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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탈원전 시즌2’ 폭주[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901033805017001_300.jpg?v=20231202054535)
망국적 ‘탈원전 시즌2’ 폭주[뉴스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2일 한국과 영국이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참여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공개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경험을 갖춘 데다 스포츠팀 후원, 봉사활동 등으로 체코 현지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2030년까지 해외에 원전 10기를 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꽤 순항하고 있다. 영국·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절차가 무르익고 있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과 루마니아 삼중수소 설비 수출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몰고 온 원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은 K-원전 수출 활성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스웨덴이 43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10년간 원전을 더 가동키로 했다. 대표적인 탈원전 선언국인 독일이 원전을 늘린 프랑스에서 전력 수입을 늘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중요도가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전 강대국인 우리로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원전 예산 1814억 원 전액 삭감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째로 잘라 단독 의결한 예산 항목은 7개에 달한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 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 58억 원 등 문재인 정부 기간 무너져 내린 국내 원전 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수출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 전액 잘려나간 예산에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 원도 들어 있다. 탈원전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전 산업을 되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포함해 확대하고 있는 수출 전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 ‘올스톱’될 판이라는 한숨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의 ‘몽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22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지역 경제를 위해 원전 산업을 육성하려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야당이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을 난도질하고 법안 발목을 잡으며 쟁점 사업을 ‘협상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채 201조 원, 누적적자 47조 원대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례 없는 경영난 등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 정쟁화 정치화를 멈춰야 한다.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탈원전 시즌2’에 호응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박수진 기자
- 2023-11-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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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대란… 수도권 등 충전소 23곳 단축영업 국회 내 충전소를 비롯해 수도권·강원·충청권 수소 충전소 23곳이 영업시간 단축에 나서는 등 현대제철발(發) 설비 고장으로 촉발된 수송용 수소 공급 차질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후 수소 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고장 난 설비 부품이 수입산이어서 연내 완벽한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지역 수소 생산기지 여유분을 대체 공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소유통 정보시스템 ‘하잉앱’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수소 공급 라인 고장으로 수소 재고 소진 사태가 장기화하며 전국 194곳의 수소 충전소 가운데 수도권 12곳, 강원 2곳, 대전·충청·세종 9곳 등 총 23곳의 수소 충전소가 21일부터 일제히 운영시간을 변경했다. 밤 10시 넘어서까지 운영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들 23곳은 오후 5시나 오후 7시로 영업 종료시간을 당겼다. 국회 수소충전소의 경우 ‘현대제철 수소생산시설 이슈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된다’고 공지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충전소에서 차량이 3~4시간 대기해 수소를 충전하거나 견인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국내 수소 생산 업체 중 한 곳으로 수도권 등 중부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의 20~30%를 책임지고 있다. 고장 난 설비는 수소 공급라인 3개 중 2개로 문제가 된 압축기는 이달 중 일정 정도 수리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품이 수입산이어서 국내로 들여오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업계와 함께 긴급 수급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은 부생수소나 LNG 발전에서 나오는 개질수소 등 다른 수소 생산기지의 수송용 수소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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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영국서 ‘원전 세일즈’… 후보부지 찾아 사업추진 논의 김동철(사진 오른쪽)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현지에서 대대적인 ‘제2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24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18일부터 이날까지 영국 방문 기간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직접 살폈다. 또 정부·의회 및 산업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김 사장의 윌파 신규 원전 부지 방문은 웨일스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 보수당 의원 초청에 따른 것으로, 김 사장과 한전 관계자들은 부지 여건과 지역주민의 원전 수용성을 확인했다. 윌파 부지는 영국 내에서 최적의 대형원전 건설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1일에는 한·영 원자력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행사를 개최하고, 한전의 원전사업 추진 역량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강점을 홍보했다. 특히 한전이 주계약자로 추진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예산 내 적기 준공했음을 강조했다. 22일에는 비즈니스 포럼에 한국 측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웨일스 원자력 포럼 및 맥테크 에너지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MOU 체결을 계기로 한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윌파 부지에 원전 건설 시 웨일스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영국의 원전 공급망 활용 극대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는 신규 원전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베이드녹 장관은 한전의 영국 원전 진출을 환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고 한전은 전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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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삭감된 ‘원전 예산’… 예산소위서 여야 격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데드라인’(12월 2일)이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째로 삭감된 1814억 원대 원자력 발전 예산안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된 예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에너지 예산을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야당이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석해 전액 잘려나간 원전 예산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강 차관은 당초 동해안 폐광지역 가스시설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결위 상황에 맞춰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삭감 예산 복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사실상 ‘윤석열표’ 예산을 중심으로 줄줄이 삭감에 나선 데다 탄핵소추안과 특검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있어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7개 항목 1814억 원에 달한다. 208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원전 분야 지원 가능성을 들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점 추진했던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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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설계·제작기업들과 설비 품질 증진 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24일 원전 설계 및 제작 분야 기업들과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설비 품질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2014년 도입된 ‘공급자 검사’ 제도의 현장 이행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공급자 검사 제도는 2012년 원전 부품 공급·제작 업체가 일부 설비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됐던 사건을 계기로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로 한정돼있던 규제 대상을 설계·제작기업까지 확대한 제도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안전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 중 공급자 검사 대상인 기업들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유 위원장은 "원전은 원자로와 같은 대형 설비부터 작은 앵커볼트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설계부터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비의 품질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1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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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안’ AI용 반도체 표준개발, 국제전기기술위서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본격화된다고 24일 밝혔다. 뉴로모픽 소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사람의 두뇌 신경세포 정보 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것이다. 인지, 학습, 추론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꼽힌다.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코트야드 메리어트 판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산·학·연 반도체 표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열고 뉴로모픽 소자에 대한 국제표준화 개발 동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반도체 표준화 포럼은 △반도체 소자 △첨단 패키징 △반도체 공정·장비 등의 3개 분과로 구성됐다.세종대 김덕기 교수는 포럼에서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 검증에 관한 기본 특성, 가소성, 선형성 평가방법 등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표준안은 IEC에서 신규개발 항목(NP)으로 지난 10월 채택된 바 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11-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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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오늘 ‘본입찰’… ‘최대 8조’ 몸값에 벌써 유찰 언급 23일 막오른 세계 8위이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옛 현대상선) 본입찰이 하림그룹·동원그룹·LX인터내셔널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몸값이 5조 원 수준에서 최대 7조∼8조 원대까지 추정되는 해운업계 ‘대어’ HMM을 감당하기에 인수전 참여 기업들의 자금 동원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벌써부터 유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매각을 추진한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HMM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9월 시작한 HMM 실사를 8일 종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다.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된 하림과 동원그룹, LX인터내셔널 등 3개사 모두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본입찰 결과가 12월 중 공개되는 가운데 HMM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이번 본게임의 관전 포인트는 매각가다.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 주다. 예상 매각 가격은 현 HMM 주가와 20∼30%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7조∼8조 원대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매각예정가격은 매각 주체가 미리 정한 뒤 밀봉해 개찰 장소나 가격 협상 장소에 둬야 한다. 인수 후보자들이 예정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후 후보들이 제출한 입찰서상 입찰 금액과 매각예정가격을 비교해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은 유가증권 매각·전환사채(CB) 발행·자산 유동화 등으로 실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원매자들의 HMM 인수 희망 가격이 산은과 해진공이 원하는 금액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게 투자은행(IB) 업계 전망이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시세보다 낮춰 팔기도 어렵다. 매각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영구채의 보통주 전환 계획과 하강 국면에 접어든 해운업 시황도 인수 희망 기업으로서는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내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산은이 예정가격을 현 시세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매각의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본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의 재무 상태, 경영 능력, 해운사업 운영계획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HMM 인수전과 관련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이근홍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3-1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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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가격 집중 관리… 7개 품목 공급상황 일일점검 김장철 주재료인 천일염 가격이 최근 전년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물가 안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가격 집중 관리에 나섰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점검 대상이다. 2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박성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천일염을 비롯,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의 물가를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10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해 전체 상승 폭보다 낮고, 상승세도 둔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여전히 높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물가안정대응반은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점검반과 수산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일일점검반 ‘투트랙’으로 가동 중이다. 박 차관은 일일점검반으로부터 가격 동향, 일일 등락 폭, 정부 비축물량 공급 상황 등 관리 대상 품목 7종의 물가 상황을 매일 보고받고 있다.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열리면 관련 기업의 주가까지 살핀다. 현장점검반은 다양한 물가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통계와 실제 장바구니 물가의 괴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참치캔의 경우 이미 3년 전쯤 용량이 조정돼 당분간 변동될 가능성이 낮고 다른 품목들 역시 아직까지 슈링크플레이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일점검반과 현장점검반에서 수집된 정보는 해수부 각 부서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 내 모든 부처가 협력해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품목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천일염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1만t 할인 공급한 데 힘입어 최근 가격이 하락했다. 고등어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300∼600g대 중대형어 공급 부족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달 6일부터 고등어 1만t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무관세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의 경우 마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비축물량을 11월 1000t 추가 방출해 공급을 대폭 늘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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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깎이고 고준위법 난망… 원전 ‘첩첩산중’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안동=박천학·창원=박영수 기자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활성화 정책이 기로에 섰다. 내년 원전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1814억 원 전액 삭감된 데 이어, 22일 심의가 시작된 원전 정책의 또 다른 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도 통과 불발 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서다. 예산이 잘려나가며 차세대 먹거리로 원전 육성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비상이 걸렸다.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특별법 논의에 들어갔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선정, 관리, 지역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접점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은 설계수명만큼만 저장하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전 활성화를 추진 중인 여당은 수명연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12월 9일까지인 21대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여지도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발 원전 예산 삭감으로 지자체들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비와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비, SMR 원천기술 개발 관련 예산이 잘려나갔고 이 중 i-SMR 기술개발비 333억 원과 제작지원센터 구축비 1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삭감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은 원전산업이 주력 산업이고 SMR 개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깎으면 민간 부문의 SMR 기술 개발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기업에 미치는 파장 분석에 나섰다.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3-1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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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빵 만들고 옥도장 새기고… 땅끝서 즐기는 ‘놀며 쉬며 하룻밤’[농촌愛올래]](//image.munhwa.com/gen_thumb/202311/2023112201032405017001_300.jpg?v=20231202054535)
고구마빵 만들고 옥도장 새기고… 땅끝서 즐기는 ‘놀며 쉬며 하룻밤’[농촌愛올래] 해남=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자, 먼저 반죽 한 덩이를 4등분 해주세요. 각 덩어리에 고구마 앙금을 올리고 송편처럼 동그랗게 빚어 여며주세요. 양 끝을 살짝 굴리며 길쭉하게 빼주면 고구마 모양 빵이 완성됩니다.”지난 18일 전남 해남군 고산로 ‘더 라이스’ 매장 내 체험관. 장순이(여·54) 더 라이스 대표 설명에 맞춰 서울에서 내려온 체험객 20여 명이 고구마빵 만들기에 한창이다. 나이, 성별, 직업, 주거지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고구마빵을 만드는 표정만큼은 하나같이 들뜨고 즐거워 보인다. 반죽은 쌀과 붉은색 누룩 곰팡이균을 발효한 홍국쌀로, 앙금은 해남산 고구마로 만들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더 라이스 고구마빵은 이미 디저트이자 식사 대용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홍국쌀의 연보라 빛깔과 고구마 앙금의 노란 빛깔로 진짜 고구마인 것처럼 보이는 재미까지 더했다. 오븐에 들어간 고구마빵은 20분 뒤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나왔다. 해남산 홍화씨를 우려낸 따끈한 차 한 잔에 달콤한 고구마빵을 곁들여 먹으니 우리나라 최남단까지 점령한 초겨울 추위도 녹일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날 빵 만들기 체험에 나선 김덕원(51) 경남은행 창녕지점 부지점장은 “땅끝마을이 해남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며 “고구마빵 만들기처럼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늘어나면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고 마을 수익도 창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구마 막걸리를 이용한 막테일(막걸리+칵테일) 시음 뒤 이곳 체험장을 찾은 김라희(여·47) 씨는 “가족과 다시 한번 해남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이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애올래’ 사업에 올해 처음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고구마빵 만들기 체험도 농촌애올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농촌애올래 지원 덕에 체험객들은 기존 체험비의 절반 가격인 1만 원만 내고 빵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해남군은 올해 고구마빵 만들기를 비롯해 바나나 농장 체험, 김장김치 담그기, 연잎밥 요리와 연꽃차 시음, 나무심기와 꽃바구니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과 윤철하 고택 탐방, 유기농 우리쌀 쿠키와 한과 만들기 등 14개 체험을 준비해 뒀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각각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객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민박마을과 엮어 숙박+관광을 결합한 코스를 상품화할 계획이다.해남군은 지금도 ‘땅끝마실’(해남을 상징하는 ‘땅끝’과 놀러다니는 일을 의미하는 ‘마실’의 합성어)이라는 숙박 위주 ‘살아보기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여기에 관광까지 더해 한 번에 ‘숙박+체험+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남군의 농촌애올래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문경운 해남문화관광재단 대리는 “단순한 체험이나 숙박에 그치지 않고 해남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하는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옥도장 만들기 체험도 포함돼 있다. 이날 해남군 황산면 명량로 ‘화신공예’ 체험관은 옥도장 만들기에 나설 꼬마 손님 환영 채비로 분주했다. 김육남(70) 명인과 김 명인의 아들 김혁신(40) 씨가 대를 이어 운영 중인 화신공예는 해남을 대표하는 보석인 옥을 이용해 옥도장을 비롯한 다양한 옥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다. 혁신 씨는 호주에서 셰프로 일하다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6년 전 해남으로 돌아왔다. 인근 옥매산, 성산광산에서 채취하는 해남옥은 부드러운 연옥(軟玉)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 빛깔이 오묘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촉감이 부드러워서 전각과 조각에 모두 사용된다. 다이아몬드의 강도가 10도라면 해남 옥은 2.5도라는 게 김 명인의 설명이다. 이날 체험은 도장이나 낙관에 이름을 새겨넣는 전각이다. 9세 때부터 옥을 만지기 시작해 60여 년 옥공예 외길인생을 살아온 김 명인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어린이들은 서툰 솜씨지만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고운 빛깔의 해남 옥에 이름도 새기고 좋아하는 과일도 그려 넣었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 김도은(여·9) 어린이는 “손은 좀 아팠지만 예쁜 옥 위에 이름을 새기니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얼른 도장을 찍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길 ‘포레스트(4est) 수목원’ 둘러보기도 14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숲이라는 뜻의 영단어 ‘포레스트’(Forest)에 별(Star)·기암괴석(Stone)·이야기(Story)·배울거리(Study)라는 4개의 ‘St’를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포레스트 수목원은 일년 내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로 중심이 되는 식물을 식재했다.봄에는 팥꽃나무와 꽃잔디 등 분홍꽃을 활용한 분홍꽃 축제, 여름에는 푸른빛의 수국을 감상할 수 있는 땅끝수국축제, 가을에는 풍성한 핑크뮬리와 팜파스 축제, 겨울에는 거대한 얼음벽 축제가 펼쳐진다. 이날 찾은 포레스트 수목원은 늦가을∼초겨울 분위기가 물씬 나는 팜파스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수목원을 개장했다는 김관영(58) 포레스트 수목원장은 “관광객들이 땅끝마을 수목원까지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계절별 축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농촌애올래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이 수목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혜진 해남문화관광재단 관광팀장은 “자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이 해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빵 개발·홍화차 상품화… 이젠 농촌관광과 연계시킬 것”■ 장순이 ‘더 라이스’ 대표“유동인구도 줄고 거리가 먼 지역적 특색 때문에 판로 확보나 홍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촌관광과 연계하면 지역 전체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지난 18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산로 ‘더 라이스’ 매장에서 만난 장순이(여·54·사진) 더 라이스 대표가 ‘농촌애올래’에 거는 기대감은 커 보였다. 서울에서 20여 년 직장생활을 하다 남편 고향인 해남으로 귀촌한 지 15년째인 장 대표는 농업회사법인 더 라이스를 이끌며 해남에서 재배한 100% 유기농 쌀, 고구마, 홍화 새순 등 농산물로 먹거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떡집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더 라이스를 설립, 쑥·모시·홍화로 만든 갠떡(개떡)과 송편을 팔아 인기를 끌었고 밀가루가 아닌 쌀과 고구마·감자를 활용한 빵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장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 쌀과 빵을 판매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로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지역에 직접 내려와 현지에서 생산하다 보니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목표는 단순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공헌까지 아우른다. 실제로 장 대표는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빵과 떡류의 가공식품을 생산하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농민 등 생산자 대상 강의도 하며 사회적 기업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 홍화씨로 만든 차(茶) 상품화 등 장 대표 아이디어에 힘입어 홍화 재배 면적을 2배로 늘린 농민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학생·노인을 포함해 전국에서 고구마빵 만들기 등의 체험을 위해 해남 더 라이스 매장을 찾은 인원만 연간 2000명이 넘는다. 특허만 6개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장·전남 예비사회적기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장 대표는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학교나 관련 단체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발품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장 대표는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애올래를 통한 농촌관광이 연계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 2023-1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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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전제품 물가동향 점검…업계 “가격 하락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전제품 물가 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전제품 가격 동향과 인상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등 5개 가전업체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석했다.산업부는 지난달 주요 가전제품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 시점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TV 92.49, 냉장고 97.56, 세탁기 96.24 등이었다.업계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가전제품 수요가 위축되고 원자재·물류비용이 안정화하면서 가전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연말 할인 행사를 통해 체감 가격 하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정부도 가전제품 구매와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높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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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원전 생태계 손발 다 잘라놔… 고준위법도 자동폐기 위기” 글로벌 에너지 위기 구원 투수로 떠오른 원전 육성이 국회의 ‘에너지 정책 정쟁화’로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내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도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실패 시 자동 폐기될 공산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제도권에서 입안된 정책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1~2명이 흔들어댄다는 것은 제왕적·후진적 행태”라며 “시간을 다투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연구개발(R&D)·폐기물 처리 등이 한꺼번에 발목 잡힌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 7개 항목 1814억 원을 대거 깎으면서 원전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응하겠지만 복구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손발을 다 잘라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출이 확정된 이집트 엘다바·루마니아 사업과 추진 중인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원전 셧다운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탈(脫)원전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도 깎지 않던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훼방을 놓겠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예산안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 만든 건데 소수가 전액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생태계 복구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한국전력공사 적자 완화와 탈원전으로 고사한 생태계 복구는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인데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며 “고준위특별법 역시 원전이 택소노미상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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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중소기업에 특허 171건 나눠준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정부의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밝혔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웨이퍼 연마 장치 등 반도체·정보통신·화학 등 세 분야에 걸쳐 있다.SK그룹은 이달 28일 열릴 기술사업화 대전 행사에서 기술나눔으로 공개하는 주요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기술나눔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다. 기술 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이다.2013년 시작 이래 산업부는 35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만5000여 개 기술을 제공받아 1571개 중소·중견기업에 3203건을 무상 이전했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을 기존 참여 기관뿐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수진기자
- 박수진 기자
- 2023-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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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내년 경제성장률 2.0%”…수출 5.6% 증가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내년 2.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힘입어 내년 수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해 올해 부진 흐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고금리 지속,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내에선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성장이 느려져 수출 반등에도 경제가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됐다.산업연구원은 20일 펴낸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2.4%)는 물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 2.2%보다 낮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수치다.연구원은 IT 경기 회복세 덕분에 전반적인 수출과 설비투자는 늘어나겠지만, 고금리·고물가로 국내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돼 ‘완만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부진한 반도체 시황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견조한 자동차 수출 흐름도 유지돼 내년 수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여파로 7.6%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수입은 수출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에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0.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올해 136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265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고금리와 높은 가계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 고물가로 인한 구매력 약화로 내년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하겠지만, 미분양 증가, 신규 인허가 선행 지표 부진에 따라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여러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경로 형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으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진정 여부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 불안 등을,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글로벌 정보기술(IT) 제품 및 의약품, 선박 수요 증가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내년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조선(10.2%), 바이오헬스(4.6%) 등 13대 주요 주력산업 분야 대부분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은 DDR5를 비롯해 인공지능(AI)용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필수 수요 제품 교체 수요 등으로 올해 큰 폭의 감소(-25.6%)에서 내년 15.9% 증가로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기대됐다. 내년 정보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가 회복 추세이고, 기저효과 또한 작용해 올해 대비 12.7%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디스플레이 수출은 주요 수요 기업으로의 태블릿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급 등으로 전년보다 2.2% 증가가 전망됐다. 다만 연구원은 디스플레이 수출과 관련해 중국의 경쟁력 제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해온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 속에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자동차는 전기차 판매 둔화 영향으로 올해 20% 가까운 수출 증가율이 내년 2.0%로 크게 둔화하겠지만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반적 수출 증가세에도 세계적 전기차 판매 둔화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차전지 분야 수출은 수요 위축으로 2.6%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가속하는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내재화 등 영향으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중국의 경우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에도 부동산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반도체 외 수요 증가세가 더뎌 대부분 산업 분야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중간재 자급률 상승,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 등 경기 요인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대미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제1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을 괜찮게 보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박수진기자- 박수진 기자
- 2023-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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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공무원, 대기업으로 줄줄이 떠난다 “보석 같은 친구인데 (민간에 가서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조만간 삼성전자 부장급으로 떠나는 산업통상자원부 A 서기관. 행정고시 출신으로 부처 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 중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던 A 서기관의 이직을 바라보는 산업부 선후배·동료 공무원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고위 공직자들이 임기를 마친 뒤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다수였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A 서기관처럼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일찌감치 짐을 싸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를 떠난 공무원은 총 108명에 이르고 2019년 15명, 2020년 14명 수준이던 이직자 수는 2021년 25명, 2022년 27명, 올 9월 현재 27명으로 크게 늘었다. 상당수가 서기관이나 부이사관 등 국장이 되기 전인 3, 4급 공무원들로 올해만 해도 산업부 B 서기관이 한화에너지 전무로, C 부이사관이 현대자동차 상무로, D 서기관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이직 러시도 만만치 않다. 최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까지 역임한 E 부이사관이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에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근무하던 E 부이사관의 부인 역시 남편에 앞서 민간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만둔 기재부 직원은 129명에 이른다. 2019년 28명, 2020년 22명, 2021년 32명, 2022년 28명, 올 8월 19명 등으로 매년 20∼30명씩 기재부를 떠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재직 1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이 4명, 1∼3년 미만 퇴직이 5명, 3∼5년 미만 퇴직이 3명, 5∼10년 미만 퇴직이 10명 등으로 이른 중도 퇴직자 수가 상당하다. 기재부·산업부 등 엘리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처 직원들의 ‘엑소더스’가 가속화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업무량이 과도하고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한 반면, 급여나 워라밸 등 근무 조건은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감사·수사가 연달아 이뤄졌고 해임된 경우까지 나왔다.국토교통부도 ‘에이스’들이 모인다는 주택 분야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잘나가던 1급(차관보급)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 관가에서는 “국비 유학 등 사실상 세금으로 키운 인력이 대거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정부 정책 역량이 퇴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3-11-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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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 방사능 검사 국가공인 획득 수협중앙회 수산물 안전관리 조직인 수산식품연구실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수산물 방사능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20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수산식품연구실은 지난 15일 유통단계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방사능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시험 검사연구기관이 아닌 생산자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다. 앞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부터도 국내 1호 안전성 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연구실의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국가의 공신력을 얻게 됐다.수협중앙회는 방사능 오염물질로부터 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품원과 식약처의 검사 기관 지정을 동시에 추진했다. 올해 8월 수품원으로부터 제1호 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3개월 만에 식약처로부터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생산과 유통단계에 있는 수산물 안전검사에 대해 국가 인증을 받게 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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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없으면 원전 셧다운… 고준위법 이달 통과돼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8년 원전 가동 후 45년째 쌓인 사용후핵연료가 1만8600t에 달하는 만큼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당장 7년 뒤 포화하는 원전 가동의 마지막 보루이자 원전 확대의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산업계를 막론하고 전방위 설득 작업을 펼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분투해 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 법안소위를 법안 통과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다. ◇자동 폐기 위기…7년 뒤 원전 셧다운 = 선진국들이 이미 1980∼1990년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개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021년에 이르러서야 특별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가 모두 관련 법 발의에 나선 것과 달리 막상 법안 상정 후엔 힘겨루기 속 공회전만 거듭되고 있다.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영구 방폐장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인도와 한국밖에 없다.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 운영 일정, 처분장이 들어설 지역 지원 체계, 독립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첫 단추인 부지 선정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80년대부터 9차례나 방폐장 부지 선정을 시도하다 모두 실패한 전례를 고려할 때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은 방폐장 건설의 전제 조건이라는 평가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임시로 마련해 둔 습식저장시설이 차례대로 포화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없애고 중간저장·영구처분장 전 단계인 건식저장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은 시급한 형편이다.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인증기준 충족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계획 이행을 담보할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원전 학계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등이 성과를 내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은 선·후행에 걸친 원전 전 주기 정상화를 이룰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야가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조속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원자력환경공단 특별법 통과 위해 전방위 설득 = 그간 정부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왔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경우 장차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10회 이상 일대일로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 통과를 당부하며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산업부 에너지실 담당자들도 100회 이상 의원 및 보좌진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원자력환경공단 역시 100회 이상 설명 및 자료 제출로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했다.특히 특별법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원전 소재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계속된 소통 결과 지자체·주민들도 마침내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결의안 채택,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 행정협의회 건의문 발표가 이어졌다.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들은 대국민 심층토론회를 직접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기도 했다. 산업부와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울진, 울주, 기장, 영광, 경주, 경북, 울산 등 원전 소재 기초·광역 지자체를 찾아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설명회는 무려 188회에 달한다. 전문가-지역-미래 세대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원자력산업계도 지난 16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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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 대한체육회, 에너지효율 향상 협약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공단은 16일 서울 대한체육회 접견실에서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시설 에너지 효율향상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포츠시설 관련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공유 및 시설개체 지원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에너지·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 참여 지원 강화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과 대한체육회는 향후 스포츠 분야 에너지절약 공동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상훈(사진 왼쪽)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 활동 지원과 같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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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핵심광물 대화체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현지시간)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정상들이 ‘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에 합의했다. 대화체를 통해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무역 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글로벌 자원 무기화 대응을 위한 IPEF 역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이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PEF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IPEF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했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IPEF 협정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고,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최근 등장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IPEF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IPEF 정상들은 향후 협력과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에도 합의했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가 공급망·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력체로, 지난해 5월 출범한 뒤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자
- 2023-1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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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부금 규모 늘어났지만… 1인당 현금기부 사상 첫 감소 불황으로 올해 고액 기부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1인당 현금 기부액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자영업자 수가 늘리겠다는 자영업자 수를 웃도는 등 경기 한파에 자영업자들이 자녀 학원비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직전 1년간 기부자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60만3000원)과 비교해 1만3200원(2.2%) 줄었다. 1인당 평균 현금 기부금이 줄어든 것은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처음이다. 2011년 16만7000원이었던 현금 기부금은 조사 때마다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다만 올해 기부금 총액 자체는 늘면서 기부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13세 이상 인구 1인당 평균 기부액(13만3500원)은 2021년보다 9100원(7.3%) 늘었다.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줄었지만 총기부액 자체는 늘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부자와 현금 기부 규모 자체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고액 기부액이 줄고 소액 기부가 늘면서 1인당 평균 현금 기부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균 기부액이 큰 고소득 가구일수록 현금 기부액이 더 줄었다.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현금 기부액은 74만9200원으로 2021년(89만6900원)보다 14만7700원(16.5%) 줄었다. 한편,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CSI)는 93으로 집계됐다. 100을 밑도는 것은 6개월 후 교육비 지출을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교육비를 늘리겠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 자영업자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2020년 2월(99) 100선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까지 한 번도 1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봉급 생활자들의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가 2020년 3월 99로 떨어진 뒤 5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102로 회복한 것과 대조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3-1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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