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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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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필리핀서 자체제작 슬롯머신 ‘KL사베리’ 판촉 활동강원랜드가 ‘K-슬롯머신’으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강원랜드는 자체제작 슬롯머신인 ‘KL사베리’의 판촉과 홍보활동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 연락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판매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와 KL사베리 세일즈 파트너사인 RGB 등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카지노 관련 기업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랜드는 이번 개소를 통해 필리핀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 카지노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필리핀 최대의 슬롯머신 유통사인 RGB사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세일즈망을 활용해 KL사베리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랜드 사무소는 필리핀 카지노 허브인 마닐라 내 엔터테인먼트시티에 인접해 동남아 카지노 관계자들의 왕래가 잦다. 이에 현지 카지노 관계자들과 소통강화에 적합한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랜드는 스키 고객을 비롯한 리조트 부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향후 현지 홍보와 세일즈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3-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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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 ‘에너지 효율화’ 협력…가구 전기요금 연 12만원 절감민·관·공이 협력해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요청된 시간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거나 스마트 홈, 가전플랫폼 연동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연간 최대 12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 국민이 쉽고 자발적으로 효율화 패키지 서비스에 참여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민간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LG전자, 헤리트 등과 ‘서울 아파트 대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역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시범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역DR이란 아파트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 개별가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요청된 시간(DR발령시간)에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역DR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아파트 20개 단지 약 1만500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4월 중 전기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AMI 시스템)이 구축된 아파트를 서울시와 함께 선정할 계획이다. 각 가구는 전용 앱을 통해 지역DR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로 예정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 절감에 성공했을 경우 횟수당 1000원, 연간 최대 5만2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DR 서비스와 별도로 스마트 홈 서비스, 가전플랫폼 연동 EERS 서비스, 아파트용 파워플래너, 1인 안부살핌 서비스 등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홈 서비스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삼성전자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인 스마트 싱스 에너지(Smart Things Energy)로 전기절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파트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누진단계·목표금액·주민DR을 기반으로 가전기기의 인공지능(AI) 절약모드를 제어해 가전 사용량을 최대 60%(삼성 세탁기 기준)까지 절감할 수 있다. 가전플랫폼 연동형 EERS 서비스는 한전의 실시간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LG전자의 싱큐앱(ThinQ App)에서 실시간으로 절감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h당 3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인센티브 2000원을 포함해 연간 1만5000원 상당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용 파워플래너는 앱으로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조회하고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고객에게는 전기사용량과 사용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지정된 1인에게 SMS로 안부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1인 안부 살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연간 1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송호승 한전 디지털솔루션처장은 “민·관·공 협력형 지역DR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디지털데이터 기반 에너지효율화 공공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표준형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3-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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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대전 3월 특별전’ 진행…명태 등 최대 50% 할인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9일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3월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3개 품목이다.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 쇼핑, 오아시스, 수협쇼핑 등 2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참여 업체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한편 해수부는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9483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도 다음 달 4일 다시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할인 금액은 최대 4만 원이다. 해수부는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을 9월까지 매달 발행할 계획이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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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교역 ‘탄력’ … “수출 소요기간 3개월 → 1개월 단축”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일(對日) 무역 증가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국내 간판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반도체부터 K-콘텐츠, 소비재 등 교역 품목 전반에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9∼2022년 0.1%에 불과했던 한·일 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도 관계가 경색되기 전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 관계가 침체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활약한 화장품, 의약품 시장 등이 꾸준히 성장했고, 소부장 분야 교류가 재개되면 산업 전반의 대일 수출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 2019년 191억6064만 달러(약 25조199억 원)였던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241억551만 달러(31조4890억 원)로 25.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이 14.99% 는 사이 수출은 7.6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안고 있던 소부장 공급망 리스크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당장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도 단축되면서 90일가량 소요되던 수출 절차가 4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신청 역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청이 아닌 지방청에서 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상대방을 다시 포함하는 논의도 시작한다. 이근홍·황혜진·박수진 기자
- 이근홍 기자 외 2명
- 2023-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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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희토류·리튬 등 탈중국… ‘공급망 다각화 클럽’ 만든다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법안인 만큼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다각화 대책을 뼈대로 한다. 핵심원자재의 EU 내 가공 비중을 최대 40%까지 대폭 늘리고, 청정기술 신규산업에 대한 허가 기간은 수년 걸리던 것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미국 IRA와 달리 두 법에 역외 기업 차별 조항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처럼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통해 위기·기회 요인 논의에 들어간다.CRMA는 배터리용 니켈·리튬 등 16가지 전략적 원자재의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달성을 목표로 한다. EU가 특정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된다. EU의 중국산 의존도는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에 달하기 때문이다. EU는 CRMA를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65%는 적정한 제3국산 원자재 수입 비중 수준을 가늠하고 과도한 의존도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공급망 리스크(위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EU 차원의 목표치가 제시된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관련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을 신속히 진행한다. 주로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은 EU와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국가들과의 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포석으로 읽힌다. NZIA에는 미국 IRA에 맞서 역내 친환경 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주로 포함됐다.산업부는 이날 “CRMA 초안은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NZIA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업종별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CRMA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다. 당장은 재활용 비율 정보 공개 요구에 국한되지만, 향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3-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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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열 공급시설 지도 구축정부가 올해 수도권 지역의 열 공급시설 통합지도를 구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굴착공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열 수송관 굴착 구역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도에는 열 수송관 GIS 정보 업데이트와 매설 정보, 안전 취약 구간 관리 정보 등이 제공된다.20년 이상 장기 사용 열 수송관 보유 사업자에 대해서는 4월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방식의 집중 안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집단에너지 열 공급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 점검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동절기 열 공급시설 점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33일간 전체 집단에너지 사업지(지역 냉난방 및 산업단지) 73개 사를 상대로 이뤄졌다. 특히 이 기간 열 수송관 누수 사고 발생 사업장 2곳은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기준과 열 수송관 최소 유지 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3-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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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어선 내 승선 인원이 2명 이하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소규모 조업 어선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다만, 어업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공포 3년 후 시행키로 했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도 추가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승선한 어선 선장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개정안은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했다.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해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 확인으로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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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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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총수도 방일 ‘총출동’ … 공급망 협력 급물살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2019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단행 후 냉각기가 이어졌던 한·일 경제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하면서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한·일 투자확대와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공급망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제계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 콘텐츠 수출 확대, 일본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7일 한·일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는 점도 이 같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풀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나라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한다.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양국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해소되면 공급망이 상당히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대규모로 짓기로 한 반도체 산업단지에 일본의 관련 기업들도 상당수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신뢰관계가 있는 국가들로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는 한·미·일 공급망 구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연합체 칩4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날 수출규제 후 3년간 일본과의 관계단절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20조 원이라는 분석을 인용하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한·일 관계 복원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2012년 수준(342만 명)으로 늘어날 경우, 국내 경제에 총 5조2000억 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박수진·김병채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3-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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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자율주행 트럭 첫 화물운송 나선다자율주행 트럭으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화물을 실어나르는 국내 최초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16일 본격 개시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 트럭(사진) 기반 화물 간선도로 운송 서비스 사업이 이날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산업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수도권∼영남권 간선도로 화물 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실증을 시도하는 분야”라며 “승용차보다 크고 무거워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은 시·도를 넘나드는 유상운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한정돼왔다. 이에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수도권∼영남권 물류센터 간선도로 중 일부 운행구간에 한정해 유인 화물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마스오토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와 소형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레벨 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 시스템 ‘마스 파일럿’을 장착해 유상운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스 파일럿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 제어 권한을 수동으로 전환한다.산업부는 이번 실증이 성공할 경우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도로를 능동 조작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피로도와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연비를 15%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 레코드’(운영 실적)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3-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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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종주국’ 영국과 3년만에 원전협력 논의정부가 ‘원전 종주국’ 영국과 3년 만에 원전 협력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옛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제5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코로나 19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측은 원전해체청과 원자력규제청 등의 관계 기업·기관이 참석했다.대화체는 2013년 한국과 영국이 체결한 포괄적 원전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회의는 이전까지 4차례(2014·2015·2017·2020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는 원전 정책을 공유하고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과 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등 다양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영국은 지난해 4월 에너지안보전략을 통해 총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최대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국장은 "영국은 1956년 최초의 상업 원전을 가동한 원전 종주국으로, 한국의 고리원전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헤퍼 국장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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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주·안동 등에 첨단산업 거점… ‘미래 - 균형’ 두 토끼 잡는다정부가 15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구축하고 550조 원의 6대 첨단산업 민간 투자 지원을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가운데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래 전략 자산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역량과 기술력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규제 부담 해소 노력이 주요 경쟁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 기반의 강력한 견제와 파격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분야에 대한 55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 육성전략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수립·시행한다.우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킨다. 양자나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는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이날 지정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외에 연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키울 예정이다. 특정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더드 준칙주의’와 60일간 인허가 미처리 시 처리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7월 도입한다.싱가포르 테마섹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올해 1000억 원 등을 투입해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34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 구축을, 62조 원이 투입되는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계 1위 탈환을 달성한다. 이차전지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39조 원 투자하고 2025년까지 생산용량을 60GWh 이상 확보한다. 바이오는 13조 원을 투자해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미래차는 95조 원으로 3대 강국 도약, 로봇은 1조700억 원을 투입해 첨단로봇 제조국 진입을 추진한다.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03-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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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15곳 조성… 6대분야 550조 투자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가 조성된다. 경기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 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분야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총 25조 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보고했다. 경기 용인(시스템반도체),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반도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경주(소형모듈원전·SMR) 등 15개 지역에는 지역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개발계획 수립 참여 등을 추진한다. 300조 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를 통해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관련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정부와 기업들은 전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첨단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서종민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3-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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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 연구·개발(R&D) 투자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1470억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912억 원) 대비 500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기업당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올해 1분기 4.01%)보다 2%포인트 낮은 이자율로 최장 10년간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융자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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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여객선 20일부터 정상화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해오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중단됐는데 최근 양국의 입국 및 방역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감안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20일부터 여객선 여객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단둥(丹東), 옌타이(煙臺), 다롄(大連), 스다오(石島) 등 중국 11개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 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여객운송 중단 3년 2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만큼,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로 실제 여객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3-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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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작년 가정·상업용 에너지소비량 늘어…효율개선 총력”정부가 지난해 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효율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全) 부처 역량을 동원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과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각각 3.3%와 0.6% 감소했지만, 가정과 상업 부문 사용량은 각각 1.9%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요금 인상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가정·상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작년 1∼3분기에는 전년 대비 3.97%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0.49%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다소 둔화했다. 이 장관은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 부문에서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정부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전기 소비를 줄이면 매일 2000만kWh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한 달에 7530원 줄어든다.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 반영하고, 영상·문자 매체와 옥외전광판, 대중교통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효율 개선을 위해 산업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최소 신청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뿌리기업의 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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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엑스포 맞춰 2029년말 개항…육해상 매립식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중간보고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사전타당성조사는 공사 기간이 9년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재 기본계획은 공사 기간이 5년으로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4년8개월 단축되고, 개항 시점은 5년6개월 앞당겨진다.국토부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매립식 건설공법으로 육지와 해상에 걸쳐 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건설공법은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등 3개 공법을 두고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매립식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매립식이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고 2029년 개항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공법이라고 강조했다해상에 구조물을 띄우는 부체식 공법은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매립식과 부체식을 혼합한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기로 공항 배치를 변경했다. 해상 매립량이 사전타당성조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육상 절취부에서 여객터미널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27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활주로 해상 배치에 따른 부등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후 예측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가덕수로를 통행하는 선박과 항공기 간 운항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통행 선박과 항공기 간 100m 이상의 간격이 확보된다.총사업비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추정된 13조7600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산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용역사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보상,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등을 제안했다.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면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할 수 있다.국토부는 조기 보상을 위해 연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지 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이 29개월 단축될 수 있다.국토부는 2029년 12월 개항을 적시하고 대규모 사업량으로 통합발주하면 민간 기업이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용역사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신설하고, 종합사업관리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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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술로 인니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성공…인공어초로 재활용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해수부는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플랜트 해체·재활용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 해역에 위치한 노후 해양플랫폼 1기(ATTAKA EB)를 해체해 인공어초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인도네시아는 해양플랜트 약 6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100여 기 정도가 노후해 해체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기술력 문제 등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인도네시아 최초 해양플랜트 해체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양국은 제1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어초 재활용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과 조디 마하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니 기업 간 협력 의향서 체결도 진행한다. 우리 기업 7개와 인도네시아 기업 7개 등 14개 업체가 각각 기업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다.의향서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주식회사 칸과 인도네시아 기업 엘루사 등이 약 3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해체사업과 약 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전환 LNG(액화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공유하기 위해 14일 공동위원회 개최에 맞춰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자원부 산하기관인 석유가스총국 등 양국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와 국내 15개 기업 전시관도 동시에 운영한다.해수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430억 원 규모의 태국 플랫폼 해체사업과 5억6000만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플랫폼 해체 설계를 추가적으로 수주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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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VB사태, 아직 수출엔 영향 없어…대응체계 갖출 것”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13일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12개 주요 수출품목 담당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산업부는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SVB 사태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SVB 사태가 우리 수출에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협회와 코트라, 무보, 무역협회와 민관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장 차관은 "SVB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수출지원기관, 업계와 함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서는 유망품목을 최대한 발굴해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은 전년 대비 1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는 벌써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철강제품과 IT제품의 수출도 계속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03-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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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14.5% 아닌 5%만 가능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1300만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30년 NDC에서 정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3790만t)인 14.5%의 3분의 1 정도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30 NDC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이 같은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협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 정부안은 22일 탄녹위 공청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에서 감축률을 줄이면 다른 부문에서 추가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어려움을 반영한 5%와 기존 목표치 14.5%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는 2021년 10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2030 NDC를 발표했다. 이 중 산업 부문은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03-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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