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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공식 입장 없다” 는 대통령실… 내부선 당혹감 역력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과 별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별 사안, 특히 수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일말의 수준’으로 낮게 보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국가 의전서열 8위의 제1 야당 대표라지만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 설마 영장이 기각되겠느냐’는 관측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적 기교’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계에서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구속의 사선(死線)’을 넘은 만큼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촉구성 관측이 야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공세적으로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일대일 회동을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용어라는 인식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다만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0월 3일 개천절 등 여러 행사에서 이 대표를 조우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우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보나 언행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27 11:21
“6·25 ‘참혹했던 기억’ 이어가야 한미동맹도 계속 발전할 것”[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워싱턴DC = 글·사진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6·25전쟁 ‘추모의 벽’으로 남긴 석판 100개 중 51개가 이등병 내지 일병 이름으로 채워져 있고, 전사(戰死)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이였다.”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리처드 딘(64) 한국전참전용사기념재단(KWVMF) 부이사장(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전쟁의 대가는 젊은이가 치른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기획으로 만난 딘 부이사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배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이 기념비의 1995년 제막식 등 구상 단계부터 참여했고 현재는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기념비 내에 있는 추모의 벽에는 미군 3만6595명,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 군인) 7174명 등 총 4만3769명에 달하는 전사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딘 부이사장은 그중 존 레이먼드 로벨 미 공군 대령의 이름을 가리키며 “외조부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1950년 12월 4일 정찰 기동에 나섰다가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에 격추됐던 로벨 대령은 조선인민군(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나간 가두행진 도중 날아든 돌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딘 부이사장은 한국 및 6·25전쟁과의 이 같은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재단 관련 활동을 해 왔다. 그가 미군 장병을 형상화한 조각상 19개로 구성돼 있는 기념비 완공 기간을 38개월로 맞춘 것은 한반도 분단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는 ‘38선’을 고려해서다. 조각상 개수가 설계 단계에서는 38개였고, 그 조각상의 배치 구도가 38도에 근접한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2가지 필수 요소라는 취지에서 독립(Independence)과 헌법(Constitution)을 뜻하는 인디펜던스 애비뉴와 컨스티튜션 애비뉴 사이를 기념비 위치로 잡았다고 한다. 딘 부이사장은 “디자인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며 “주미 한국대사를 포함해 미국을 방문하거나 부임하는 주요 인사가 먼저 찾는 장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이날 기념비 현장에서는 6·25전쟁 참전용사도 만나볼 수 있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장을 지켰던 클라이드 엠블러드(91) 씨는 “전쟁을 극복하고 우리(한국과 미국)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이 지금껏 이뤄낸 발전상을 보면 황홀한 마음”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미나 만구에라(29) 씨는 “기념비 관리가 계속 잘돼야 ‘잊힌 전쟁’이 되지 않고 그 기억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딘 부이사장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다”면서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전쟁을 함께 겪은 기억이 있는 한 한·미동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벗어나고 강대국으로 도약한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어려운 국가를 후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감명 깊다”고 했다.딘 부이사장은 “사진을 찍는다면 여기서 찍고 싶다”며 기념비 내에 있는 한 조각상 옆에 섰다. 해당 조각상은 1951년 미 공수부대 중대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원주 전투에서 오른쪽 팔다리를 잃은 윌리엄 웨버 대령을 모델로 제작됐다. 웨버 대령은 이 기념비 내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미 장병뿐 아니라 카투사 이름까지 새기는 데 헌신하기도 했다. 딘 부이사장은 “내가 중령으로 진급했던 당시 계급장을 달아준 사람이 웨버 대령이었다”며 “생전 그를 1주일에 한 번씩은 이곳 기념비 자리에서 만나 6·25전쟁 전사자를 어떻게 예우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참전용사 대부분이 90세가 넘어가면서 6·25전쟁은 직접 겪고 기억을 하는 이가 없는 전쟁이 돼 가고 있다”며 “기념비를 세웠던 당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 시민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
- 서종민 기자
- 2023-09-27 11:10
“외조부 집 지하 천장엔 한반도 입체지도… 더 강한 동맹으로 나아가야”［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그레이트폴스=글·사진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외조부 집 지하 공간에는 천장 전체에 한반도 입체 지도가 있었다. 한·미동맹을 더 강고하게 만들어주기를 신께 기도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토머스 퍼거슨(79)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은 “한국과 미국은 더 강한 동맹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년 기획취재를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그레이트폴스 자택에서 만난 그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지난 1950년 12월 24일까지 약 열흘에 걸쳐 미 제10군단·한국군 제1군단, 피란민 1만4000여 명을 구출해낸 유엔군의 흥남철수작전을 지휘했던 에드워드 아몬드 당시 미 10군단장의 외손자다. 외조부 얘기를 하는 내내 추억에 잠긴 듯 옅은 미소를 유지하던 퍼거슨 대령은 한반도 현 정세와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은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뉴욕에 있는 딸과 때로 논쟁을 벌인다”며 “딸에게서 듣기로 젊은층 일부가 한·미동맹에 반대하고 부정적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위험하고 나쁜 태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대령이 인터뷰에 앞서 보여주고 싶다고 한 서재는 일종의 작은 6·25전쟁 기념관이었다. 벽면을 메운 책장은 전쟁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고, 한가운데 테이블은 아몬드 장군의 전공을 기리는 훈장으로 채워졌다. 퍼거슨 대령은 중장 계급장을 가리키며 “외조부는 흥남작전을 지휘하고 나서 3성 장군이 됐다”고 했다. 그가 “중요한 사진이 한 장 있다”며 취재진을 이끈 곳에는 아몬드 장군이 인천상륙작전 당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등과 함께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아몬드 장군 필체로 ‘To Tom Ferguson. General MacArthur, Admiral Doyle and I view the end Incheon landing, Korea 15 Sept 1950 7am, from The Command Ship in Mount McKinley’(퍼거슨에게. 1950년 9월 15일 오전 7시, 매킨리 지휘함에서 맥아더 장군, 도일 소장 그리고 내가 인천 상륙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퍼거슨 대령에 대한 아몬드 장군의 애정은 1965년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장을 대신해 외손자의 졸업장을 수여했을 만큼 각별했다. 퍼거슨 대령은 “내가 외조부를 인터뷰했던 당시 그가 82살, 지금 내가 비슷한 나이”라며 “이 나이에 한국에서 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라고도 했다. 그의 외조부 인터뷰는 기록 차원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14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터뷰 장소였던 미 앨라배마주 아몬드 장군 자택의 지하 공간은 ‘워룸’(war room)으로 명명됐다. 퍼거슨 대령은 “워룸은 천장 전체가 한반도 지도였는데, 외조부는 등고선대로 높낮이가 달랐던 그 입체형 지도를 한 곳씩 짚으면서 대답을 이어갔다”며 “6·25전쟁과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의미가 크다”고 했다.퍼거슨 대령이 한국을 처음 찾은 때는 인천상륙작전으로부터 2년 전이었고, 당시 4살이었다. 군인으로서 일본 도쿄(東京)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되돌아가던 의부(義父)가 인천항을 들른 것이 계기였다. P-38 전투기 조종사였던 친부는 퍼거슨 대령이 1살이던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상륙작전 중 전사했다. 외조부와 친부를 따라 육군 혹은 전투기 조종사를 지망했으나 퍼거슨 대령은 웨스트포인트에서 전차 파괴 훈련 중 망막을 다쳐 정보장교의 길을 걸었다. 1986년 장교 전문성 개발(OPD·Office Professional Developoment)을 담당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아 2년간 서울 용산, 경기 의정부·평택 등에서 일했다.
- 서종민 기자
- 2023-09-26 11:54
소련 전투기 4대 격추시킨 미 탑건 “북중러 연대 걱정… 새 전쟁 일어날 수 있다”[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에스콘디도=글·사진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로웠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사상전이 6·25전쟁이다.”100세를 바라보는 ‘탑건’(Top Gun)은 또렷한 음색으로 인터뷰에 임했다. 문화일보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공동 기획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 한 언덕 마을에서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98)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을 만났다. 지난 1953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6·25전쟁에 참전한 그는 동해 상공에서 혼자 맞붙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소속 미그-15 전투기 7대 중 최소 4대를 격추했던 전설적 전공을 남겼다. 70년 후 자택으로 찾아온 한국 취재진을 마주한 그는 “감사한 일”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윌리엄스 대령은 최근 폐렴을 앓고 나서 건강은 어떤지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 핵무기 보유가 걱정인데 그 통제력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나”라며 “북·중·러 3국의 연대가 놀랍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로 화제가 전환되자 자세를 고쳐 앉고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다. 그 전투는 아주 생생하게(vividly) 기억한다”고 했다. 1952년 11월 18일 F9F-5 팬서 전투기로 나선 정찰 비행은 6·25전쟁에서 윌리엄스 대령의 두 번째 작전이었다. 4대로 구성된 정찰대는 편대장과 윙맨(엄호 전투기), 윌리엄스 대령과 윙맨 2대씩 2개 편대로 기동했다. 1만2000피트(3657.6m) 고도 구름을 뚫고 상승 도중 소련 적기 7대가 식별됐다. 연료 문제로 편대장이 조기 철수해야 했던 상황에서 그의 윙맨마저 적기 1대와 함께 시야를 벗어났다. 혼자서 나머지 모두를 상대해야 했던 윌리엄스 대령은 “보이는 대로 즉시 사격했다”며 “35분 동안 완전히 갇힌 느낌이었다”고 했다.윌리엄스 대령은 거실 선반에 있던 F9F-5 팬서 모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형은 전쟁 당시 도색 스타일까지 그대로 재현했다”며 “다시 폭풍우를 뚫고 착륙하고 나서 세어보니 260개가 넘는 총탄 자국이 전투기에 있었다”고 했다. 전설적 전공을 세웠지만 작전 당일 윌리엄스 대령은 상관으로부터 “군사 보안상 이 작전은 기밀”이라고 지시받았다. 그는 “적기 4대가 추락했다는 것 역시 1992년 소련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전투 현장에서는 상대 공격을 피하면서 응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다만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5대를 격추했던 것으로 꽤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40년간 비밀로 유지해야 했던 심경을 묻자 윌리엄스 대령은 “딱히 문제라고 할 것은 없었고 괜찮았다”고 담담하게 답했다.윌리엄스 대령은 6·25전쟁을 두고 “갑작스러웠던 전쟁이었다”며 소파 팔걸이를 내려치기도 했다. 1942년 입대한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 미네소타대에서 국제관계학 등을 공부하고 있던 때 6·25전쟁이 터졌다. 그는 “나중에 돌아보니 거기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이 있었다.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참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윌리엄스 대령은 “한·미 모두에게 건강한 장치”라며 “양국이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적 리더가 됐다는 것이, 특히 경제적 성취가 인상 깊다”며 현대·기아 자동차 모두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윌리엄스 대령은 거실 옆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취재진을 이끌고는 “이곳은 ‘나는 나를 사랑해 방’(I love me room)이라고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벽면에는 현역 시절 그가 착용했던 정복 모자, 견장, 훈장, 메달 등을 모아둔 액자와 해군을 상징하는 조타기 등이 걸려 있었다. 액자 한가운데에는 지난 4월 국빈 방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태극무공훈장이 걸려 있었다. 색이 바랜 정복 모자를 바라보며 윌리엄스 대령은 “한때는 새하얗던 모자였다”며 말끝을 흐렸다.윌리엄스 대령의 ‘한국 사랑’은 자택 모습 자체로도 묻어났다. 이 마을에서 한국식 기와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 지붕을 한 집은 이곳뿐이었다. 특히 기와지붕 마루 끝에 해당하는 ‘망와’(望瓦) 위치의 꽃문양은 한국에서 직접 구한 것이라고 한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동맹의 대표적 구호를 새긴 시계, 태극 문양이 들어간 부채 등이 놓여 있었다.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
- 서종민 기자
- 2023-09-25 11:59
“자유민주 지킨 한미동맹 영원할것”[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에스콘디도 =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조재연 기자“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입니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98)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공산주의에 맞서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이후 한·미동맹을 통해 양국 모두 발전의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오는 10월 1일 7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참상을 딛고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군사 영역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왔다. 지난 70년간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더 탄탄해지고 두터워진 한·미동맹을 돌아보고, 글로벌 가치 연대의 핵심 동맹으로 자리매김하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문화일보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25일부터 ‘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기획을 통해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고 발전적 미래를 모색한다. 윌리엄스 대령은 1953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참전했던 6·25전쟁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소속 미그-15 전투기 7대 중 최소 4대를 격추했던 전투를 동해 상공에서 벌여 전설적인 전공을 기록한 ‘탑건’(Top Gun)이다. 문화일보는 윌리엄스 대령을 시작으로, 워싱턴DC 등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의 생생한 기억과 한·미동맹에 대한 그들의 깊은 애정을 담을 예정이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리더가 됐다는 것이, 특히 경제적 성취가 인상 깊다”며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첫 여성 공군 조종사로 활약한 김경오(89)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많이 한다”고 토로했다.한·미동맹의 날은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예비역 대장)이 지난 2021년 매년 10월 1일을 한·미동맹의 날로 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식화됐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6·25전쟁이 발발했던 6월 25일과 휴전협정이 맺어진 7월 27일을 전후해 양국의 동맹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왔다. 한·미동맹은 지난 8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질적인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
- 서종민 기자 외 1명
- 2023-09-25 11:52
“생면부지 나라의 자유 수호했다”… 영웅들 잊지 않는 美시민［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조재연 기자, 워싱턴DC=서종민 기자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은 시민들은 6·25전쟁과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기념비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19개 조각상 아래로 ‘전혀 몰랐던 나라,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라는 문장이 보였다. 도로 명칭이 각각 독립(Independence)과 헌법(Constitution)을 의미하는 인디펜던스 애비뉴와 컨스티튜션 애비뉴로 지어진 것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상징하기 위한 목적이다. 텍사스에서 이곳을 찾은 존 칼훈(61) 씨는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베트남 전쟁에 비해 미디어가 다루는 비중이 적은 편이지만, 이 전쟁이 잊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이곳을 먼저 찾았다”고 했다.한·미 동맹은 195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국과 최약소국 간에 맺어지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동맹의 태동은 미국의 6·25전쟁 참전에서 비롯됐다. 공산주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을 결정했다. 1950년 6월 25일 딘 애치슨 당시 국무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소집돼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과 38선 이북 철수를 요구했고, 한국을 돕는 회원국들이 유엔군의 깃발 아래 모여 미국 지휘하에서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연인원 178만 명에 달하는 파병과 미군 사망자 5만4246명(한국전참전기념공원 표기 기준)은 한·미 동맹이 혈맹인 사실을 말해주는 토대다. 전쟁 초기엔 북한군의 거센 공세에 밀린 끝에 낙동강 전선까지 방어선이 후퇴했다.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 계기는 9월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수세에 몰려 있던 국군과 유엔군은 공세로 전환했고, 38선을 넘어 북진에 나섰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은 다시 한번 반전했다.전쟁이 길어지면서 휴전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손발이 묶이는 것을 피하려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약 2만7000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결단으로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휴전을 반대하는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갖고 있던 미국은 충격을 받고 월트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를 한국에 급파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벼랑 끝 승부수가 통하며 휴전협정 체결 직후인 8월 상호방위조약이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정식으로 체결됐다. 미군은 6·25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참전 당시 목표였던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달성했고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통해 한국 방위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중 한국 포기를 제안하는 클레멘트 애틀리 당시 영국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3-09-25 11:49
‘북한 러시아’ 대신 ‘러시아 북한’ 지칭… ‘민족 우선 기반’ 외교기조 탈피 뉴욕=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서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하며 북·러의 군사교류를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개선’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중요시하는 외교기조 속에서 역내 평화·안보 유지를 위해 중요한 국가로 떠오른 러시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발표 등에서 사용되는 ‘북·러 순서’를 반대로 바꿔 발언한 것이다. 핵·미사일로 노골적 대남 위협을 가하는 김정은 정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같은 민족이라고 북한을 무조건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관계’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양국 모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현시점 기준 우리나라의 우선 외교 대상은 러시아라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제재 대상이자 오래전 노출된 북한이 아닌, 최근 제재 틀을 깨뜨리고 있는 러시아를 더 예민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족 공조를 위해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부르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 민주 가치에 있어 한국과 협력하느냐가 (순서의) 1차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은 대남 유화국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뒤로는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기조를 드러내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러 군사협력 경고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문제 제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호소 등을 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대한민국’이었다. 20차례나 대한민국이 언급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방점을 찍으며 ‘자유’만 21차례나 언급한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과 강조점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대한민국’ 다음으로는 ‘디지털’(15차례)을 많이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엑스포’와 ‘세계’를 각각 14번, ‘격차’를 13번, ‘평화’를 11번, ‘자유’와 ‘국제사회’를 각각 8번 언급했다.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21 11:49
이재명 병문안하고 윤 정부 맹공… 문재인, 총선앞 정치행보 잰걸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병문안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하는 등 사실상 정치 영역에 발을 내밀고 있다. 현실정치에 개입하면서 지지층 결집 신호를 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발언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머리를 만지며 더 큰 싸움을 위해 몸을 챙기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검찰 독재를 횡행하는 저들을 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며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다” “기운을 차려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면담한 이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합의가 흔들리는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도 경제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보수 진영에 날을 세웠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의 1차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가속화가 있었다”며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대영·서종민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3-09-20 11:49
정치-역사 동병상련… 윤 대통령, 우크라 전격 방문 후 양국 ‘재건사업’ 협력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로 꾸려진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이 우크라이나 측과 ‘6대 선도 프로젝트’ 등 전후 재건사업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약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현지 방문 이후 대우크라이나 외교가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원팀 코리아’가 전쟁을 겪고 짧은 시기에 고도의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의 성공 사례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관계 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후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발표문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이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지뢰 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이번 ‘원팀 코리아’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윤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증진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도 과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냈음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정민·서종민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9-15 12:06
SLBM 발사관 10개 장착한 3000t급… 합참선 ‘성능 평가절하’ 북한이 정권수립 75주년 기념일(9·9절)과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8일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은 핵무기 운용 범위를 지상에서 수중으로 확대해, 북한의 해상 전술핵 위협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 잠수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할 뜻을 밝혀, 조만간 예상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거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진수식 축하 연설문에서 김군옥영웅함에 대해 “각이한 위력의 핵투발 수단들을 다량탑재하고 임의의 수중에서 적대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진수식 사진엔 잠수함 함교 부분에 약 10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이 관찰되는데, 이 중 4개에는 중거리 SLBM인 북극성-3·4·5형을 탑재하고 나머지 6개엔 KN-23(이스칸데르) 개량 미니 SLBM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군옥영웅함은 핵추진 잠수함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은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라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함선공업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전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김군옥영웅함의 실제 SLBM 운용 가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현실화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로미오급 3000t급으로 추정된다”며 “한국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4000~5000㎞도 운용할 수 있어, 전술핵 범위가 괌의 미군기지 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과거에는 상어급 등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소형 잠수함을 많이 만드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무장장비·작전양상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중형 잠수함을 모두 전술핵잠수함으로 개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20여 척을 개조해 척당 10개의 발사관을 설치하고 SLBM을 장착하면 최대 200발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으론 제대로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미·일 해상 전력이 북한 신형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간 북한 잠수함은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등 소음이 크고 낡아, 비교적 탐지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북한 잠수함의 외형을 분석한 결과,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하여 북한의 잠수함 진수 활동을 사전에 한·미 공조하에 추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서종민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3-09-08 12:11
리설주 대신 신형잠수함 ‘탯줄 자른’ 최선희… ‘확고한 권력’ 시사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진수자 역할을 최선희 외무상이 맡은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제기된다. 여성이 맡게 되는 진수자는 국가 규모 진수식에서는 주로 여왕이나 퍼스트레이디가 맡게 되며, 진수자는 탯줄을 자르듯 선박과 독을 잇는 밧줄을 도끼로 자르는 등 역할로 해당 행사의 주인공으로 비친다.8일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6일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보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이 진수자 역할을 맡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수식의 하이라이트인 진수선(함정과 연결된 줄)을 도끼로 끊고, 샴페인 병을 깨뜨리는 의식을 치렀다. 서구 전통상 이 같은 의식은 여왕, 퍼스트레이디, 선주의 부인 등에게 맡겨져 왔다. 한국도 지난해 7월 울산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8200t급)의 진수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진수자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 때 데리고 다니는 딸 주애나 여동생 김여정도 나서지 않았다.홍민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외무상의 진수식 등장 자체도 의아한데 통상 지도자급이 맡은 의례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리설주나 김주애 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 집권 후 외무상을 맡아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8 12:11
“대선용 가짜 인터뷰”… 여당, 이재명 개입 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가짜뉴스 유포·확대 재생산 과정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게 거액을 주고 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대선 공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와 MBC 소속 기자 등 6명,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 모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7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조작 공작 게이트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이자 민주공화국 파괴 쿠데타, 국가반역죄”라며 “‘생태탕 게이트’에서 재미 본 민주당이 선거 공작 마약에 빠져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작정치의 주범은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도 과거 스스로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선거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말 아닌가”라며 이 대표 연관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후보가 SNS에 김 씨 음성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던 것은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월 게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을 형법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뉴스타파의 A 기자, JTBC의 B 기자(뉴스타파로 이직), MBC의 C 기자 등 4명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선공작’ 주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대선 판이 바뀐 것처럼 하는 건 대표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김보름·서종민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9-07 11:56
윤, ‘캠프 데이비드’ 이후 중국 고위급 첫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첫 만남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의 포석을 둔 ‘캠프 데이비드’ 협력 구상을 밝힌 후에는 처음으로 중국 최고위급 인사를 마주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 총리 등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등 실현 방안을 의논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아 한·중·일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리 총리가 시 주석의 메시지를 갖고 한·일 정상을 만날 지 여부가 주목돼 왔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리 총리가 윤 대통령을 만나는 최소 2차례 이상의 자리를 중국 입장을 전달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미·일 등 3국의 해당 구상을 이행하는 계기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구상이 아세안과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아세안 정상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6 11:51
대통령실 “김만배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정치공작” 대통령실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인터뷰’와 관련해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5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의 거짓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을 앞두고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만배·신학림의 거짓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에 이뤄졌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대장동 사건 핵심인 남욱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커피를 타줬다’고 조우형이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2월 21일 jtbc 등을 통해 보도됐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인터뷰 녹취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 낙선”이라며 “이 같은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5 11:50
윤, 북핵공조 이끌고 엑스포 총력전… 30차례 이상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에 30회 이상 각국 정상 등을 만나는 빼곡한 ‘연속 양자회담 외교’에 나선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현지에서 10개국 안팎의 국가와의 정상회담과 귀국 후 추가 양자회담 등으로 앞둔 양자회담 일정이 최소 30회에 달한다. 빡빡한 외교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히면서 인도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카르타에 도착하고 나흘 동안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여한다. 8일 뉴델리로 이동해 이틀간 G20 정상회의 3개 세션(하나의 지구·하나의 가족·하나의 미래)을 함께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제도,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의 양자회담을 틈틈이 갖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행군은 11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앞서 총력전을 편다는 취지도 있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간의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진 유치전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가입국 표심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5 11:43
국방장관 등 안보라인 추석 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국방·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를 이르면 추석 연휴 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내 참모진에 대한 교체에 이어 이 장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경우 10월 군 정기 인사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다잡는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단 이 장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다.5일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교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월 군 정기 인사를 새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즉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 후보군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7기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단 신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장관 교체 배경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미흡한 정무 능력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외압설’까지 야권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는데도 일주일 후에서야 파악하는 등 대응 실패도 교체 필요성으로 거론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며 “여러 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임 2차장과 임 비서관 교체는 군 내부 정기 인사 때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후임 2차장에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이,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5 11:43
1급이상 재산등록때 ‘가상자산 형성과정·1년치 내역’ 제출 앞으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 및 1년치 거래내역과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고 인사혁신처가 4일 밝혔다. 같은 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날 인사처는 비상장주식·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형성 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상 의무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거래내역과 이 사업자가 발급한 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오는 12월 14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4급 이상 공무원도 가상자산 종류·수량 등을 명시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가액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국세청장 고시 사업장)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일평가액의 평균액,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로 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 정보 제공동의서에서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관별 가상자산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야는 이날 국민권익위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 등을 두고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4 12:04
“북한, 핵·미사일에 재원 탕진… 체제 불안정 계속 심화”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4일 “북한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어,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들어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이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북한의 전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핵이 지역 질서를 더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중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04 11:51
윤, ‘북한 체제불안’ 직접 거론… 김정은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 이행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이번 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3각 협의체’가 탄생한 만큼, 아세안 국가들까지 ‘공조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잇따른 다자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G20 정상회의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을 함께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장 후임은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임 비서관 후임은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서종민 기자
- 2023-09-04 11:47
‘캠프데이비드 폄하’에… 尹 “반국가세력 선동”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은 정략적 발목잡기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야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힌 것 역시,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체에 대해 일부 세력이 선동의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반복 주장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이날 윤 대통령은 신임 외교관 후보자 등에게 “분명한 가치관과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해 달라”며 자유·평화·번영의 가치를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치연대’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으로, 나라 역량은 외교 인력에 의해 판가름난다”라며 외교관 역할의 중요성도 짚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국립외교원 60주년을 기념해 단순히 축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자유토론을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자리를 만들어 외교관 후보자들에게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취지로 이날 참석자들과 국립외교원 정원에 반송 한 그루를 심는 식수행사를 가졌다.손기은·서종민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9-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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