 정수장 주변에서 ‘광역해양레저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휴양과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이 특화된 체류형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군산을 서해안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산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2018년 해양수산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반영돼 추진됐다.총 사업비 387억원이 투입돼 6만4000㎡ 부지에 해양레저체험, 산림휴양, 기반시설 단지가 조성된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5년 6월 공식 개장할 계획이다.오션에비뉴(서핑연습장·잠수풀장·해양테마공간), 오션테라스(인피니티풀·수변카페·푸드코트·야외전망데크)를 비롯해 인공 파도풀, 레저레이크, 숲속쉼터와 락가든, 모험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특히 인공 파도풀의 경우 폭 55m, 길이 60m(파고 최대 1m) 규모를 자랑한다. 옛 정수장을 활용한 카약·카누 체험장(폭 70m, 길이 140m)도 마련된다.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연자원에 이 단지의 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체류형 힐링 휴양의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새만금 방조제와 연결돼 차량통행이 가능한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의 섬이 이어진 경관을 자랑하며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9-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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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푸른 감귤 노랗게 착색,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 제주=박팔령 기자덜 익은 감귤을 가스로 후숙해 노랗게 착색시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가스로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 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A 선과장은 도내 감귤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 지난 17일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조례에 따라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치경찰단은 A 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팔령 기자
- 2023-09-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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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 폭탄테러글 올린 30대 구속 제주=박팔령 기자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경찰청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초반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제주경찰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고 제주공항을 2시간 동안 정밀수색했지만, 다행히 위험물은 없었다.제주공항 외 다른 4개 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으며 당시 경찰 인력 300명 이상이 출동하고 장갑차까지 투입됐다.경찰은 작성 시간대와 게시글 내용으로 미뤄보아 6개 게시글 모두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 지난달 피의자의 서울 주거지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집행했다.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 씨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1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컴퓨터 관련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기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익명으로 IP를 수시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추적 회피를 시도했지만, 경찰 전문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큰 범죄 예고 글 작성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9-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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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금권 선거 의혹 항소심도 무죄 전주=박팔령 기자‘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다만, 강 시장과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원심이 정한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피고인이 강임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뀐다"며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 21일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23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도 오후 4시에서 3시로, 1시 30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종식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은 장소에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수백명이 운집했다"며 "이는 경험한 진술이라기보다 최초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자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번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이유를 들어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강 시장 측근 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매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 점,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 박팔령 기자
- 2023-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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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0년간 5번째 재검토… 신공항 불투명, 2차전지 중심 재편 전망[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0501032427105001_300.jpg?v=20231001035858)
새만금 30년간 5번째 재검토… 신공항 불투명, 2차전지 중심 재편 전망[10문10답]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나윤석·이후민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인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징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까지 5년 내지 10년에 한 번꼴로 계획 수정이 있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적으로 수립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년도 새만금 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해수 유통 논란이 재점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만금 사업은 무엇이고 사업 전면 재검토에 이르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본다.1. 새만금 사업이란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에서 부안군까지 33.9㎞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방조제 안쪽 매립지(291㎢)와 호소(118㎢) 등 간척지를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22조2000억 원 규모다. 새만금 사업은 크게 바닷물을 차단하는 방조제 사업과 간척지 매립 사업, 조성된 토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내부 SOC 사업으로 나뉜다. 방조제는 착공 19년 만인 2010년 4월 27일 완공했다. 내부 개발을 위한 SOC 사업으로는 간선 도로망인 동서·남북도로가 완공됐으며 항만과 고속도로, 철도와 국제공항 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등 6개 용도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 정권 따라 어떻게 표류했나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현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경제권 생산교역 물류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방조제 공사를 이어갔다. 1996년 시화호 사태가 발생하며 새만금 내부 수질오염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1999년부터 2001년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 민관 공동조사가 진행되며 방조제 공사가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하면서 100% 농수산 개발 중심에서 72% 농지 나머지 28%는 산업·관광 등 비농지로 전환했다. 하지만 또다시 환경단체 소송으로 2003년 7월∼2006년 3월까지 공사가 멈췄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재개했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자며 산업관광 용지 비율을 70%로 전환했다. 2010년 4월 방조제도 19년 만에 완공됐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발족과 함께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업을 내세우며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중심지로 새만금 내부 기본계획을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2월 글로벌 신산업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또다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권마다 곡절을 겪어 왔다.3. 주요 SOC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된 방조제(배수갑문, 통선문 등 포함) 공사에 2조9490억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광역 교통망의 가로축과 세로축인 동서·남북도로에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십자(+)형 도로로 조성됐다. 현재 2조40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 고속도로와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조8231억 원이 들어갈 신항만은 공사가 한창이다. 내부 지역을 연결해 주는 연결도로사업(1조554억 원), 새만금국제공항(8077억 원), 새만금항(港) 인입철도사업(1조3282억 원) 등 기타 사업들은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4.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들어간 이유는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 사업 재검토와 2024년 새만금 SOC 관련 예산(6626억 원) 78% 삭감을 잼버리 파행 책임 논란의 여파로 보고 있다. 잼버리 행사를 지렛대로 삼아 새만금 신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예산이 과잉 투자됐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문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을 일축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 검토 후 2025년 말까지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큰 그림 속에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새만금 관련 계획을 새롭게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5. 국제공항 건설 사업 직격탄 맞나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기로 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정부 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국토부 요구액(580억 원)의 11.4%인 66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SOC 가운데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남북도로는 이미 완공됐고, 전북 전주시로 향하는 고속도로나 새만금항 공사는 본격화됐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크게 줄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새만금공항과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개발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6. 사업 재수립에 대한 여야 입장은잼버리 대회가 지난달 부실 운영 논란 끝에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재수립을 놓고 극명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예산 축소가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는 야당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새만금 SOC 사업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프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전북 지역 원로들과 함께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새만금의 가치를 폄하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는 데 전 도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7. 전북도의회-시민단체 반발…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방침까지 밝힌 데 대해 전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며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 동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초당적 사업으로 특히 새만금공항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수차례 약속했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지역 5개 분야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도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국제공항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8. 다시 고개 드는 수질오염 논란환경단체들이 주장해 온 새만금 갯벌 보존·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해수 유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잼버리 과정에서 사업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쏟아졌다”며 “사업의 방향성도 잘못이고 경제성도 없으며 갯벌 파괴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 복원, 새만금 내·외측 수산업 회복, 매립 면적 축소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여 년 전인 지난 1999년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간척 사업 환경 영향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 당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낡은 토건 사업은 새만금의 분명한 한계라며, 이제라도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상 해수면 수위는 현행대로 -1.5m를 유지하며 하루 2차례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해수 유통을 하고 있다.9. 2차전지 등 기업 투자 확대 전망과 과제는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면서 불필요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대신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친(親)기업적인 사업 재검토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한다.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SOC 사업보다 훨씬 전망이 밝고, 정부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동안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국내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것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새만금 투자 외국 기업은 지방세, 관세 혜택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금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10. 새만금 사업의 과제와 미래는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30년 넘게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쌀농사를 위해 조성했던 농업 용지의 비중을 줄여 기업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지구에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마트팜과 2차전지 등 생산시설은 신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새만금의 입지를 살려 태양광·풍력 전력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투입된 비용을 최대한 살리면서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이 결합한 자족형 미래 도시’로 조성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질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인천과 제주를 모방한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투자자유지역으로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국가식량안보를 위한 새만금 콤비나트 조성도 검토해볼 만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박팔령 기자 외 2명
- 2023-09-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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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후폭풍?”…새만금SOC 예산, 4분의 1로 ‘싹둑’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조해동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후폭풍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개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인입철도와 새만금 내부 지역 간 연결 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5147억 원이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75% 대폭 삭감된 것이다. 당초 정부 부처 예산안에서 통과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예산 1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인입철도란 무역 항만, 대규모 산업단지 등과 같이 대량 수송을 필요로 하는 곳 내부까지 이어지는 전용 철도선을 말한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62억 원, 2-2단계 조성 사업 9억5000만 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10억 원 등도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 역시 부처에서 1191억 원으로 통과됐으나 기재부에서 334억 원만 반영돼 72% 삭감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580억 원 중 66억 원만 반영해 89%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537억 원 중 11억 원(98% 삭감), 새만금 신항만 1677억 원 중 438억 원(74% 삭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2228억 원 중 565억 원(75% 삭감)만 반영되는 등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적정 여부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도 등이 잼버리 개최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SOC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박팔령 기자 외 1명
- 2023-08-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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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전주=박팔령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이 모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팔령 기자
- 2023-08-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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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키워야할 식물을 2년만에… ‘땡볕 대회’ 못피해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 비닐하우스형 그늘막 덩굴터널(사진)이 전북도의 부실 설치 탓에 대원들의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북도는 사업비 7억9500만 원을 들여 전북 부안군 잼버리 영지 내에 7.4㎞의 덩굴터널을 설치했다. 당초 3.7㎞ 설치를 고려했으나 폭염 강도를 고려해 규모를 배로 늘렸다. 도는 폭 6m가량의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 주변에 칡, 등나무, 머루 등을 심어 인공적으로 그늘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칡 1만5000여 개, 등나무와 머루 8000여 개 등 총 2만3000여 개의 대형 화분을 설치했다. 하지만 5년 정도 키워야 무성한 그늘을 형성하는 식물들을 겨우 2년 정도 키운 뒤 터널 옆에 배치한 탓에 결과적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더욱이 올해 봄에야 터널을 설치해 칡, 등나무, 머루 등 덩굴식물들이 터널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더욱이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폭염이 심해 생육도 부진했다. 대부분 덩굴식물은 터널 구조물 벽 부분만 일부 가리고 천장까지 자라지 못했다. 밤에는 고라니들의 습격도 받았다. 특히 등나무와 머루는 고라니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 폭염을 고려해 터널 규모를 확대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덩굴식물 생육 특성을 고려치 못한 데다 날씨, 고라니 습격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도는 덩굴식물로 햇볕을 가릴 수 없다고 뒤늦게 판단, 서둘러 연두색 차광막을 설치했지만 행사 초기 무더위를 호소하는 대원들의 역정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 관계자는 “터널 안에 안개 분사장치인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원들이 폭염을 피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터널은 도가 전담했지만 행사 초기 문제가 됐던 화장실·샤워장 관리, 방충 등은 잼버리조직위원회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덩굴터널 화분 일부를 완주군 이서 묘포장으로 옮겨 관리할 계획이다.- 박팔령 기자
- 2023-08-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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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파행…전북도 “당당하고 떳떳하다” 전주=박팔령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잼버리 부실 운영을 놓고 정부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라북도 책임론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와 관련,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종교계와 기업, 대학, 지원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북도 등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무언의 비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잼버리 대회의 부실운영 및 기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했으며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권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며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도 지겠지만 조직위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고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 따로 없다는 입장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또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잼버리를 전북도가 새만금 SOC사업 확장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시 갑)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책임이 크다. 5월부터 3개월 동안 폭염·폭우 등 대책을 더 보강할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과 정치권 일각에서 ‘새만금 야영지가 잼버리 부지로 부적절했다’, ‘새만금 사업에 끼워 넣기를 해서 행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안을 잘못 짚은 내용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주에 실시 될 예정인 감사원의 잼버리와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도 치하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8-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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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망신’ 책임 큰 전북 “정부가 정치공세” 적반하장 김성훈·김보름 기자, 전주=박팔령 기자파행적 운영으로 막을 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장서 추진했던 전북도는 이번 대회 부실 운영과 관련, “정부·여당이 정치 공세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러섬 없는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6년 넘는 준비 기간에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추가 예산 지원이 미흡했다며 되레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잼버리를 돈줄 삼아 소속 공무원들이 빈번히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치 주관 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마련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오후 전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 유치 주체로서 도의적인 잘못은 있으나 행사 부지 선정 부적절성 등 일각에서 제기된 ‘전북도 책임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잼버리 준비 명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공항, 고속도로 건설비 등 수조 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따냈다는 지적에 대해 “잼버리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 이 같은 해명에도 공무원 해외 출장 등 잼버리 조직위원회 운영비 용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와 전임 송하진 지사 등 전·현직 전북지사 역시 잼버리 대회 유치 이후 관련 명목의 미국 출장에서 호남 향우회와 만찬 등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출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안군수도 잼버리 명목으로 3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도 전북도는 총 9차례 50여 명, 부안군은 총 7차례 50여 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오는 등 과도한 해외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김 지사 등 전북도청 공무원 50여 명은 잼버리 해외출장을 통한 외유성 관광일정 만큼은 부지런히 소화해왔다”며 “부안군 역시 민주당 권익현 군수 등 공무원 50여 명은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과 잼버리를 억지로 끼워맞춰 총 7차례 이상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전북지사와 부안군수에 대한 빼돌리기 행태를 규탄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도는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리고, 비대한 조직위를 꾸려 세금 낭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며 “새만금 잼버리가 ‘세만금(稅萬金) 돈벌이’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김성훈 기자 외 2명
- 2023-08-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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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실추에도… “책임 없다”는 전북도 이해완 기자, 전주 = 박팔령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잼버리 부실 운영을 놓고 정부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라북도 책임론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와 관련,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종교계와 기업, 대학, 지원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북도 등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무언의 비판’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잼버리 대회의 부실운영 및 기반시설 미비 등에 대해서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잼버리를 전북도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확장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전주시 갑)도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과 정치권 일각에서 ‘새만금 야영지가 잼버리 부지로 부적절했다’, ‘새만금 사업에 끼워 넣기를 해서 행사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안을 잘못 짚은 내용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주에 실시될 예정인 감사원의 잼버리와 중앙정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도 치하했다.-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8-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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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난 뒤 ‘물바다’된 새만금 야영지…미리 떠나길 잘했네 부안=글·사진 박팔령 기자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간 11일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는 물바다가 돼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잼버리 대원들을 서울과 수도권 등 8개 시·도에 분산 배치하지 않았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야영지 바닥에도 빗물이 고여있었다. 곳곳에 텐트 아래 설치했던 팔레트 높이보다 깊은 웅덩이도 있어서 대원들이 야영을 했을 경우 자다가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원들의 이동을 위해 깔아놓은 야자수 매트에도 물이 흥건해 야영지 내에서 원활히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동식 화장실 주변도 거의 침수돼 화장실이 고립돼 있었다.정부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3만7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동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야영지 주변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어린 대원들이 갈 곳 없이 방치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 세계 150여 개 국가 스카우트 대원들이 2만3000여 개의 텐트에서 밤새 태풍에 노출된 채 지내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재난영화를 연상시킨다.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참여한 대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며 “전북도 입장에선 아쉬운 감이 있지만 태풍을 겪고 나니 정부의 결단이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풍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간척지를 둘러보니 이곳을 잼버리 야영지로 정한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 초반 파행이 가까스로 수습된 이번 행사는 이날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로 마무리된다. 야영지 인근 한 식당 주인은 “지난 2017년 잼버리 유치 소식에 6년 동안 기대를 품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 아쉽다”며 “30년 동안 8월 초 태풍은 한 번도 없었고, 8월 중순 이후에나 태풍이 왔는데 올해는 날씨까지 안 도와줘 행사가 엉망이 됐다”고 푸념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8-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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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지원 공무원에게 도시락 비용 청구 논란…“출장비에 포함돼” 전주=박팔령 기자전북도가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청소 지원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에게 도시락 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지원 업무를 나갔던 각 실국에 ‘도시락 비용이 출장비에 포함돼 있으니 실·국별로 참여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분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부 공지가 전달됐다.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주 금요일(8월4일) 잼버리 청소 지원 근무 다녀왔다”며 “그런데 오늘 잼버리 지원 근무자에게 도시락비용이 청구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시락 비용은) 1인당 1만 2000원”이라며 “도시락 하나 지원 못해주면서 일을 시키느냐”고 했다. 또 당시 받았던 도시락 사진과 함께 “이게 1만 2000원 짜리 도시락 비용이냐”고도 했다.전북도는 출장비 외에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 지원 당시 직원들의 도시락을 한꺼번에 주문했었다”면서 “하지만 각각 도시락 주문 비용이 직원들의 출장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업체에 정산하려면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부 공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8-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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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여중생 성폭행한 고교생 법정구속 제주=박팔령 기자 흉기로 중학생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7만 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A 군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A 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재판부는 "A 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박팔령 기자
- 2023-08-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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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로 국비 타내고, 잼버리는 뒷전… ‘과실’만 따먹은 전북 전주=박팔령 기자, 김도연 기자‘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각국 대원들의 철수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전북도·부안군 등 대회 개최지인 전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모럴 해저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안인 잼버리는 도외시한 채 고속도로·공항 등 새만금 사업 인프라 예산 확보 ‘잿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데다 이 와중에 부안군의원들은 해외 연수를 예정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울릉도·독도 견학에 나서려다 비난이 일자 취소하기도 했다.10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검증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전북도는 8월 예상되는 폭염 가운데 대회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잼버리를 지렛대로 활용해온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잼버리를 유치한 목적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전북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원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숙원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북도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보다 개발을 우선시한 정황은 관련 회의록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12월 6일 제19차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잼버리 부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중에 공공매립을 말씀하셨는데 속도가 나지 않아서 고심했다”며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공공매립보다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또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 대회 등을 이유로 2019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를 면제할 23개 재정사업을 발표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8년까지 총 사업비 80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잼버리 파행으로 국민 시름도 깊은 데다 수해 복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을 뒤로 미루고 크루즈 출장을 소화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여론도 비등하다.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부안군의원 10명 전원은 당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크루즈 출장을 떠나기로 했다. 항공·숙박비와 크루즈 여행 비용 등 4000여만 원은 모두 군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크루즈항 여건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수”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각종 감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뒷전으로 한 의회 행태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크루즈 시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이날 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전북도의회도 도의원 18명이 오는 1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로 견학을 떠나려다 취소한 바 있다. 견학을 주도한 A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이번 광복절에 독도를 못 간다고 해서 우리라도 가서 독도가 일본 다케시마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박팔령 기자 외 1명
- 2023-08-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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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단독]</em> ‘잼버리 사전행사’ 졸속 치르고도… 부실 반복한 전북](//image.munhwa.com/gen_thumb/202308/2023080901070427105001_300.jpg?v=20231001035858)
[단독] ‘잼버리 사전행사’ 졸속 치르고도… 부실 반복한 전북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전 점검 용도로 지난 5월 개최한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국제생활체육인대회)가 실제로 엉망으로 운영됐지만 도는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회에 대해 ‘퍼주기 행사였다’ ‘폭망했다’ 등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잼버리 파행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9일 도에 따르면 2017년 잼버리를 유치한 도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키운다며 2019년 10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 총회에서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했다. 5월 12일부터 9일 동안 전북 14개 시·군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축구·야구·배드민턴 등 25개 종목 경기에 70개국 1만4000여 명의 생활체육인이 참여했다.도는 7월 5일 성과보고 중간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평했다. 목표 참가자 1만 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외국인 참가자는 4587명에 그쳤다. 도는 또 대회 진행도 원활했고, 외국인 만족도가 63.6%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652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이미지 제고, 국제행사능력 향상 등 무형적 가치까지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고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순환관광버스 이용률이 3%에 미치지 못했고 대회 참가자 수도 부풀려졌으며 참가자들의 경기참가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폭망한 행사’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도는 참가비 16억 원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자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퍼주기 논란도 일었다. 또 공식 온라인상점에서 대회 전부터 10개월간 판매한 11개 품목 판매실적은 5만 원이었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도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저비용·고효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자아도취형 고비용·저효율 동네잔치였다”며 “운영 시스템 점검과 인력 관리 등이 졸속으로 이뤄지며 잼버리의 파행을 사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박팔령 기자
- 2023-08-09 11:53
![새만금 30년간 5번째 재검토… 신공항 불투명, 2차전지 중심 재편 전망[10문10답]](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0501032427105001_300.jpg?v=20231001035858)
![<em class='emp_01'>[단독]</em> ‘잼버리 사전행사’ 졸속 치르고도… 부실 반복한 전북](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8/2023080901070427105001_300.jpg?v=202310010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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