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페이지
- 최신 기사순
-
경찰, ‘천공 의혹’ CCTV 하드디스크 존재 확인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들렀다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됐지만, 당시 CCTV 영상이 저장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존재를 처음으로 경찰이 확인한 셈이다.다만 이 하드디스크에 천공이 실제로 공관에 들렀는지를 가릴 CCTV 영상이 저장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청 관계자는 “(천공 관련) 영상이 있는지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포렌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CCTV 영상 확보가 지체된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때도 CCTV 영상을 요청했었는데 경호처의 내부적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상 문제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해 천공 휴대전화 기록에 당시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은 없었다고 밝혔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7 16:17
-
부모와 헤어질 결심? ‘자녀의 부모 부양’ 찬성 15년새 53%→21%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만 같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쳐 21.39%만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49.14%)에 달한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이같은 인식은 15년 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3년 후 2010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보단 높았다. 2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엔 동의 23.34%, 반대 40.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다.아울러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15년 사이 점차 낮아졌다. 2007년 조사에선 ‘매우 동의’(16.4%)와 ‘동의’(48.3%)를 합쳐 64.7%가 동의한 반면 2022년 조사에선 39.6%(매우 동의 6.77%, 동의 32.83%)가 동의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23:07
-
한국인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6.11점…OECD 뒤에서 7번째한국 국민이 스스로 인식하는 행복 수준이 10점 만점 중 6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6.10점), 일본(6.09점). 멕시코(5.99점), 폴란드(5.98점), 콜롬비아(5.29점), 튀르키예(4.37점) 등 6개 국가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김성아 외)에 따르면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의 한국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 중 6.11점이었다.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9점)였고, 덴마크(7.70점), 이스라엘(7.58점), 아이슬란드(7.56점), 스웨덴(7.44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6.96점, 6.87점이었고 독일과 프랑스는 6.75점과 6.66점이었다. 한국보다 점수가 조금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6.41점), 라트비아(6.35점), 헝가리(6.23점), 포르투갈(6.18점) 등이다. 행복 점수는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 꼭대기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바닥은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주는 점수다. 조사 기준 시점은 2021년인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각각 2020년, 2019년이다.보사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2010년 6.12점에서 시작했으며, 2011년 6.95로 크게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5점대 후반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5.90점이었던 것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5.79점으로 낮아졌고, 다시 2021년 상승했다. 한편 갤럽월드폴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변을 한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큰데, 한국은 이런 응답한 비율이 18.9%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고립도가 심한 나라는 콜롬비아(20.7%), 멕시코(22.1%), 튀르키예(26.4%) 3곳이었다. 고립 정도가 낮은 국가 중에는 행복도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많았다. 아이슬란드(2.0%), 핀란드(3.0%), 슬로베니아(4.5%), 라트비아(4.6%) 등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적은 편이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22:25
-
정순신 아들 판결문 보니… 학폭 원인 피해자에 돌리는 전략 구사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57·사진) 변호사 부부는 아들 정모 씨가 학교폭력(학폭)을 저질러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법률 지식 등을 동원해 전방위 방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 측은 학폭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도) 웃고 넘겼다”며 학폭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피해자의 극단시도 등이 아들 학폭이 아닌 ‘기질 탓’이라 주장하며 사건 인과관계를 최대한 허무는 전략을 썼다. 대개 학폭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와 학교는 대개 학폭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찾는다”고 호소하는데, 정 변호사 부부 역시 피해 학생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식의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26일 정 변호사 아들 행정 소송 판결문을 보면,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 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 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정 변호사 부부 측은 아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방위로 나섰다. 먼저 학폭 피해자의 진술 및 학폭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하는 논리를 폈다. 정 변호사 측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아울러 학폭 당시 피해자의 태도도 물고 늘어졌다. 정 변호사 측은 “피해학생이 원고(정 변호사 아들)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겼다”고 주장했다. 대개 학폭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려워 해 학폭 당시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가져와 주요 방어 논리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또 정 씨 아들의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기질 탓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학폭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변호사 측은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피해자 상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언어폭력과 피해 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이라 주장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식의 주장도 했다. 실제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정 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 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다른 학교폭력 행위와 비교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정씨는 A 씨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부모가 정씨의 진술을 직접 지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법률 지식을 가진 정 변호사 부부가 적극 나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사립고 교사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 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교사는 “부모가 많이 막고 계신다”며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다.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라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책임 인정을 하는 순간, 생활기록부 등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들의 대학 진학 등을 고려해 책임 회피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 씨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 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3점),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다른 동급생들은 정 씨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를 자랑하며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15:36
-
반려견과 함께 ‘봄날의 햇살’…한강공원에 반려견 동반 쉼터 생긴다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봄날의 햇살’을 맞으며 반려견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쉼터가 생긴다. 쉼터에는 반려견 운동장, 놀이기구, 포토존이 마련된다.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임시 쉼터를 3∼4월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임시 쉼터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내 휴게공간에 마련됐다. 수영장 휴장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동물등록(인식표 부착)을 한 반려견은 견주와 함께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이 많으면 예약제로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임시 쉼터에 울타리와 인조잔디 등을 설치해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다. 또 반려인과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했고, 추억을 남길 포토존 공간도 조성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가 쉼터를 관리하면서 시설을 안내하고 반려견별 성향 파악, 행동 교정 상담, 산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14:47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불법전단에 60대 청소 직원 피해”…손해배상 검토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입어 전장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특히 공사는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60대 이상 고령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고 설명했다.공사는 26일 “각종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환경을 일시 정비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 등 전단을 허가 없이 부착해왔다. 2년 전부터 전단을 붙여온 혜화역에서는 자진해서 스티커를 제거하는 시민들과 전장연 간 마찰이 빚어졌다. 이달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인 뒤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란 글자를 쓰겠다는 전장연 측과 공사 직원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지하철 시설물 내 허가 없는 전단 부착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안전법, 옥외광고물법 등 각종 법률로 금지됐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공사는 또 전장연의 전단 부착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데,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데다 강력한 화학 용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공사는 27일 오전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한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20∼30여 명이 동원된다. 각종 약품 구매비를 포함하면 35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앞서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이달 13일 역내 승강장 바닥에 전단을 붙이던 전장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을 재물손괴 협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13:54
-
2030 여성 100명 중 4명만 “결혼·출산은 필수”2030 여성 중 결혼·출산이 필수라고 인식하는 여성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여성의 절반은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다.26일 사회복지연구에 게재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0%, 남성은 12.9%로 큰 차이를 보였다.‘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여성은 42.9%였지만 남성은 61.3%로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은 53.2%로 남성(25.8%)의 2배 이상이었다. 남녀 사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연구는 응답자들의 성별뿐 아니라 연령, 삶의 질(교육 수준·고용 지위·건강 상태·우울감·행복감),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사회적 신뢰·기회의 평등·결정의 자유·계층 이동성)을 기준으로 다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 주관적으로 삶의 질이 높다고 여길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또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회와 평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결혼과 출산의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조사를 한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라며 “결혼·출산 감소 추세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포용성과 응집성을 높여 사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13:13
-
“왜 민원 처리 안 해줘”…구청에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형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인천시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음 관련 민원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 지르고 분신해 버리겠다"고 소리치다가 구청 청원경찰들에게 제지됐다. A 씨는 또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건드리면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11:13
-
‘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벌금 500만원…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57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 6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이중 A 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으므로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회의에 참석한 A 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으로 인정된 액수의 절반인 500만 원으로 벌금을 정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09:21
-
父 협박에 사업주 명의대여…법원 “신고일 기준 원상복귀”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사업자 명의 변경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A 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 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 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 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 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909만 원이었다. A 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609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이어 A 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에 미납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확인(채무부존재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소급변경을 거부한 공단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우선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에 허위 신고 여부를 가릴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사업주 변경은 최초 신고일로 소급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거부 처분을 판결로 취소했다.재판부는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공단이 자체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소급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사업주 명의자가 친부로 변경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도 친부의 몫이 된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3-02-26 09:21
-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다음달 3일 법정 출석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정식 공판이 시작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만 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26 08:43
-
경찰, ‘천공 의혹’ 관련 남영신 전 육군총장 등 조사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언론도 같은 날 부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해 부 전 대변인이 작년 4월 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수사와 관련,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자료나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3-02-13 12:14
-
서울청장 “알았다면 조치했다”…용산서장 ‘늑장 보고’에 책임 돌려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처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청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출석해 "상황을 알았다면 당연히 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구속)에게 뒤늦게 보고를 받아 상황을 늦게 인지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인 오후 11시36분에서야 이 전 용산서장의 보고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다. 김 청장은 "저한테 보고만 됐다면 오후 11시 36분 이후에 했던 조치가 (그때) 취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날 오전에 이 전 서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받을 때도 핼러윈과 관련해 (이태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 10시 35분 이 전 서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28일날 계획에 따라 해보니 범죄 신고라든지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늘도 잘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이 전 서장의 보고 등을 봤을 때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인파사고 우려와 같은 위험을 새롭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현재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로서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2-12-27 17:41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사‘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특수본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송유근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2-12-05 17:13
-
‘기름 동난 주유소 74곳’…화물연대 주말 파업참여는 다소 감소정부 추산 화물연대의 주말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름 동 난 주유소가 74곳에 달하는 등 정유 부문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4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74곳에 이른다.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곳, 강원 10곳, 충북 3곳 등 지방 주유소에서도 기름이 품절됐다.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1000t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173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서 정유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업무 복귀자가 늘면서 물류 마비가 점차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화물연대 조합원 2900명이 전국 130여 곳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일요일 정부 추산 집회 참여 인원(4300명)보다 32%가량 줄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조합원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일부 조합원까지 업무로 돌아와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판단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1만2782TEU)은 평시의 33% 수준이었지만, 일주일 전 같은 기간의 반출입량(6208TEU)보다는 2배 가까이로 늘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하루 반출입량은 지난 2일 평시의 69%, 3일엔 63%로 올라왔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1만862TEU로 평시의 42% 수준이었다. 역시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2-12-04 15:23
-
현직 공수처 부장 “이첩요청 유명무실…공수처, 특검처럼 해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2년이 돼가는 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첩 요청권 보장 등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46·사법연수원 30기·사진) 공수처 공소부 부장검사는 대한변협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논문을 실었다.예 부장검사는 이 논문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는 없게 됨)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예 부장검사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첩 요청에 검찰이 불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 규정과 달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관계기관이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에 불응할 때 기관장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뿐더러 수사 인력도 공직자 부패·비리 전반을 살피는 공수처보다 많았다는 예를 들었다.예 부장검사는 이처럼 범죄정보와 수사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실효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는 공수처를 상설특검처럼 운영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이첩권을 행사해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검·경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이첩 요청권 행사가 어려우면 ‘합동수사기구’ 형태로 사건 초기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검찰·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2-12-04 14:08
-
경찰, 해외도피 보이스피싱범 등 50명 검거…국내 송환 착수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로 해외로 도피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다단계 사범 50명을 검거했다.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을 벌여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975명을 검거했다. 또한 2751개 은행 계좌에서 범죄 피해금 1755여억 원을 동결했다. 검거된 이들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인원은 총 50명, 동결된 범죄피해액은 1500여억 원에 달한다. 한국에서의 피해액이 많은 것은 다단계 사기 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여기에는 2016∼2020년 국내에서 2100여 명을 상대로 한 다단계 금융사기로 40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폴란드인과 독일인이 포함됐다.경찰은 인터폴 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IFCACC) 등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도피 생활하던 이들을 체포했다. 인터넷으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투자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국내에서 2억5000만 원을 챙긴 나이지리아인 6명도 자국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체류하는 국가들과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이번 합동단속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30개국 인터폴이 참여했다. 한국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범죄에 대응하고자 2020년 3월부터 3년간 인터폴에 17억 원을 지원하고 매년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 합동단속을 전개해 국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검거 및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2-12-04 10:10
-
강남 주택가서 배달식당 간판 걸고 성매매 알선 조직 덜미주택가 배달 전문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성매매 광고를 통한 불법 성매매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 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주도하는 알선조직 13명은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배달 전문식당 한쪽에 비밀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성매매 알선 블로그 2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는 노트북 22대와 대포폰 64대, 무전기 등 블로그 운영과 영업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경찰 단속에 대비한 파쇄기, 소각로 등 증거 인멸 장비까지 갖췄다.이들은 24시간 상담팀을 두고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B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대형 안마시술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했다. 알선 수익은 1인당 2만∼6만 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알선 건수만 1만8000여 건에 이른다. 불구속 입건된 이들 중에는 안마시술소에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안마시술소 건물 주인 C 씨와 성매수 남성 7명, 성매매한 여성 18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은 물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113억 원 상당의 건물까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할 방침이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2-12-04 10:04
-
‘못된 장난’으로 업무방해하면 벌금…경범죄처벌법 합헌 결정타인의 업무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못된 장난’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가 불명확한 정의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2020년 11∼12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 지자체는 A 씨의 글을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즉결심판의 근거가 된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A 씨는 ‘못된 장난 등’이라는 어구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 범위도 너무 넓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 또는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해 규율하면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에 비춰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이 형법상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보충 규정으로서 위계·폭행·협박 등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업무방해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임을 수범자(규범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다”며 “‘못된 장난 등’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2-12-04 09:03
-
한국,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받아지난해에도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종·직무 내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한국은 주요 15개국 중 각각 1위,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종사하는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에 임금 격차가 나고 있는 점이 각종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 당국의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여성계·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밀려났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도 내주고 있다. 일본 외 주요 7개국(G7)을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었다. G7 중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12.0%)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다.OECD 성별 임금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 하나는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Job)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예컨대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자
- 2022-12-04 08:56
AD
AD
실시간 최신 뉴스
- 06:15 우크라 ‘러 미사일 묘지’ 조성…전쟁참상 기억하고 전범처벌에 활용도 희망
- 06:10 진중권 “검수완박, 절차가 위헌인데 결과가 어떻게 합헌일 수 있나...정치적 편향 가능성 커”
- 06:10 스타벅스 새 CEO “한달에 한번 매장서 일하겠다…고객에 더 가까이”
- 06:01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관세환급 받으세요”
- 05:43 ‘무서운 병원 행정원장’…회식한다며 직원에 졸피뎀 먹여 강제 추행, 몰카까지 ‘법정구속’
- 05:33 장거리 연애? ‘키스의 감촉’ 구현하는 이 장비가 도움될까
- 01:39 정유라 “엄마 세번째 수술…염치없지만 도와달라” 계좌번호 공개
- 00:15 52억 자산가 질병청장, 주식은 없어…남편은 바이오주 보유했다 매도
ADVERTISEMENT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