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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홍콩기업 파나마항구 운영권매각 ‘격노’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회사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권 매각 계획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매각 거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CK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권 매각 계획에 시 주석이 분노했으며, 특히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 계획이 발표된 것에 격노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파나마 항구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CK허치슨의 결정으로 무산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매체 다궁바오(大公報)는 지난 13일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전체 중국인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시 주석은 상무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에 해당 거래를 막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이 CK허치슨의 해외 항만 사업매각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매각 항구들이 모두 중국 본토와 홍콩 밖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이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고 WSJ는 짚었다.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이번 거래에 대한 분노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는 있지만 이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노력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CK허치슨은 미국계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 컨소시엄에 파나마 운하 양쪽의 발보아 항구, 크리스토발 항구 등 전 세계 43개 항구 운영 사업권을 228억 달러(약 33조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박세희 기자
- 2025-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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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의 독립 도발, 주제넘은 행동”…군사훈련 맞대응도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중국 정부가 "대만이 독립을 꾀하고 도발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주제넘은 행동이며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의 대만해협 인근 군사훈련 사실도 확인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다.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17일 "통일은 역사적 대세이자 정도이며 대만 독립은 역사적 역류이자 막다른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군이 이날 오전 대만해협에서 전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을 확인하며 "군이 대만섬 근처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은 라이칭더가 계속해서 대만 독립의 잘못된 이론을 선전하고 양안 대립을 높이는 것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칭더가 집권한 이후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양안 교류를 더욱 제한하고 저지했다. 동시에 외부 세력과 결탁, 외국에 의존해 독립을 꾀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도발하고 양안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응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군이 이날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 데 이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대만에 대한 언급을 수정하고 대만독립 세력이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측의 군사 행동은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정당한 조치이자 외부 세력이 대만 독립 행위를 방임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중국군의 대만해협 군사훈련은 대만군의 전쟁 대비 훈련 실시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17일부터 ‘소한광’이라는 별칭의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닷새 일정으로 개시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대만의 ‘사이버부대’ 주요 지휘부와 대원들의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박세희 기자
- 2025-03-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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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2월 소매판매 4% 증가… 소비진작 구체안도 내놓는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의 올해 1~2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동기 대비 5.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소매판매도 4.0% 늘었다. 경제가 개선 추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은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세운 ‘내수 최우선’ 기조에 맞춰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 내수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2월 산업생산이 지난해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증가 폭(6.2%)보다는 낮지만 시장 예상치인 5.3%를 상회한 수치다. 소매판매는 4.0% 증가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지난해 12월 증가 폭(3.7%)보다도 높았다. 1~2월 고정자산 투자는 4.1% 늘어 시장 예상치(3.6%)와 지난해 12월 증가 폭(3.2%)을 웃돌았다. 푸링후이(付凌暉)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의 거시 정책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중국 경제가 1~2월 개선 추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소비 진작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다. 리춘린(李春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해 재정부와 상무부, 런민(人民)은행 등 책임자들이 참석해 내수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확대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최근 양회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중국은 16일 이를 위한 ‘소비 진흥 특별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총 30개 항으로 구성된 행동방안의 핵심은 소득 증대로,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증대가 첫 번째 항목으로 꼽혔다. 중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고용 확대 등으로 임금 소득을 높이고 영세기업이 직면한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인의 연차 휴가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는 등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가계) 수입을 늘리고 재정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구매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 박세희 기자
- 2025-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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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분열국가법’ 20주년… “대만 독립세력 엄중 처벌”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대만의 독립 추진 시 무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국의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이 14일로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전날 중국 본토를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자,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경고했다. 중화권 매체들을 종합하면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날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전날 “내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고 공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오전 “반분열국가법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는 날카로운 검”이라며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안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라이 총통은 13일 중국의 통일전선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만군에 침투한 중국 본토 간첩들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 복원 등 17개 항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陳斌華) 대변인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감히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박세희 기자
- 2025-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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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력으로 대만 병합하지 않나” 주장한 중국인, 대만서 추방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의 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공개적으로 중국의 무력 대만 병합을 주장하다 대만 거주권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이민국은 12일 대만 시민과 결혼해 수년간 대만에 거주해온 여성 류씨의 거주 허가를 취소하고 거주 신청을 5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대만 시민의 중국인 배우자를 추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 류씨는 ‘타이완의 야야’라는 이름으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 동영상을 자주 게시했는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대만이 이에 저항할 경우 중국이 대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영상에서 류씨는 "중국군의 표적이 되면 대만은 30분 내에 먼지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앞서 "평화로은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평화적인 병합을 해야 한다" "왜 무력 병합을 하지 않는가" 등의 주장을 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지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 본토의 주장을 선전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지난 10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선전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대만 군인에 대한 처벌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만군은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중국군 침공에 대비한 특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희 기자
- 2025-03-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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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폐막식 불참했던 자오러지, 하루 만에 공개석상 등장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불참해 여러 추측들을 낳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하루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이 열린 후 하루 뒤인 12일 오후 베이징에서 국영 언론사 직원들과 만나 양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취재 및 선전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특히 "언론사들이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시 주석이 양회 대표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 치하했다. CCTV를 통해 방영된 영상에서 자오 위원장은 활기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석자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앞서 자오 위원장은 호흡기 감염을 이유로 11일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 불참했다. 전인대 폐막식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각에선 자오 위원장이 실제 병환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세희 기자
- 2025-03-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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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서열3위’ 자오러지, 양회 폐막식 불참 두고… “병환탓 맞나” 추측 무성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자오러지(趙樂際·사진)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불참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자오 위원장은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 불참했다. 자오 위원장 자리에는 리훙중(李鴻忠) 부위원장이 앉았고, 위원장이 낭독해야 할 폐막사도 리 부위원장이 대신 읽었다.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들 전원이 참석하는 게 관례이기에 이번 일은 무척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인대 폐막식에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병세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을 들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반중 성향 인터넷 매체 신탕런(新唐人)은 “자오 위원장은 시자쥔(習家軍·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이끈 장파(江派)의 일원이며 자오 위원장의 측근들이 2023년 이후 숙청 대상이 됐다”며 “진짜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박세희 기자
- 2025-03-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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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확대·기술투자”… 중, 관세전쟁 투트랙 대응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 정부는 11일 오후 폐막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재정적자율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명확히 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내수와 첨단 기술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하는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 폐막했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에 맞서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내수 문제를 맨 먼저 이야기하고 ‘소비’를 31번 언급하며 내수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초장기 특별 국채를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약 60조 원) 늘어난 1조3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하고 이 중 3000억 위안을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렸다. 내수와 함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영경제촉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딥시크(DeepSeek) 성과에 주목, AI 등 첨단기술 투자를 위해 약 1조 위안 규모의 ‘항공모함급’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소개된 국가 차원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체화 지능’(embodied intelligence·물리적 실체를 갖고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과 6세대(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 및 AI PC 등 단어를 올해 업무보고에서 처음 핵심 키워드로 지목했다.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은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빌려 글로벌 기술 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자부했다. 전인대 대표인 레이쥔(雷軍) 샤오미 CEO는 “선진적인 AI 기술을 각 단말기에 응용해 수많은 소비자가 과학기술이 가져온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고 중국식 현대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문호도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6월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이 되며,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6월이 생일이기에 ‘생일 정상회담’의 의미도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르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세희 기자
- 2025-03-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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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농축산물에 2차 보복관세 10 ~ 15% ‘맞불’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10%’ 관세 부과에 맞선 것으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이날 0시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 높여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한번 10% 추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발표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밀집한 지역을 겨냥한 것이어서 1차 보복 관세보다 강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했을 때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LNG에 추가 관세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 추가 관세 10%를 물렸다. 관세 전쟁 격화 속에 중국은 연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협상을 요구 중이다. 다만 아직 양국 간 본격적인 관세 관련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러시아·이란과 해군 합동 훈련을 한다. 9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이날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이란 남동부 아라비아해 오만만의 차바하르 항구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해적·테러리즘 퇴치, 인도주의적 조치, 해상 구조, 작전·전술 경험 공유 등으로,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참가국들의 군사적 상호 신뢰와 실질적인 협력 심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을 두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중국·러시아·이란의 반서방 연대를 약화하려는 가운데 3국이 보란 듯이 군사적 밀착 행보를 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훈련은 2019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은 3국의 다섯 번째 대규모 합동 훈련이다.
- 박세희 기자
- 2025-03-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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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트럼프겨냥 “힘만 믿고 행동하면 정글의 법칙 회귀”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왕이(王毅·사진)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힘과 지위만 믿고 행동한다면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중국을 탄압한다면 단호히 반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미디어센터에서 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출범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각종 관세 부과와 관련한 질문에 “이익만을 꾀하며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이어 “서방은 영원한 친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친구는 영원하고 이익은 세계 공통의 것”이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인류 운명 공동체에 합류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하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 압박과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광범위한 기회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것이다.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러 관계에 관해선 “지난해 중·러는 전면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역사적인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면서 “양국 관계는 성숙하고 강인하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 2025-03-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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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민영기업 지위강화”… 기술로 무역전쟁 돌파 의지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과학기술 혁신을 거듭 강조하며 민영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의지를 드러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과학기술 혁신, 민영기업 진흥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주미중국대사관은 같은 날 “미국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냈다.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 개막식 이후 이날 오후 열린 장쑤(江蘇)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발전시키는 기본 경로”라면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함께 노력해 성과를 내고 이를 실질적인 생산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2월 17일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제도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협력의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장쑤성을 경제가 발달한 징지다셩(經濟大省)으로 일컬으며 “징지다셩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국가 중대 발전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쑤성이 먼저 시범적으로 내외부 개혁·개방을 심화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장) 동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미중국대사관은 이날 X를 통해 미국이 펜타닐을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미국이 정말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방법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며 중국과 협의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것이 전쟁이라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아니면 다른 유형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박세희 기자
- 2025-03-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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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 ‘재정적자율 4%’로 경기부양 내놔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잡고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 개막식에서 한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2023년, 2024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의 필요”라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뛰어넘고 분발하는 뚜렷한 방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GDP의 4%로 확대했다. 재정 지출을 늘려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전개해 재정정책이 더욱 강력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약 2%로 세웠다. CPI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대로 하향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으로, 사실상 수요 둔화를 인정한 셈이다. 리 총리는 “CPI 상승률이 2% 안팎인 것은 각종 정책과 개혁이 함께 작용해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 가격 수준을 합리적 범위 내에 두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물가 하향 조정에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수요 둔화를 인정하면서 보다 본격적인 내수 진작과 물가 회복 전략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리 총리는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시에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사회 융자 규모와 통화 공급량 증가가 경제성장 예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잘 이행해 금융 등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 딥시크(DeepSeek) 돌풍 속 인공지능(AI)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도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술 인재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더욱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도 전년 대비 10% 늘어난다.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최근 2년간과 동일한 7.2%로 설정됐다. 4년 연속 7%대 증가율로, 미국에 맞서 군비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유엔,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해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추진하자고 언급했다.
- 박세희 기자
- 2025-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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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30조원 미국상품에 25% 맞불관세… 중국도 “미국에 반격” 황혜진 기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트럼프발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를 무기로 미국 투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정하며 “그들(캐나다·멕시코)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과 함께 다른 것들을 짓는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관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통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수입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 농산물 수입의 44%(2023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미국의 관세 부과 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적용할 최대 관세에 대한 질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 “이는 그들이 통화로 무엇을 할지, 어떤 종류의 경제적 보복을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관세를 통해 중국과 통상 전쟁을 이어갈 뜻도 분명히 했다. 추가 관세가 20%로 높아지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100%에서 120%,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관세는 25%에서 45%로 오르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상대국들의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에) 단호히 반대하며 반격 조치를 통해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는 올바른 궤도로 조속히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4일부터 부과되며, 25일에는 12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추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중국산 적층 강철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하고 중국산 합성 고무에 임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는 등 관세 리스크 축소에 나섰다.
- 황혜진 기자 외 1명
- 2025-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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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10%’ 관세폭탄… 중 양회 대응 ‘촉각’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를 더한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양회에서 나올 중국의 대미 메시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악화에 대비한 ‘제2의 딥시크(DeepSeek)’ 육성방안 등 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신화(新華)통신 등은 이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일주일간의 양회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이다. 양회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딥시크 열풍에 힘입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비롯한 민영기업 육성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이번 양회에서의 관전 포인트로 기술 자립·자강,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글로벌타임스는 “AI가 양회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신화통신은 올해 양회의 주요 포인트로 ‘AI+’와 ‘민영경제’ 등을 꼽았다. 정협 위원인 자오위량(趙宇亮) 중국과학원 원사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매우 중시한다”고 전했다. 민영기업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는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 부양책과 함께 내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류제이(劉結一) 정협 제14기 3차회의 부비서장 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 운영이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며 “소비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일부 영역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에는 전인대 개막과 함께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리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당국의 집중 지원 대상 산업 영역 등을 거론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5% 안팎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중국 베이징(北京)시는 드론 비행 금지 공지를 발표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다.- 박세희 기자
- 2025-03-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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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관세 단호히 반대”… 中, 수출통제카드 다시 꺼낼듯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10%’ 관세 방침을 밝힌 만큼 중국도 추가 관세나 수출 통제 등 보복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왕 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최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이 취한 대응 조치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 각서의 여러 조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한 발송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왕 부장의 서한 내용으로 볼 때 1차 10% 관세 부과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석유·픽업트럭 등 일부 미국산 수입제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도 개시했다.이번에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박세희 기자
- 2025-0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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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가공세’막아라”… EU 등 각국 ‘반덤핑’[관세전쟁, 위기의 한국] 베이징=박세희 특파원saysay@munhwa.com세계 각국이 중국산 저가 제품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 시장에서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된 상황에 내수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유입되는 데 따른 이중고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국이 내수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잉 생산을 계속하는 한 이러한 무역 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중국산 철강 제품 3종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 합금과 비합금 강판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조사도 최근 크게 늘었다. 중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무역구제정보망(CTR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각국의 무역조사 건수는 전년(87건)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한 198건으로 집계됐다.각국의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제품 밀어내기가 이어지자 자국 산업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지목된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은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우회 수출 통로라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미국의 보복 조치들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문제는 중국이 저가 제품 밀어내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철강 내수가 회복하지 못하자 과잉 생산된 철강을 다른 국가들로 저가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점유율을 53.9%까지 높였다. 이에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도 역대 최대인 25조5000억 위안(약 5100조 원)을 기록했다.
- 박세희 기자
- 2025-02-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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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중국 3대통신사 ‘R&D’ 촉구… 무역전쟁 대비 지원강화 시그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과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 중국 3대 통신사를 찾아 광범위한 혁신과 연구·개발(R&D) 강화를 촉구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테크 기업 수장 좌담회에 이어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해 민간 부문 지원 강화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26일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세 회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먼저 차이나텔레콤을 찾은 리 총리는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자주 혁신을 확고히 추진하고 주요 분야의 R&D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이나유니콤에서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깊은 융합을 촉진하고 신형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며 방대한 데이터의 장점을 잘 활용해 선도 기업의 역할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차이나모바일에서는 6G 기술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뒤 “5G의 대규모 응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6G 기술 연구와 표준 개발을 서둘러 추진해 선도적인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회사 책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리 총리는 “현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요구에 직면해 세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발전을 추진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도입 노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리 총리의 이번 통신사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강화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 민간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신호로 여겨진다. 시 주석도 지난 17일 테크 기업 수장들을 불러모아 좌담회를 열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시 주석이 민간 기업 대표들과 이 같은 자리를 가진 것은 2018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었다. 중국 정부는 또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영경제촉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딥시크(DeepSeek)와 같은 ‘기술 챔피언’ 기업을 다수 발굴하고 육성해 경제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5%였으며, 내년에는 부동산 부문을 추월할 전망이다.
- 박세희 기자
- 2025-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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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發 자신감… 중국, R&D에 800조원 투자 예상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딥시크(DeepSeek)로 미국과 세계에 충격을 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정책 지원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8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신화(新華)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3차 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14기 3차 회의가 각각 다음 달 5일과 4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전국 각지의 전인대, 정협 위원들이 모여 내정과 외교, 국가 경제와 민생 정책까지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는 과학기술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 부상에 힘을 얻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 대중 수출 제재에 맞서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내 테크 기업 수장들과 좌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국 정부가 AI, 첨단 반도체 등 기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밀 로봇 기술과 항공우주 기술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예상된다. 중국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3조6130억 위안(약 7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는데 2016년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올해 R&D 예산 규모는 4조 위안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 정부 차원의 양회에 앞서 개최된 31개 성시(省市) 지방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이들 중 약 60%의 성시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중국 경제 약점으로 꼽히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톈진(天津)시 정협 위원 뤄하이닝(羅海寧)은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을 사회 공공서비스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으며 류메이린(劉梅林) 정협 위원은 실버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의 노인 의료서비스를 키워야 한다고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도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5% 안팎’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세희 기자
- 2025-02-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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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90% 장악 ‘첨단산업 비타민’… 미국, 대체 공급처 우크라·그린란드 ‘군침’[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2501032407220001_300.jpg?v=20250320053507)
중국이 90% 장악 ‘첨단산업 비타민’… 미국, 대체 공급처 우크라·그린란드 ‘군침’[10문10답] 이근홍·최지영·이현욱·박수진· 박준희 기자, 베이징=박세희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요구해 온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의 ‘광물 협정’이 타결 국면에 돌입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약 50%의 소유권을 최우선 협상 카드로 내밀었는데, 국제사회에서조차 기업가 출신 대통령의 강압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확보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으며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도 돈으로 사겠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관세 전쟁’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자원 전쟁’에 대한 궁금증을 10문 10답을 통해 알아본다.1. 희토류란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라는 의미로, 하나의 광물이 아닌 원자번호 57에서 71번까지의 15개 원소에 스칸듐(Sc)·이트륨(Y)을 더한 총 17개 화학 원소를 지칭한다. ‘땅속에 거의 없는 물질’(Rare Earth Element)이라는 영어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땅에서 소량만 구할 수 있다. 희토류 원소는 한 암석 안에 하나의 원소가 함유된 것이 아니라 구분이 어려운 여러 개의 원소로 섞여 있다. 특히 희토류를 채굴하고 고순도 제품으로 정련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등 공해물질이 대량 발생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 우려로 생산을 꺼리기도 한다. 그런데도 희토류가 주목받는 이유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는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군사 장비부터 연마제·유리·형광체 등의 제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처는 한정된 희토류는 강대국 간 새로운 전략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 미국이 파병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한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무기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미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의 가치가 2조∼7조 달러(2877조∼1경69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수 희토류는 러시아가 집중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해 희토류 33%를 확보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질학 연구소는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희토류가 발견되긴 했지만 정확한 매장량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3. 타결 임박한 미·우 광물 협정미국·우크라이나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광물 협정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정문 첫 초안에 안보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계속하며 합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서명할 것이고 꽤 단기간에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광물·가스·원유 등 천연자원뿐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000억 달러에 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4. 트럼프발 자원 전쟁 향배는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소유권 요구에 앞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국제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 왔는데 이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전통적 가치를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자원 교두보’로의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실제 그린란드에는 석유·가스뿐 아니라 희토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라우드 도즈 영국 로열 홀러웨이 런던대 지정학 교수는 “트럼프에게 그린란드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그린란드가 중요한 광물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그린란드의 지리적 이점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NYT는 “얼음이 녹으면 그린란드에서 석유 시추와 구리·리튬·니켈·코발트 같은 광물 채굴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5. 왜 중국의 지배력이 강한가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최대 생산국이다. 우선 중국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 양부터 다른 국가들을 압도한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t으로, 전 세계 부존량(1억1582만t)의 38%를 차지한다. 2위인 베트남(2200만t) 부존량의 두 배 규모다. 특히 중구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 있는 바이윈어보(白雲鄂博)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희토류 광산이다. 여기에 중국은 희토류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능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해 자원을 정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토류는 추출 및 분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중국의 환경 규제는 느슨하다. 중국 내 낮은 인건비도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높인 요인 중 하나다. 이에 중국은 현재 정제된 희토류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6. 중국의 전략 자원 수출 통제 실태는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며 국제적 협상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자 희토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했다. 당시 전 세계 희토류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는 등 공급망에 큰 혼란이 일었다. 중국은 이후 이러한 ‘자원 무기화’를 더욱 노골화했다. 2023년 12월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당국의 확고한 통제 의지를 법제화한 ‘희토류 관리 조례’를 시행했다. 중국은 희토류 외 다른 전략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해왔다. 2023년 8월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다. 그해 말 해제했던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갈륨·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또 한 번 통제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텅스텐과 비스무트, 인듐 등 희소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동했다.7. 희토류 못잖은 주요 전략자원은최근에는 차세대 산업인 2차전지 부품(양극재 등) 제작을 위한 다른 주요 전략자원의 분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물자원 종합 포털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약 1290만t(46.1%)이 매장돼 있으며, 세계 최대 생산국은 호주(약 8만6000t·47%)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약 5500만t·42%)과 생산량(약 180만t·50%)이 가장 많은 국가다. 아프리카 지역인 콩고는 코발트가 600만t으로 가장 많이 묻혀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전 세계 코발트의 73.9%인 약 17만t이 생산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약 60만t·31.6%)과 호주(약 50만t·26.3%)에 주로 매장돼 있다. 최다 생산 국가는 남아공으로 연간 전체 2000만t 중 720만t(36%)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음극재의 핵심 소재이자 미국의 수입 규제, 중국의 수출 통제로 주목받고 있는 흑연은 중국에 가장 많은 약 7800만t이 매장돼 있다. 전체 매장량 2억8000만t 중 약 27.8%다. 8. 한국의 핵심자원 수입 의존도는반도체·2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는 상당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입국 1위는 중국이다. 한국은 희토류 화합물 2774t 중 1813t(65.4%), 희토류 금속 145t 중 116t(80.0%)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수입량은 8만3863t으로 전체 수입량(10만1446t)의 82.7%에 달한다. 수산화리튬은 고용량·고밀도 전기차 배터리나 고용량 니켈 양극재 원료 등으로 쓰인다. 소형 전기차나 가전제품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탄산리튬의 경우 전체 2만6965t 중 2만471t(75.9%)을 칠레에서 들여왔다.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도 압도적으로 중국산이 많다. 천연흑연은 2만9400t 중 2만8599t(97.3%), 2차전지 제작을 위한 인조흑연은 9242t 중 9134t(98.8%)을 중국에서 수입했다.9.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은정부는 지난 18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의 공공기관, 민간 협·단체 및 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의 민·관 핵심광물 공동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미·영·일·독 등 14개국과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MSP 회원국과 광물부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핵심광물 산업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를 업계와 공유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다변화를 위해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다. 10. 환경문제 해결 위한 대체 기술 개발희토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채굴·정제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생산의 한계로 꼽힌다. 우선 희토류 광석에서 원소를 추출하기 위해 산 같은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 일부 희토류 광석에 라듐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함유돼있는 것도 희토류 생산의 리스크다. 채굴 후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가 하천·지하수로 유입될 위험성도 있다. 이에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는 희토류 대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한국재료연구원이 고가의 중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성능 영구자석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근홍 기자 외 5명
- 2025-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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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재개 당일 北 돌연 “불허”…양국관계 기로에 훈춘 = 글·사진 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중단된 지 5년여 만인 24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단체관광 재개 자체가 무산될지 주목된다. 북한과 러시아 밀착으로 악화하던 북·중 관계가 최근 개선될 조짐을 보여온 만큼 단체관광 재개 여부에 따라 양국 관계가 개선 물살을 탈지, 냉기류를 탈지 가를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중국 여행사 즈싱허이(知行合逸)는 최근 중국인 10여 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나선시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북한 측)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경을 봉쇄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 지난해부터 러시아 국민에 한해 관광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러시아군 수백 명을 북한 요양원에서 회복하도록 무료 지원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 단체관광은 재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이날 훈춘(琿春)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출발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3박 4일 일정으로 나선시로 갈 예정이었다. 이들은 북한 현지 관광 전용차량과 중국어 가이드 등을 제공받고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미술 박물관, 나선학생소년궁, 부포오리목장, 굴포해수욕장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단체관광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다만 훈춘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북한 개별 관광 및 비즈니스 여행은 이뤄지고 있다. 이날도 100명 이상의 중국인이 개별적으로 북한으로 향했다. 이에 북한 측은 양국 간 관계가 아직 단체관광을 허용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북·중) 우호의 해’를 선언했지만 폐막식도 열지 않았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은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찾아 왕야쥔(王亞軍) 주북한 중국대사와 회동하는 등 최근 들어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대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은 1년도 넘을 정도로 오랜만의 일이다. 지난 6일 왕 대사가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을 평양에서 배웅한 것을 두고도 의미 있는 신호라는 평이 나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러 간 우호 관계가 만들어질 것에 대비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단체관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경제적·군사적 이득을 얻어내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훈춘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더불어 북·중 교역의 주요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한때 무역·물류·관광 거점으로 급부상했으나 이후 대북제재,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를 겪었다. 실제로 이날 둘러본 훈춘 시내 곳곳에는 경기 악화로 짓다가 만 폐건물이 다수 눈에 띄었고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았다.- 박세희 기자
- 2025-02-24 12:15
![중국이 90% 장악 ‘첨단산업 비타민’… 미국, 대체 공급처 우크라·그린란드 ‘군침’[10문10답]](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2/2025022501032407220001_300.jpg?v=20250320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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