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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한중 국민 더 친해지도록 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다이 대사는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유 장관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장관님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는 중한 양국이 문화가 통하는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국민이 더 친해지도록 해야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해 중·한 인적 왕래가 7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양국 국민이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여 우의를 굳건히 다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유 장관과의 만남에서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 아시아게임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하면서 현재 한국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하얼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이 중국에 가서 경기에 참가하고, 한국 국민이 하얼빈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다이 대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가 지난해 7월 본국으로 귀국한지 약 5개월 만이다.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5 11:48
한국 정부·바이든 행정부 “北 비핵화 원칙엔 변함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15일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비핵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 들어 2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미·북 대화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NPT,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한 바 있다.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할 때 ‘사실상’(de facto) 또는 ‘불법적인’(illegal) 등의 용어를 덧붙여 표현하곤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 같은 완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선 제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 군축을 목표로 한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면서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은 자제하고 있지만,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진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헤그세스 후보자의 표현에 지나치게 천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후보자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북한 비핵화 정책을 바꾸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1-15 11:45
북한,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 안 해 북한이 지난 14일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지만 북한 공식매체는 이 같은 사실을 15일 보도하지 않았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15일 오전 현재까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5일, 2023년 12월 17일 등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식매체에 보도하지 않았다.통일부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매체에 미보도한 배경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5 11:43
외교부 장관, 조셉 윤 美 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발전 당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사대리는 14일 오전 외교부를 방문해 조 장관과 김 차관을 연이어 만났다.조 장관은 이날 윤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그간 한미가 함께 이루어 온 협력의 성과들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윤 대사대리는 지난 7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주한 대사 임명 전까지 ‘대사대리’ 자격으로 파견됐다.윤 대사대리는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다.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4 16:57
북한·러시아 ‘파병 부인’ 땐… 생포 북한군, 포로 아닌 ‘유령군인’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송환하기 위해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도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생포된 북한군은 러시아도, 북한 소속도 아닌 ‘유령 군인’이 돼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된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 사례가 될 수 있다.14일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적군에 생포된 포로는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쟁 행위 종료 시 바로 석방돼 본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격적인 전선 배치에 앞서 북한군은 러시아군 신분으로 위장했다. 러시아 역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생포된 북한군은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 북한 포로들은 러시아어를 쓰지 않으며 자신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한다.러시아 역시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불거질 뿐 아니라 불량국가와 함께 군사작전을 한다는 국제적 비난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도 쿠르스크라는 작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군사작전도 러시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생기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북한 역시 포로 송환을 위해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은 작다.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의 반대급부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교전 당사국의 지위를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 정식 파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땐 북한의 교전 당사국 지위, 포로 대우, 전후 처리 등에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러시아와 북한 모두 생포된 북한군을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갖게 된다. 한편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그들은 비교적 잘 훈련돼 있고(well disciplined), 유능한(competent) 전력”이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대규모 사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 분석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1-14 11:59
통일부, 美 하버드대 방한단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개최 통일부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통일부는 지난 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13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국내적 통일 역량 확충,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참석한 하버드대 학생들은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계획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등 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통일부는 오는 14일 하버드대 학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현장 견학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미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3 16:48
트럼프 취임식 초라한 한국 사절단…日은 외무상-中은 국가 부주석 참석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에선 조현동 주미 대사가 참석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2.0’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 중국에서도 한정(韓正) 국가 부주석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취임식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국가 정상의 외교 공백을 대체할 구원투수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대사 부부는 20일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할 방침이다. 소식통은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엔 워싱턴DC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가 참석해왔다”고 말했다.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관례와 달리 취임식에 각국 정상이나 고위 관료를 직접 초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밀레이 대통령이 참석을 공식화했으며, 중국에선 한정 국가 부주석 등이 특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도 최근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선 취임식 초대는커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는 어느 지도자보다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트럼프의 취임 시기에 한국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니 외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를 놓친 꼴”이라며 안타까워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대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기 트럼프 행정부와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은 딱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인연이 있었는데 2기 행정부에서는 관련 인맥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정훈·김대식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한동훈 전 대표도 초청을 받았으나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승현·민정혜·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5-01-13 11:56
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땐… 국제법상 ‘송환’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과 맞교환하자고 공식 제안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포로에 대한 국내 송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검토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 포로가 국내 송환되면 6·25전쟁 포로 귀순 이후 처음이다. 13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 의사와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 2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일 각각 20세, 26세 젊은 북한군 병사를 생포해 신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로 교환으로 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X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는 “상당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선 포로 맞교환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길이 열릴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포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의 귀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지 파견된 국정원 요원들이 통역 등 신문 과정에 참여해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군이 한국 귀순을 요구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조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와 관련해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포로가 원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 측은 ‘납치 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수 있다. 한 정부 인사는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우선 받아야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반발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등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김규태·권승현·이시영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2명
- 2025-01-13 11:52
최상목 권한대행, LA 산불에 위로 메시지...“미국 국민 도울 준비 돼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로 피해를 본 모든 분과 함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신속한 구조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엑스에 위로의 말을 남겼다. 조 장관은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은 항상 미국과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오후 5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에 강풍까지 예보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3 11:42
조태열 장관, 日 이와야 서울서 만난다, 13일 한일외교장관회담 열려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13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양자회담을 통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첫 번째 방한이다.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은 지난 2023년 11월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의 방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0 11:38
“노동당기 대신 국기 들라”는 北, ‘노동당 신뢰 추락’ 반영된 듯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주요 회의나 행사에서 노동당기 대신 국기를 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9일 한 북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모든 회의와 행사, 모임에서 당 깃발 대신 국기만 보인다"며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북한 주민 역시 "요즘 어느 행사나 모임을 불문하고 당기가 사라졌다"며 "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당원이 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노동당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장마당 체제가 들어가버린 이후에는 당보다는 시장 체제에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10 11:20
美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 외교부 “교민 피해여부 지속해서 파악 중”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LA)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외교부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발생한 산불은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5만 명이 대피하는 등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 불릴 만큼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 및 가동하고 교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LA총영사관은 홈페이지 및 SNS 안전공지, 한인 커뮤니티 연락체계 유지, 위기대응센터 등 주요기관 접촉, 우리 국민 밀집지역 방문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며 "공관과 상시 연락하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09 16:37
“軍은 일단 명령에 따르는 수명자… 정치적 목적 동원땐 정당성 잃어”[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 이제교 부국장 jklee@munhwa.com, 정리 = 이시영 기자“꿈이 노래를 잃으면 제 마음을 묶는 사슬이 되는 법이라. 혁명이 사랑을 잃으면 추하고 가공할 폭력이 되는 법이라. 제 욕심을 위장하고 제 불의를 감싸 덮는 무서운 청맹과니의 주술을 낳는 법이라.” (이청준 소설 ‘흰 옷’에서)12·3 비상계엄 이후 37일이 흘렀다. 혼란, 아노미 상태다. 찬탄진영은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반탄진영은 ‘윤석열 사수’로 맞선다. 급기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맞붙는 무력대립도 빚어지고 있다. 정치발 분열과 불안정, 가치관 붕괴로 우리는 미증유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 왜 자해적 계엄에 나섰을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작전 축에도 못 끼는 ‘어설픈 계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종북세력 척결, 부정선거 규명이라는데, 거대한 망상과 미몽·착각에 빠졌던 것일까. 군인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나. 그들에게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군 무력이 동원된 계엄이 모든 것을 휩쓸고 있다. 길을 찾아야 한다.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주중대사를 지냈던 김장수 예비역 대장을 지난달 30일에 만났고 8일에 다시 통화했다. ―12·3 계엄은 내란이고, 의견이 다르면 내란 잔당인가. “내란의 본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 동원된 군병력은 지극히 소수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사실 계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 과거 12·12사태의 경우에도 자발적 가담이 아니면 죄를 면제해주었다. 무턱대고 내란 잔당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1979·80년 신군부 계엄은 폭력적 진압이 뒤따랐다. 2024년 윤석열 계엄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이번 비상계엄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도 내려졌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진정한 계엄인지는 의문이다.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 무력 진압은 없었다. 계엄은 장악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면 국회, 학교면 학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장악을 위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구체적 명령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출동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철수했다.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그래서 어설픈 계엄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적으로 천만다행이었다. 내 고향이 광주다. 1979년과 1980년 같은 폭력진압 계엄이 발생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헌법에는 ‘사변이나 전시에 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비극적 딜레마’에 처했다고 본다. 야당이 줄탄핵을 하고 예산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붕괴로 몰고 간다고 여긴 것 같다. 하지만 계엄을 발동할 정도 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계엄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햄버거집에서 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권력과 군의 관계는.“군 무력은 정치권력이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 군은 강해야 하지만 전능해서도 안 된다. 군대는 완벽한 문민통제에 놓여야 한다.”―정보사령부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는데.“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정보사는 국가 안보에 관해서 통신정보와 인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것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분단국가, 대적 상황에서 반드시 정보사의 역할은 필요하다.”―지휘관 입장에서 본 이번 비상계엄 작전은.“군은 무수한 훈련을 통해 작전지역을 숙지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 정치 우발적 상황은 작전 교범처럼 모범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은 군 통수권자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 “명령은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할 경우 상·하급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률견해다. 하지만 최초 명령 수행 당시 위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도 수명자는 일단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충성의 의무와 명령 및 명령 복종의 의무를 비롯한 13가지 의무가 있다.”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처벌받아야 하는가. “단순 가담자들,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군인들에게는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대는 아직 교리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국내 위기상황에 대응해 전쟁억지, 갈등해결, 평화증진 등을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으로 교리화시키고 있다. 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개념이다. 이번 비상계엄에서 출동했던 부대들은 군 고유의 기능에 맞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국민과 충돌을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싶다.”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명령을 수행한 자체는 죄가 아니다.”―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장악하면 나라가 언제든 독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긴다. “충성을 강요하면서 모든 것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군인은 자신의 임무에 충성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에게 충성을 해야 진급도 하고 중요한 보직도 맡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상급자들이 ‘이러 이러하면 진급과 보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식이다.”―통수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대 동원은 정당한가.“헌법 5조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동원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켜 분열을 조장하고 국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군대의 동원은 결코 없어야 한다.”―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됐다. 국방 공백 및 안보 우려는 없나.“왜 없겠나. 육군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등 여러 곳에서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 비상상황이다. 각급 부대는 지휘관 유고 시 임무를 수행하는 체제가 수립되어 있다. 적의 도발에 따른 위기 고조로 대비태세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한·미 연합 지휘체계가 발동되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지휘관 공백은 정상적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받을 수 있다. 대행체제를 조속히 정상으로 복원시켜 필요한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군은 어떻게 해야 하나.“강조하지만, 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통수권자한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나.“할 수 있다. 사회 혼란과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 문제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중지를 모아야만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군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통수권자인가, 국민인가.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민이 뽑은 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다. 통수권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면.“그래서 중요한 결정에는 참모회의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잘못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군 통수권자가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군대는 잘 쓰면 국가에 약이 되고, 잘못 쓰면 국가에 독이 된다.” “정보사 블랙요원… 우리정부 타깃은 안돼”―평생 신조는. “좌고우면 말고 국리민복만 생각하라. 자유의지로 삶의 길을 선택했다면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갔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참 소탈한 분이었고 참모들의 의견도 잘 들어 주었다. 그분의 마지막은 지금까지도 마음아프다. 박 대통령께는 처음에는 상세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뒤에는 디테일한 보고가 필요없을 정도로 안보개념이 탁월했다.”―일부 보수 유튜버는 정보사 블랙요원이 선관위 서버를 카피해 어디선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다.“블랙요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블랙요원의 분석 얘기는 들은 바 없다.”△1948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육사 27기 △육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주중대사
- 이제교 기자 외 1명
- 2025-01-09 10:17
미셸 박 스틸 전 하원의원 ‘트럼프 2기’ 첫 주한미국대사 거론 권승현 기자, 인천 = 이시영 기자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여·70·사진) 전 하원의원,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2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본국으로 귀국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탄핵 정국 등에 대처하기 위해 조셉 윤(71)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시 대리 대사(charge d’affaires)로 파견할 예정이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한국에 매우 어려운 순간이지만, 한국인들은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년 반 동안 집과 같았던 한국을 떠나려니 감상적이 된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은 71년을 지속한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미국 행정부 교체로 골드버그 대사가 귀국길에 오르게 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윤 전 특별대표를 대리 대사로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에 대리 대사를 별도 파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불안한 한국 정세를 감안해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특별대표는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 미 대사로는 스틸 전 의원과 후커 전 부보좌관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틸 전 의원은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으며,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재선)을 지냈다. 친트럼프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전·현직 지도부가 스틸 전 의원을 주한 미 대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로, 트럼프 측근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시영 기자 외 1명
- 2025-01-07 11:56
최상목·조태열 만난 블링컨… ‘굳건한 韓·美동맹’ 재확인 한국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만나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했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별 순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본, 프랑스 가운데 제일 먼저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극심한 정치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 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국가 신뢰도를 회복할 요인이 될 전망이다.두 외교수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양국의 협력 성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만족하는 업적으로 ‘동맹 재건’을 꼽았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방한한 첫 최고위급 외빈이다. 앞서 조 장관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출범한 뒤인 지난달 21일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며 긴밀히 소통해왔다. 마지막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해 나가자”라고 밝힌 바 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1-06 11:49
“괴뢰한국 난장판 돼버렸다”... 北 노동신문, 尹 체포영장 발부 보도 "괴뢰한국 난장판 돼버렸다"…北 노동신문, 尹 체포영장 발부 보도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일 만에 관련 내용을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했다.3일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12 ·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임박, 연쇄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탄핵 찬성 집회 개최,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신문은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으로 되어버렸다"고 평가하며 한국 언론과 외신의 보도 내용까지 상세하게 소개했다.앞서 북한은 12 ·3 비상계엄 이후 8일이 지난 11일 비상계엄과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첫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땐 이틀 만에 관련 사실을 간략하게 보도했다.이시영 기자
- 이시영 기자
- 2025-01-03 10:51
‘불청객’ 정치인… 현장 공무원들 “의전탓 업무 지장” “사망자 신원 확인 브리핑이 한 시간이나 미뤄졌는데, 이것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이야기 들을 때인가요?” 31일 오전 8시 50분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모여 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등장하자 유족 측에서 고성이 나왔다. 이날 오전 8시 당국의 ‘사망자 신원확인 현황’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됐다 오전 9시로 미뤄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의 방문은 지난 29일 이후 세 번째다. 유족 최모(65) 씨는 “사고 수습이 제일 먼저인데 정치인이 오는 건 현장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공무원들이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행정력 낭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유가족도 “고생은 말단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들이 와서 악수하고 위로의 말 건네면서 사진 찍고 폼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의 현장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전에 급급하면서 유족 지원 업무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에서다. 실제 현장 공무원들은 거듭된 정치인 방문에 ‘의전 피로감’을 호소했다. 한 공무원은 “유족들을 돕기 위해 비상 업무 체계를 구축했는데 정치인들이 오면 의전 때문에 앞뒤로 수 시간은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의전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간부들이 동원되다 보니 모든 업무가 일시 정지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장만 움직여도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몇 명씩 따라붙어 안내를 해야 한다”며 “24시간 교대 근무 중인데 정치인들이 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0일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들은 유족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려 유족들에게 다가가자 일부 유족은 자리를 뜨기도 했다. 유족들이 질문을 쏟아내던 국토교통부 현황 브리핑에서의 모습과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일부 유족들은 “사진 찍으러 왔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무안=이시영·노수빈·노지운 기자
- 이시영 기자 외 2명
- 2024-12-31 11:29
커피 선결제·김밥 말아 전달… 무안공항에 전해진 위로 무안=김린아·이시영 기자‘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선결제 애도’가 전남 무안군 일대 식당과 커피숍에 쏟아지고 있다. 31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의 한 한식당에는 총 200여만 원의 선결제가 들어와 유가족과 봉사자들에게 무료로 김치찌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식당 사장 최미나(40) 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선결제 문의 전화가 20통 정도 들어왔고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줬으면 한다’며 1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선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선결제 소식을 듣고 몰려오는 손님이 많을까 봐 컵라면도 따로 준비했고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함께 서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커피 200잔 선결제가 걸린 공항 2층 커피숍에도 유가족과 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수척한 얼굴로 카페를 찾아 따뜻한 커피 한 잔에 피곤함을 달래고 무료 나눔 중인 생수도 하나씩 집어갔다. 카페 점주는 “아메리카노 100잔, 카페라테 100잔을 유가족과 봉사자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결제를 해줬다”며 “결제한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유명해진 안유성 셰프도 30일 무안공항을 직접 찾아 유가족들에게 손수 만든 김밥 200인분을 나눠주기도 했다.
-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4-12-31 11:04
28명은 지문감식 못해 DNA 비교… 유족 절규 무안=노지운·이시영·김유진 기자 “신원이 확인된 조카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고, 그의 아들 두 명은 신원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전 179명의 사망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가족대기실은 사망자 신원 확인 및 검안 작업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유족 경모(55) 씨는 “아들 대학 합격 기념으로 온 가족이 태국여행을 떠났는데 모두 허망하게 가버렸다”며 “사망자 신원 확인만큼은 빨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분노했다.이날 오전 유족들은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망자 모두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잠시 멈출 것”이라며 “업체 측 등 유족들을 향한 개별적 만남을 지양해달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밤 가족들이 어떻게 안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왔다”며 “아직 시신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분들도 온전한 모습으로 유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지문 대조가 가능한 사망자는 151명으로 나머지 28명은 시신 훼손 상태가 매우 심해 지문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지문 대조가 불가해 가족과의 유전자 비교가 필요하다. 경찰은 DNA 신속 판독기 3대와 검안의, 보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신속한 신원 확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유족 일부는 전날 밤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회하에 시신이 임시로 안치돼있는 공항 내 격납고로 이동해 시신을 확인하는 검안 작업을 마쳤다. 검안 절차를 끝낸 유족들에게는 시신을 인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안 작업이 늦어지는 데다, 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당수 유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신원 확인이 완료된 141명 중 약 80명만이 검안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방송을 통해 대부분 신원 확인이 됐다고 들었는데, 시신 확인 등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언제쯤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전날 밤 대부분의 유족은 공항 1, 2층에 설치된 200여 개의 가족 셸터와 벤치 등에서 외투와 담요를 덮고 밤을 지새웠다. 전남도는 유족들을 위해 목포대 기숙사를 숙박시설로 제공했지만, 이곳을 사용한 유족은 20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사고현장은 소방과 경찰의 엄격한 통제하에 수습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목포에서 왔다는 주민 A 씨는 “뉴스를 보고 믿기지 않아 오늘 아침 신랑하고 같이 왔다”며 “여행 끝나가지고 돌아올 때는 상상도 못 했을 텐데 사람들이 잘 위로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노지운 기자 외 2명
- 2024-12-30 12:11
“2030女 K-팝으로 문화 저항운동 펼쳤다”…이들이 탄핵집회에 나온 이유 이번 ‘탄핵 촛불집회’의 주역은 단연 2030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응원봉 부대’로 불리며 집회 현장 뿐만 아니라 SNS 상의 여론을 주도하며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일찍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평등’ ‘공정’ 등 민주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자란 세대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 정책 등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다 이번 집회를 통해 이를 분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서 SNS를 통해 집회 정보를 빠르게 공유·연대하며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지난 7일, 14일 이뤄진 국회 앞 탄핵집회에서는 유독 2030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K-팝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앞 탄핵 집회 참여한 약 27만 명을 연령·성별로 나누면 20대 여성이 5만2000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남성 3만8000명(13.9%), 30대 여성 2만9000명(10.8%)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30여성으로 묶으면 19만1000명, 전체의 29.7%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20대 남성은 8000명(3.0%), 30대 남성은 1만4000명(5.1%)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집회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모(30) 씨는 “신나게 K-팝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무겁다”며 우리 세대는 ‘적극적 동의’ ‘유리천장’ 등 젠더 문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자라온 세대로, 지난 9월 혜화역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집회 등에 참여하며 연대 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승윤(26) 씨는 ”탄핵도 탄핵이지만, 성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한 번에 터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성차별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자연스레 2030여성들이 광장으로 많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식이 주요 생산 수단인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해야 하지만, 2030여성은 여전히 물리적 힘과 노동력이 중시되던 농경·전기산업사회에 있던 가부장제가 남은 사회에서 자라왔다“며 ”이들은 평소 차별받은 감각을 기반으로 평화, 노동 등 다른 영역의 민주주의 문제에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이번 비민주적인 계엄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 여성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겪으며 SNS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미시적 공론장을 형성해왔는데,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이 등장하며 페미니즘 이슈가 정당 정치로 편입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들이 논의해온 이슈가 중심부의 이슈란 걸 깨달으며 더욱 정치 시위에 적극 참여하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잘파(Z세대+알파세대)세대는 어릴 적부터 SNS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에 익숙해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카페 선결제’ 등을 통해 원격으로 결집했다“며 ”마치 19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밥 딜런 등 팝 가수와 함께 반전 운동을 펼쳤듯, 2030 여성들은 아이돌 응원봉, 가요와 함께 일종의 ‘문화 저항 운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신진욱 교수는 ”과거 시위 문화는 특정 집단이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동원되는 형태였다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온라인 서명, SNS 해시태그(#)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누구나 불만을 제기하는 상향식 운동을 펼칠 수 있다“며 ”이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 문화가 젊은 세대에서 자리 잡으며 2030여성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김린아·정지연·이시영 기자
- 김린아 기자 외 2명
- 2024-12-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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