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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꾸리며 탄핵심판 본격 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자 용산 대통령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집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던 만큼, 검·경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금명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대통령실이 순순히 대통령실 서문을 개방하며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내세워 직접적 압수수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대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를 받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강제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강하게 거부해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는 몰라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 선임을 시도하는 등 내란 상설특검 및 각종 강제수사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표적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타진했다고 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11 12:20
“괴뢰 한국땅 아비규환”… 북, 계엄 사태 첫 보도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벌였다. 특히 매체는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 사진을 게재하며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 보도를 다시 내놓은 것은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소식을 전한 후 7일 만이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무효화된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륙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며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도 짚었다. 또 7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후 서울에서 촛불집회와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됐다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존재 자체가 전쟁이며 재앙이다, 윤석열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과 죄를 따지고 반드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을 기념, 지난 10일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주최한 이날 연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일환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최고층 인사가 초대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11 11:53
與 상당수 “14일 尹탄핵 표결 참여”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는 방안을 보고했다.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외에도 조경태·배현진 의원 등이 14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에)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성원 의원도 주변에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민적 비판 속에서 국회의원 의무를 방기하고 표결에 불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표결 참여 의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개별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 참여 의사와 별개로, 한동훈 대표도 해법 마련에 고심이다. 한 대표는 탄핵 대신 윤 대통령의 하야로 판단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정국안정화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이 탄핵보다 빠른 일정”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TF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시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려면, 한 대표는 하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의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친윤계에서는 하야보다 탄핵이 현실적으로 대선 국면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는 한 대표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의 윤 대통령 하야 요구 등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안을 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장관 면직안까지 재가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은 국민을 호도하는 꼼수일 뿐이다. 탄핵만이 질서이고, 탄핵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손기은·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4-12-10 12:19
‘침묵하는’ 용산… 尹, 대통령직 유지하며 수사 대응 가능성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법률 다툼을 벌이며 ‘야당의 위헌성’을 적극 알리려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론의 하야·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하야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 여론, 원활한 수사 등을 위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요구에 따라 하야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계엄 선포 자체를 안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소환에 앞서 진행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전례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과거 청와대의 대응처럼 수사기관의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기소된 이후 법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것에 한정해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 설명했다고 한다. 향후 수사 과정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위법·위헌성이 없고, 오히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정이 마비되게 한 야당의 위헌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다만 향후 여론 동향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재판 방어 수단으로 ‘대통령직’을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론의 비난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실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막아서는 모습 자체가 비난을 키우고, 국민적 혼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10 12:16
‘강제수사’ 앞둔 대통령실 침묵 비상계엄 선포라는 반민주·반헌법적 정치적 자해극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이 ‘4개의 칼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놓였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야당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 발의’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인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차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혐의 명을 직접 밝히며 현직 대통령 입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을 예고한 대목이다. 실제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의 ‘몸통’에 해당하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중 검·경이나 공수처의 수사 칼날이 ‘윗선’에 해당되는 윤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 여기에 야당도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이달 중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근무한 경호처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할 경우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청와대 시절의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며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회의 결과 등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09 11:48
[속보]윤 대통령 “국민께 사과…임기 포함 정국 안정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불안과 불편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마치며 허리숙여 국민에게 사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고,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2의 비상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으로 비롯됐다”고 했다. 야당의 입법농단에 맞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향후 진행될 검·경, 특검 수사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힌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일각의 조기 퇴진, 임기 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간의 독단적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의힘과 임기단축개헌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조기퇴진 등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연단 옆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다.박준우·손기은 기자
- 박준우 기자 외 1명
- 2024-12-07 10:06
특유의 ‘버럭’… ‘용산 성’ 에 갇혀 계엄 밀어붙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국민과 국회는 물론, 참모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제왕적 권력구조 타파’를 내걸고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감행했지만, 집권 후 배타적인 사고와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대통령의 극우 성향을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만류하는 국무위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뜻대로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만류하는 이들은 2~3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의 ‘버럭’과 ‘격노’, 참모 조언과 반대로 결정하는 ‘청개구리’ 통치 스타일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대통령의 이런 성격 탓에 윤 대통령 주변에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떠나고, ‘예스맨’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강경 보수 인사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예로, 종합편성 채널이나 유튜브 등을 보다가 특정인을 찍어 정부 인사로 등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종편이나 유튜브에서 똑 부러지게 강경 보수적 발언을 하는 인사들을 눈여겨본다는 말들이 많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유튜브 중독’에 따른 자기확신, 과대망상이 비상계엄 선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평소 강경 보수 우파 유튜브를 즐겨본다고 한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지난 7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요한 만큼은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를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밤잠이 없어 새벽까지 깨어있는 윤 대통령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경 보수 채널을 차례로 봤고,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에 대해 “극우 음모론”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자신들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06 12:00
탄핵소추안 ‘급물살’… 침묵하던 윤석열, 금명간 입장발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흘째인 6일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금명간 윤 대통령이 전격적인 여론 반전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해제 발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나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하며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의 알려진 행적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게 유일하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았지만, 이날까지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성급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한다.이날 한 대표의 ‘탄핵안 가결 처리’ 발언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금명간 전격적으로 입장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표가 그간 “탄핵은 막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여론 전환을 위한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실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초기 조사 결과 등을 내놓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고정 지지층이나 전통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강한 수위의 담화를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만약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장 전환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실은 그간의 침묵에서 벗어나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언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완전히 갈라서면서 여권 분열, 나아가 분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에 군인을 보낸 대통령’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의혹이 있는 대통령’등의 꼬리표 탓에, 여론 반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용산 대통령실은 ‘식물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결론이 어떻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정치적 자해극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06 12:00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이라는 것에 동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묻자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계엄군 포고령을 읽었냐는 질문에는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봤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것은 법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누구의 명령으로 계엄군이 국회까지 진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 국회 투입은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군 포고령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저는 계엄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일정으로 검토했던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 수습과 국정 질서 회복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소임을 충실히 하라”고 당부했다.나윤석·손기은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4-12-05 12:05
‘계엄 선포’ 사과 않는 윤, 주말까지 일정 취소한 채 ‘침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서를 하루 만에 수용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공개·비공개 일정을 취소했고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합법성만 강조하고 있어 여전히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통령실은 “야당이 내란을 획책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민 간 충돌’이 아니라, 전시에 가까운 비상체제를 지속 유발하는 ‘야당과의 충돌’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사의를 밝힌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사실상 정권 실세로 군림해왔다.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외교·안보라인을 연쇄 이동하며 그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자 “사실상 김용현을 위한 인사다”는 평이 나왔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실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국방장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인사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 지시에 토를 달지 않는 ‘예스맨’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과 달리 상관에게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합법성도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면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지경에 이른 점을 크게 강조했다고 한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엄단과 경고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계엄령에 따라 국회에 군이 투입되기는 했으나 본회의 개최를 막지는 않았고, 군이 실탄은 소지하지 않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는 없었으며, 계엄 선포와 해제 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추진 중인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현재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예정됐던 공개·비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핵심 참모진과 민심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국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참모들이 전날 제출한 사직서도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2-05 11:51
참모들 ‘책임’ 통감… 정진석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한 것과 관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수석비서관 전원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반민주·반헌법적 결정을 한 데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자,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 전원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참모를 시작으로 계엄 선포 결정을 의결한 장관 등 내각 총사퇴도 금명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 36분쯤 “실장, 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시간 계엄 해제’ 이후 처음 나온 대통령실의 조치다. 이날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실장 포함 수석비서관 전원 사퇴 카드는 꾸준하게 거론돼 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안팎을 기록하는 등 반전의 기미가 없자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참모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컸다.다만 정부 관료에 대한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어지는 점, 정부 예산안 통과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아직은 아니다”라는 기류에 따라 이 카드는 보류돼 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향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왔을 때 이에 대응해야 할 고위 참모들이 사라지면 대통령실은 완전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고위급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방어막이자 최종적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상황을 조금 더 보다가 사표 수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수석 사의 표명에 이어 내각 총사퇴 카드도 함께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긴 했지만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와 국방 분야의 시급한 사안을 처리한 뒤 내각 총사퇴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2-04 11:21
尹 한밤 난데없는 계엄, 왜… 정치적 오판? 야당에 위력 과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3일 한밤중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자해 카드로 귀결될 것을 알면서도 탄핵·예산 등 입법농단을 일삼는 야당을 향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 일종의 위력 과시를 했을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최측근의 비현실적 계엄 시나리오에 반색해 되돌릴 수 없는 정치적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야당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에게 계엄 카드로 위력을 과시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의 계엄 해제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더라도 대통령에게 계엄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 사실을 알리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다시 야당의 반헌법적 입법농단이 있을 경우,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재차 계엄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안 강행 처리로 행정부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계엄 카드를 활용, 야당 입법농단의 위헌성, 불법성 등을 알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계엄 카드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헤어나올 수 없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결국 무위로 돌아갈 김 장관의 비현실적인 계엄 건의를 덜컥 받는 정치적 오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오후 10시 28분)가 있기 한 시간 전까지도 대통령실 참모들은 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과 윤 대통령 등 2~3명이 독단적으로 이를 결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핵심 참모, 비서실 핵심 참모 모두 윤 대통령의 계획을 한 시간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정황을 봤을 때 전격적으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권 소수 핵심 인사들은 큰 틀의 계엄 계획 자체는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주도로 우발적으로 이 계획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 보니 국회 봉쇄 작업에 대한 면밀한 시나리오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을 지속하기 위해선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군·경이 국회의원보다 늦게 국회에 도착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 액션 플랜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2-04 11:17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획책, 국가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잇따른 탄핵 소추 등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긴급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12-03 22:54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 2024-12-03 22:37
尹 대통령 “이른둥이 치료·양육 맞춤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 쌍둥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돼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며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침도 함께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또는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른 임산부 의료기관 신속 이송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대폭 상향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반갑게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1-28 13:31
‘양극화 타개’ 내세운 윤석열… ‘출산·육아’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 쌍둥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이른둥이 등 고위험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극화 타개’를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은 이날 출산·양육 지원책을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속속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부담이 많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퇴원 후 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른둥이 부모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사전 파악한 후, 이들이 실제 필요한 ‘핀셋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사고 집중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며 “또 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릴 것이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화두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이날과 같은 현장 행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른둥이 대책’ 발표에 앞선 이날 병원 방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지지율이 20% 초반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2008년 2월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동’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며 “전반기 건전재정을 통해 축적한 여력을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1-28 13:30
희망 복원의 양극화 대책[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화두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게 하겠다”고 했다. 적극적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희망’도 언급했다. 청년세대를 포함, 국민 누구나 양극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겠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양극화 타개는 이보다 훨씬 지난한 일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의 양극화’는 풀기 어려운 과제인 교육, 부동산 문제와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극히 드물고,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서울 집을 사서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정부가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해 정시를 강화하든 내신을 강화하든, 결국 승자는 ‘돈 많은 집 자제’인 경우가 많다. 어떤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해도, 사교육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바뀐 입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금리 추세 속 정부의 대출 제한이 풀리면,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즉,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 교육, 부동산 문제 등을 ‘데우스엑스마키나’(그리스 희곡 중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처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시간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정부는 이미 많은 양극화 해소 대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특정 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정책도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해 잘 묶고, 이를 ‘리디자인’하는 일이다. 또 청년,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한눈에 제시할 필요도 있다. 이에 더해 정책 구상·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극화 국장’이나 ‘양극화 차관’을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더 중요한 것은, 국민 희망을 복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는 일이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조건’으로 ‘할 일(something to do)이 있고, 사랑할 사람(someone to love)이 있고, 희망을 가질 만한 것(something to hope for)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세대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집안이 부유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일, 좋은 일자리를 얻어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면 서울 직장 근처 작은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 그래서 ‘결혼할 생각’ ‘출산할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정부의 양극화 타개 정책으로 ‘어쩌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복원돼 이 당연한 ‘삶의 궤적’이 조금이라도 회복됐으면 한다.
- 손기은 기자
- 2024-11-28 11:35
윤, 우크라 특사단 접견… 무기지원 딜레마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 특사단은 윤 대통령에게 방공 시스템과 155·152·122㎜의 포탄과 박격포 등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발맞춰 무기 지원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기 지원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됐다.정부 핵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날 오후 대통령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르면 이날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날 오전 입국한 특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을 정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방공 레이더와 155·152·122㎜의 포탄과 박격포, 급조폭발물(IED) 및 전자전 기술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 방침을 확인하면서도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의 관여 정도’라는 조건을 달고, 무기 지원의 시기와 수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한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선회는 자칫 무기 지원이 확전에 부정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다. 아울러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점도 부담이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1-27 11:48
윤, 이르면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헌성이 명백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 근간 훼손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야당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거부권 행사 시 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300명 중 200명(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을 하는 방안, 다음 달 2일 또는 10일 처리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통령실은 여당 의원들과의 접점을 늘리며 ‘당정 일체’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오찬을 가졌다. 지난 22일에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의원 30여 명과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날 정 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당정 화합’을 강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단일 대오 유지를 당부하는 동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기은·김규태 기자
-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4-11-26 11:44
윤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북한 CVID’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등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내년에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측은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양국은 무역·투자 부문 협력과 관련, 2019년 이후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2025년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에 협상 중이던 내용에서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의 분과를 추가해 ‘미래지향적 포괄적 FTA’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방산 부문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에 있어서도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통일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4-11-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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