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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對美 핵시위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뒤로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원심분리기를 다단계로 연결한 설비)가 늘어선 모습도 보란 듯이 노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핵 무력을 과시해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북한은 핵 시설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양 인근 강선 단지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농축시설을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키스탄은 물론, 핵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도 핵 시설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공개는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차례로 전략·전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7차 핵실험을 포함해 핵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킬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50일간 전략·전술 무기 카드를 상당히 빠르게 꺼내 들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북한 연쇄 도발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 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13 11:08
대통령실 “북 동향 분석 중”… 한·미 국방장관, 긴급통화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13일 최초로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전화통화를 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첫 번째 대미 협상용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대선에 시선이 가 있는 상황에서, 핵 능력을 진전시키는 데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카드를 공개하고) 미국의 대응을 본 뒤 협상에 나설 의도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 건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핵 도발은 (여러 군사적 상황을 감안해)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군·국정원 등과 함께 북한의 전략 및 향후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시에 군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등 연합 대응에 나섰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공개된 이날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검토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소개했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릴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 장관을 대면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9-13 11:03
번아웃에도… “응급환자 살리려 메스 잡는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각 지역 외과전문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현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상 외과수술을 할수록 적자지만 대다수 외과전문병원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다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 응급수술에 나서고 있다. 이들 병원은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들을 위해 수술실을 연다. 외과전문병원 민병원의 김종민 원장은 11일 서울 강북구 민병원 중앙수술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응급환자의 80%가 외과인데 최근 수술환자가 25%가량 늘었다”며 “야간 응급수술은 매일, 주말 응급수술도 5∼10건가량 집도한다”고 말했다. 민병원은 경기 북부·서울 동북부 응급환자들을 주로 맡는다. 암 환자의 경우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다. 한 달 평균 수술 건수는 100건을 넘는다. 김 원장은 “극한의 피로를 버티는 건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때문”이라며 “외과의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보낼 (다른) 병원이 없어 수술실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살리는 외과는 의업 본연의 도덕성이 가장 강한 진료과”라며 “의사들이 비난도 받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올스톱돼서는 안 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명을 다하는 의사도 많다”고 말했다. 민병원 외 진주 제일병원·대구 구병원 등 각 지역 병원도 현재 응급환자를 받고 있다. 민병원에는 외과 1·2년 차 전공의 2명이 김 원장의 수술을 보조하는 등 사직 전공의 4명이 근무 중이다. 김 원장은 “어차피 의사를 할 사람들인데 모든 게 멈춰도 본업 주변에 있어야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면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라도 일단 들어와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이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개 단체에서 긍정적인 참여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권도경·손기은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4-09-12 11:41
‘명절에 아프면?’ ‘내 집은 언제쯤?’… 한가위 민심에 尹 국정 성패 달렸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삼중 복합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시작한 의료개혁은 현장 반발에 봉착해 제자리걸음 중이다. 임기 초부터 줄곧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을 외쳐 온 야당은 그 수위를 사납게 높이고 있다. 여당은 ‘한 몸’이 돼 정부를 방어하기보다 수시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연금 개혁 와중의 추석 밥상머리 민심 동향에 따라 윤 정부의 후반기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은 절대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정부 정책의 중심 좌표이자 도달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백약이 무효인 저출생 대응을 합쳐 ‘4+1 개혁’을 추진했다. 노동과 교육 부문에서는 일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의료와 연금개혁에서는 난항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국정 동력까지 갉아먹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내 가족이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용산 대통령실의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의사파업의 피해가 커지면 상황은 예측불허 상태로 흐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소명, 쉬운 길 가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지만, 역대 사례를 봐도 개혁 작업은 험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 무렵인 2010년 6월, 정권이 명운을 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하나회 해체 등은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달리 모두 당선 후 1년 이내에 전격 단행된 조치들이었다.여의도 상황도 윤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부분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며 사실상 탄핵 공세를 벌였다. 이 같은 극한 대치국면에 협치·통합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특히 야당은 지난 4·10 총선 압승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한다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완전 화합’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의료개혁 문제에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단일 대오로 움직인다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 같은 모든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韓-李 리더십 시험대 된 10·16 재보선… 교육감 1곳·단체장 4곳 ‘치열한 경합’영광·곡성, 민주 vs 조국당 결전가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10·16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수싸움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4곳이 걸린 ‘미니’ 선거지만, 대권 주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문제와 맞물려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12일 기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10월 11∼12일)를 한 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선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쏠려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아닌 개인 후보들이 치르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수·진보 진영의 대리전 역할을 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교육감을 향해 “선거를 최악의 정쟁 늪으로 빠지게 한 것”이라고 성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여권 정치인들은 벌써 보수 진영 단일화 실패를 서울시 교육감 선거 3연패의 패인이라고 보고, 보수 후보들의 합종연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 사망으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승부처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당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선거 패배는 당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야당의 텃밭이자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인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붙는 첫 전장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재·보궐선거 ‘A+’ 성적표가 필수적이다. 좋은 성적은 지역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다시 좋은 성적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을 호남에서 시작하는 ‘호남 발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지원 의원이 상주하며 직접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영광과 곡성에 거처를 마련해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양당의 단일화 여부도 관건이다. 박 의원은 조 대표를 향해 “호남에서 경쟁하면 진보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있다”며 “(호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국민의힘 텃밭인 인천 강화, 부산 금정에서 범야권 단일 후보를 내 승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 대표는 인천 강화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부산 금정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자고 맞대응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 부동산 시장 진단강남3구 치솟는데 지방 하락집값 양극화·수요 쏠림 뚜렷서울 공급 부족 해소 안되면대출 조여도 상승세 이어질것향후 美 기준금리 인하 변수서울 외곽·경기 영향 받을듯‘윤석열 정부, 집값 잡을 수 있을까.’올해 들어 서울 등 일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추석 이후 집값 향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향후 서울 등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1%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9%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3%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15%나 상승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4.34%), 서초(6.02%), 송파(5.85%) 아파트값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양극화(兩極化)가 심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별 집값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추석 연휴 이후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경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함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가을 이사 철이지만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 흐름과 수도권 청약 시장의 높은 경쟁률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앞으로 대출 규제가 작용한다고 해도 공급 부족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승 추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의 경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돼도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집값이 일제히 올랐는데,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이후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금리, 대출 규제 등 금융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그 영향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인천, 지방 아파트에 더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관론이나 긍정론이 아닌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구혁 기자고향땅 팔까 놔둘까 ‘개발’ 주시하라… ‘신공항 기대감’ 대구 군위 상승률 4위‘신항만 부진’ 제주 하락세 커 추석 때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대대로 물려온 문중 땅,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농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고향 땅을 앞으로도 보유할지, 타인에게 팔지, 후손들끼리 나눌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농림지역의 농지가 아닌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도로나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개발 가능지의 토지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전국 지가 동향을 보면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에 땅값 상승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3년 12월 100 수준으로 같았던 수도권과 지방권의 지가 지수는 지난 6월 기준 수도권은 101.26, 지방권은 100.52로 격차가 확대됐다. 하지만 지가는 서울이라고 무조건 오르고 지방이라고 무조건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지역 토지 중에서도 정해진 용도와 현재 이용 상황, 개발 계획, 개발 압력 등에 따라 가치가 치솟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가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 지가동향을 보면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198%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 성남 수정구(0.502% 상승)로 원도심 정비사업 및 외곽 택지 개발사업,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기대감이 반영됐다. 2위는 테헤란로 중심의 오피스 투자 수요가 몰린 서울 강남구(0.477%), 3위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클러스터, 세종~포천 반도체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용인 처인구(0.430%)였다. 대구편입에 따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기대감에 따라 대구 군위군이 0.413% 올라 4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 소보면(0.646%)과 군위읍(0.630%), 부계면(0.426%) 등의 오름폭이 컸다. 강원 양양군은 0.316% 올랐다.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개발 압력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제주 제주시는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부진으로 지가가 0.056%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깊었다.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지연과 미분양 확대 등으로 제주 서귀포시(-0.036%)와,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기대감으로 옥포항 매립지 상가 공실이 늘면서 경남 거제시(-0.001%)의 땅값이 하락했다. 이외에 상승률 하위 5개 지역 중 대전 중구(+0.09%)와 충북 보은군(+0.017%)이 포함됐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 손기은 기자 외 5명
- 2024-09-12 09:27
윤석열 대통령 “北 사이버 공격 고도화… 우방국과 연대해 적극 대응”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1일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CSK) 2024’에 참석해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사이버 공간의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인공지능(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12일까지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제 연대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사이버안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연결 AI 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9-11 12:01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반드시 참여해야”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비상 진료 체계를 확고히 구축,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작업과 관련해 의료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대생·전공의들이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성패가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에 달렸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현재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료계의 증원 백지화 요구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의정갈등의 당사자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에서 구성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대전협 등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대생 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며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중증응급환자 담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 등의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 상황 대처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 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응급 상황 행동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10 11:52
대통령실, ‘2025년 정원 유지 - 장차관 경질 불가’ 원칙 고수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되,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받아 입시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정원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 두 가지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다각적·심층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새 대화 창구를 만들어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을 준 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그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다만, 추석 연휴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여론과 맞물려 내년도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점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의식해 대통령실과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엇박자가 커질수록 야당 및 의료계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며칠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여부가 협의체 구성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9 12:00
윤 대통령 국정 부정평가 이유… ‘의대증원 문제’가 1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등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의대 증원’(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의대 증원이 꼽힌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9%), ‘독단적·일방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순이었다.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잘된 일’(56%), ‘잘못된 일’(34%)로 나타났다. 6월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론이 10%포인트 감소하고 부정론은 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76%가 이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반년 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지지가 20%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 등에 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21%), ‘잘못하고 있다’(64%)로 나타났다. 긍정론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 3월 38%에서 9월 2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부정론은 49%에서 64%로 증가했다. 의대 증원 조정 등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던 여론이 빠르게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 통화 8987명 중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9-06 12:05
대통령실도 “여야의정 협의체 환영” … ‘의정갈등 출구’ 모색 대통령실이 2000명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갈등’ 해소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합리적 안 제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제로베이스 논의’를 강조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계도 여야의정 협의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료계·정부)를 통한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제로베이스 논의’의 의미에 대해 “어떤 안이든 의료계 안을 놓고 논의하겠단 것”이라고도 했다. 큰 틀에서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과 결을 같이 하지만, 그간에 쓰지 않았던 ‘제로베이스 논의’를 강조하며 의대 정원 조정에 ‘전향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빠른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원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의료계 안에 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한동훈 대표 및 국민의힘을 전면에 내세워 ‘의정갈등 출구’를 모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속되는 의정갈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 공간을 넓힌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의료계는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는데,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새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별다른 명분 없이 이 대화 창구마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국민 여론이 신경 쓰일 것”이라며 “일단 대화에 나서 의료계 안을 제시하고 관련한 주장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에 대해 “(협의체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1년 유예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라 (협의체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향후 협의체를 통한 논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한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 제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합리적 의대 정원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기은·윤정선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5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서 논의” 대통령실은 6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같은 ‘공동 보조’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 우려를 불식하면서 의료대란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안한 것을 여당이 사실상 수용한 만큼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염유섭·손기은·민정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4-09-06 12:05
윤-기시다 ‘한일 국민 실질혜택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두 정상은 양국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 확대에 방점을 두고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등 연쇄회담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에 가져온 변화와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인 유코(裕子)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로 윤 대통령과 만나 회담하게 된다.이날 정상회담은 △한·일 협력 기조 승계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 크게 3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퇴임 후 발족하는 다음 정권에도 한국을 중시하는 일본의 외교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두 정상은 또 양국 국민이 한·일 협력 강화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미·일 3각 협력을 한층 더 공고화하는 데도 입장을 같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확인하는 성격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박상훈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0
체코 “한국 신뢰… 원전 최종계약까지 전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체코 총리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 정부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의 소송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 및 최종계약 과정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 등 체코 특사단을 접견했다.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계약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측은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소송 건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 및 신용도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체코전력공사가 두코바니 원전 완공을 위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을 다해 내년 3월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코 측이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무관하게 원전과 관련해 한국에 신뢰를 보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고 했다.다만 업계에서는 최종 계약까지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 원전 수주전에서 예선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최종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법리 검토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점,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불만을 의식해 소송 상황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양국은 원전 수출 계약 상황과 상관없이 다각적 산업 협력을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방산, 교통 등 산업 전 분야 협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4 12:01
대통령실 “면책특권뒤 ‘계엄괴담’ 선동… 심판 있을 것”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선동하고 있다”며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날에도 대통령실은 날 선 언어로 야당을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계엄령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국회 300석 중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의혹은 공상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 77조 1·3항에 따라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면 범야권에서 4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야 한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헌법 44조)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조건이라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40여 명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몰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내란 음모를 위해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 지시’(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됐다. 손기은·윤정선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3 11:55
[단독]정부, 추석 의료대란 방지 ‘재난관리기금 활용’ 요청 정부가 추석 연휴 차질없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비상 의료 상황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응급실 상황’에 의료개혁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추석 전후 2주간 정부·지자체가 연합해 총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2일 대통령실, 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관리 철저 요청’ 제목의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 추석 전후 2주간(9월 11일∼9월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상황 등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사전 점검, 재원 투입, 현장 대응 등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공문에서 지역 응급의료 정상가동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응급실 당직수당, 신규채용 인건비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기금 활용 등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각 단계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재난관리기금을 즉각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에 더해 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할 것도 당부했다. 기존 지자체 조직이 아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상대응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TF는 △응급의료 상황관리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의 의료 대응을 하는 동시에, 복지부·행정안전부에 일일상황 보고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 기간 지자체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통해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1대1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응급실 현황과 환자 수, 응급실 이용 정보 등에 대해 전국 응급실 현황 일일 합동 브리핑을 시작한다. 응급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기한 없는 브리핑’을 열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진 인력과 환자 수, 가동 현황 등 응급실의 전반 사항을 국민께 세세히 알릴 것”이라고 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09-02 11:48
“대통령 불러 피켓시위·망신주기 의심”… 윤석열, 1987년 민주화뒤 첫 개원식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한 뒤 윤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원식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1960년 5대 국회 때는 대통령 선출 이전이어서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7대(1967년)·10대(1979년) 국회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축사를 대독했다. 앞서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 등 여야 극한 대치 정국이 계속되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오다,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이날 개원식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결정에서 보듯, 용산 내부에서는 야당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팩트’와 상관없이 정략적 의도로 선전·선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한 것과 관련,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거 없는 야권의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09-02 11:48
국힘 “의료개혁, 융통성 필요한 시점”…‘정면돌파’ 윤 대통령과 묘한 차이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서 재차 ‘융통성’을 요구하는 논평이 나온 것이다.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정부의 유연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위기 상황으로 적시에 진료받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다면, 결국 의료 개혁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국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희생을 용인하고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수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국민을 지켜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08-31 19:35
이재명, 문 전대통령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적었다.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줄 셈인가”라며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특검 정국과 ‘친일 논란’을 돌파할 심산인 모양인데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08-31 17:12
‘한장에 1천만원?’…오아시스도 못 막는 암표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불리는 밴드 오아시스가 15년 만에 재결합해 라이브 투어에 나서기로 하면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전 예약 판매한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곧바로 40배가 넘는 가격에 재판매되기 시작하자, 오아시스는 "암표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적극 경고하고 나섰다.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오아시스 순회공연 티켓이 사전 예약 판매를 개시한지 몇 분 만에 6000파운드(약 1055만 원)가 넘는 값에 재판매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오아시스의 컴백 공연 티켓은 30일 저녁 3시간가량 동안에만 사전 판매됐다. 공연 티켓의 공식 가격은 장당 73∼506파운드(약 13만∼89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전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와 ‘비아고고’에 암표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는 내년 7월 4일 열리는 첫 번째 공연 티켓이 916∼4519파운드(약 161만∼795만 원)에 올라왔다. 특히 내년 7월 26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티켓은 6000파운드(약 1055만 원), 8월 12일 에든버러 공연 티켓의 가격은 4000파운드(약 703만 원)가 넘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오아시스는 성명을 내고 티켓을 높은 가격에 되팔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아시스는 성명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된 이후 티켓 재판매 시도가 발견됐다"며 "공연 티켓은 ‘티켓마스터’와 ‘트윅켓츠’를 통해 액면가로만 재판매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티켓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08-31 15:08
尹 “패럴림픽 선수에 뜨거운 박수…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에 응원을 보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값진 메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 최고의 성취를 거두고 있는 83명의 대한민국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여자 사격의 이윤리 선수가 이번 대회 첫 메달을 따냈고, 남자 사격에서 조정두 선수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특전사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격 서훈태 선수의 동메달은 그 자체로 감동의 역전 드라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탁구 서수연, 윤지유 선수의 은메달과 차수용, 박진철 선수의 동메달까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 팀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했다.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08-31 14:03
조국혁신당, 조국 檢출석에 “치졸한 정치보복, 탄핵돼야 끝나나” 조국혁신당은 3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관련한 수사에 조국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 “검찰독재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끝나나”라고 비난했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지 않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탈탈 털어도 사건이 잘되지 않으니 표적을 바꿔 ‘먼지떨이’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조 대표는 이미 ‘저는 이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민정수석으로 참석한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전무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손기은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08-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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