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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2회까지 비과세… 월세 지출액은 최대 17% 세액공제[10문10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시됐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過不足)을 정산하는 절차다. 국세청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징수한다. 따라서 연초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려면 항목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1. 올해 연말정산 일정 15일부터 열린 국세청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며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추가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포함해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이나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도 3일부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오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받게 된다. 2. 과다공제를 막기 위한 부양가족 정보 신규 제공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도 제공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에 대한 혜택이 신설되고 자녀공제액도 일부 증액된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 혜택은 초혼·재혼에 관계없이 전체 생애 중 1회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첫 결혼 후 혼인신고 없이 이혼했다가 지난해 재혼으로 첫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혜택은 우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혼인신고분까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더 늘어난다. 자녀 공제는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 원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5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도 최종 세액 공제액에 5만 원의 추가 공제만 이뤄진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 60만 원이던 세액공제액은 65만 원, 4명일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4. 출산·육아와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변화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확대됐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 의료비 공제 혜택은 상향되는 것이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또 이번에 신설된 항목인 만큼 2021년 중에 출생자에 대해 2024년에 지급된 지원금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종래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공제가 적용된다. 또, 6세 이하 가족·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5. 늘어난 비과세 혜택비과세 혜택도 풍성해졌다. 앞서 언급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즉,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생일 이후 3차례 이상 받았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된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회사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물품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되파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기준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이 밖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쓴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30% 비율로 공제된다.6. 기부로 누리는 연말정산 혜택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면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특산물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두루 누릴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역 특산물을 받는 제도다. 기부 금액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비율로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절세 혜택은 지난해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기부금 납부를 마쳐야 가능하다. 7. 연말정산을 통한 주거 부담 완화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바뀌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8. 60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에서 2023년 61만 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여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9.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연말정산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는 역시 환급 세액을 늘리기 위한 ‘세테크’다. 대표적인 세테크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25% 원칙’이 꼽힌다. 신용카드 25% 원칙이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여·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의 25%, 즉 소득공제 혜택 기준을 넘지 않도록 지불 수단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보통 카드사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의 2배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액 산정 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결제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되는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세금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넣은 총액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148만5000원이 공제된다. 10. 연말정산 주의사항13월의 월급은 설레는 일이지만, 만약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구입해 1주택 세대주가 된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금저축계좌를 꾸준히 납입하다가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필요해 해지했다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이직했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한다. 박수진·박준희·이승주·전세원·구혁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4명
- 2025-01-21 09:05
기획재정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상목 대행 등 14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기재부 노동조합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닮고 싶은 상사’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리더십·능력·인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조 주관의 연례행사다.지난해 국장급 이상 ‘닮고 싶은 상사’에는 최상목 대행과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등 3명이 선정됐다. 과장급에서는 강준모 홍보담당관, 김귀범 경제분석과장, 윤수현 조세분석과장, 정형 법인세제과장, 황경임 물가정책과장 등 11명이 ‘닮고 싶은 상사’로 뽑혔다. 유병서·강윤진 심의관과 강준모·김귀범·윤수현·정형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에 총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20 11:53
무·배추 등 10대 농축산물 비축 기간·물량 확대 정부가 매년 수급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는 배추·무·사과·배·한우 등 10대 농축산물의 비축 기간과 계약 물량을 확대한다. 직불제 시행 후 처음으로 기본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농업인 소득기반을 강화한다. 절대농지를 주말체험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등 약 30년간 유지해 온 농지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시행하는 한편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로 농업·농촌의 전반적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모델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우선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촘촘히 구축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모든 면적 구간 5% 인상하고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재해나 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고구마·마늘 등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9개 품목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올해 신규도입하는 벼·가을배추·무 등은 6개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배추·무·사과·배·마늘·양파·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수급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급위기 대비 공급여력도 확대한다. 강원 여름배추·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도 신규 도입해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배추 비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공기제어(CA·Controlled Atmosphere) 기술을 도입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지원규모도 4500억 원 늘린다.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농산물 생산으로 활용처가 제한돼 있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과 농약·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말 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구에서는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농지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도 완화된다.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 항목이 간소화되는 식이다.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지역별 감축 계획도 수립한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더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을 올해 140억 달러(약 20조4000억 원)로 확대한다. 중동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미국·중국·일본 중소도시에 집중투자해 신시장 비중을 6%에서 10%로 늘릴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에 민생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1-20 11:46
崔 “서부지법 불법폭력, 법치 정면훼손…경찰 엄정수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9 11:31
“트럼프 관세 땐 대미 투자 크게 꺾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최근 활발해진 한국의 대(對)미 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지금 한국 경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는 통상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16일(현지시간) PIIE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한국이 무역·투자·공급망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다변화하면서 미국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서 지난해 19.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이 12∼13%에서 18.7%로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3년 한국의 대미 투자는 대중 투자의 거의 15배였으며 한국은 2024년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위협해온 관세가 한국에 부과되면 무역·투자·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다변화의 구조적 동력을 크게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탄핵 후 한국에 들어설 정치 지도부는 이런 새로운 지경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여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탄핵 때는 세계 경제의 호전과 단순한 ‘운의 조합’ 덕분에 정치와 경제가 대부분 디커플링(분리)됐다”면서 “반대로 오늘날은 정치 환경이 양극화됐고, 탄핵 절차가 2017년보다 더 불확실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는 물론이며 기업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1-17 11:55
“K-과학 꽃피우려면 연구 인프라 해외 개방… 국제 커뮤니티 주도를”[M 인터뷰] 대전=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정리=구혁 기자지난해 8월 23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충북 오창센터는 평소와 달리 떠들썩했다. KBSI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200억 원대 최첨단 1.2기가헤르츠(㎓) 핵자기공명분광기(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실물을 직접 보기 위해 저명 단백질 연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NMR은 우리가 건강검진 때 쓰는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연구장비다. 자기장 속에 놓인 원자핵이 특정 주파수 전자기파와 공명하는 현상을 이용해 분자의 작은 구조와 화학 성분 변화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단백질 특성 분석에 유리해 신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관심이 크다. KBSI에는 이 같은 고가의 하이엔드 장비부터 범용장비까지 600여 점의 연구장비가 구축돼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KBSI 본원에서 만난 양성광(65) KBSI 원장은 “우리 과학이 ‘K-컬처’와 같이 ‘K-과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인프라를 해외에 개방해 우리 과학자들이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우수 인재를 파격 채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원은 산학연 협력체계 속에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난제 해결 연구에 주력해 산업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I를 한 마디로 소개한다면.“병원에 비유해보자면 ‘첨단의료장비·장비별 전문기사·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한 진단전문병원’인 셈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연구시설 장비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분석과학 전문기관이다. 연구·분석지원·장비개발 파트가 협업하고 있다. 현대 연구는 누가 더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갖고 있는가가 연구의 수월성을 좌우한다. 연구시설 장비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장비운영 지원뿐만이 아니라 분석기술이 함께 개발돼야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역대 노벨상만 봐도 분석과학 분야에서 20여 차례나 수상했다. KBSI는 600여 점의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바탕으로 분석연구를 지원하면서 바이오·소재·지구환경 분야 국내외 공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며 과학적·산업적 난제 해결을 뒷받침하고 있다.”―최근 성과는. “‘공초점(共焦點) 열반사 현미경’ 개발을 들 수 있다. 300㎚까지 열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열 분포도 측정이다. 요즘 많이 다뤄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접점부에서 열이 발생하면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계에선 열 분포도 측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삼성 등 국내 굴지기업이 우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자고 먼저 연락해 오기도 했다. 기업에서 개발한 반도체 소자는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도 영업 기밀 사항이라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직접 직원을 보내 우리와 같이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 평가한 기술을 사내로 이전한 뒤 장비개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취임 후 역점추진 분야는.“2023년 5월 취임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우리 연구원의 정체성과 임무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였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석연구를 지원하는 데서 시작했지만 이제 분석과학 기반 연구·개발(R&D)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관이 체계적으로 한 번에 움직여야 하는데 각자도생처럼 장비 하나씩 끼고 연구하며 기관 전체로 시너지를 내는 게 다소 미흡해 보였다. 이에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진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화된 시스템 혁신을 추진했다. 합이 맞는 사람들끼리 ‘연구유닛’을 조직해 장비를 중심으로 연구와 분석지원을 동일 그룹에서 수행하도록 개편한 게 그 예다.”―R&D 예산 삭감·복구 논란에 대한 평가는.“뭐든 켜켜이 쌓이다 보면 먼지가 생기게 마련이고 털어 내야 될 때가 있다. 정부 R&D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180억 원을 투입하며 출발했는데 2023년 29조6000억 원으로 1644배로 늘었다. 연구과제 수는 38개 부처에 걸쳐 7만6052개나 된다. 물론 지난해 예산이 줄어 힘든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산이 줄어든 만큼 필요 없는 걸 걷어내고 혁신하는 계기가 됐다. 연구 규모가 늘고 글로벌 연구환경도 크게 변했으니 관리방식도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정부 주도형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다. 대기업 R&D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 삼성전자 한 곳의 투자가 정부 R&D를 추월했을 정도로 역량이 우수하다. 하지만 허리를 받쳐주는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학·연구소에서 창출된 지식이 기업 현장으로 이전·확산되는 혁신생태계와 국가 R&D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제 세세한 관리는 기관과 연구 주체에게 맡기고 정부는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출연연·대학·산업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지원토록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산학연이 경쟁하기보다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R&D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기초 원천성이 높은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중소·중견기업 관련 과제는 산업계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성숙도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전략산업 분야는 출연연이나 대학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보다는 대기업이 구조상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초격차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나 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원천연구 등이 예다. 또 단순히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하에 그 기업의 진짜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 미래 먹거리 창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려면 우수한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획일적 연구원 채용 절차에서 벗어나 우수 인재를 파격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인프라도 국내 우선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로 개방해야 한다. 우리 연구자가 세계 최고의 연구그룹과 어울리고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것도 결국 경쟁력이다. 요새 ‘K-팝’ ‘K-컬처’라고 하는데 과학도 K-과학이 될 수 있다.”―R&D 혁신을 위한 KBSI 노력은. “우리도 최근 첨단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기초과학의 성과를 산업화하거나 산업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및 산업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일례로, 충북대와 미래에너지소재 공동연구소 설립으로 2차전지 기술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충북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충북대 교수가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는 방식이다. 특히 충북대가 있는 오창에 ‘에코프로’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좋은 기업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기업의 난제를 우리와 충북대에 주면 파트너십을 통해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장비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도 시동을 걸었다. 연구장비와 연계성이 높고 시장 규모가 큰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계측 및 검사장비 진출로 시장을 넓혀갈 방침이다.”―임기 동안 목표는. “딱 반 바퀴 왔다. 성과를 내야 하니 좀 초조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사실 기초과학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노벨상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 역량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 아직 성이 안 찰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정부 공고 과제 지원할 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부와 기획해서 예산까지 따내는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 정부와 함께 우리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초전도자석이다. 상온이 아니라 고온초전도만 돼도 저온초전도보다 부피가 줄면서 ‘하이퍼루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쓸 데가 굉장히 많아진다.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 역시 고온초전도 자석을 활용한 고압선을 통하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계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부처도, 기업도 안 하는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태양보다 1조배 밝은 빛으로 미세구조 관찰… ‘방사광 가속기’ 올 상반기 착공”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원장은 충북 오창에 지어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해외 선진가속기 연구소 경력자 등 세계 수준의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방사광가속기는 태양 빛의 1조 배 이상 밝은 빛을 활용해 물질 내부 미세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연구장비다. 양 원장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대해 “워낙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2022년 시작해서 2027년에 끝나는 계획이었지만 시기가 늦춰져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공고를 시작하며 주관 건설사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기본 개념을 상세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구체적 공사 기간 적용 및 총사업비 관리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됐다”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가속기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다 보니 장비 공급이 늦어지면서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건설 기간보단 성능 좋은 빔을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축 경험을 갖춘 가속기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구축사업단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최고 성능의 방사광가속기를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연구기관으로 장치구축을 담당하는 포항가속기연구소(PAL)와 사업주체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서(MOU)도 지난해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양 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장비운영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구축금액의 10% 수준인 유지보수비용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1-17 08:54
6년 단기임대 부활…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이하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5년 만에 부활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로,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년 7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으로 단기임대주택(4년)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일부 손봐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10년)의 가액 요건도 현행 공시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30호 이상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고,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변경한다.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상가로 취득하려 할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거래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매수자는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은행 대출 금액이나 취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서 관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정부는 1주택자가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게 하는 요건을 시행령으로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키로 했다.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한다.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정했다.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시점에 가액이 4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종부세는 4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주는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기준도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분양가) 6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정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세보증금(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3.5%)이다.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획득한 소득은 투자·고용 등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보다 세율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유사 법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법인에는 중소기업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5년간 70∼90%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업종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뺀다. 고소득·전문직종으로 취업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수의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도 같은 취지로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6 18:04
해외주식 ETF 이자배당 원천징수…국내형은 ‘유보’ 올해부터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루는 ‘분배 유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 시장 육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이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6 18:01
‘年240만원’ 車·가전 직원할인 비과세…2년내 되팔면 토해낸다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환수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자동차, 대형가전, 고급 가방 등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매가 적발되면 소급 과세된다.삼성과 LG, 현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령,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4000만 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 원에 구입했다면 할인분 1000만 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시중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가 된다. 파손·유효기간 임박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년에 2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1년 치를 모아 다시 정산해 이듬해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최종 정산 과정에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그동안은 5년에 걸쳐 다음에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는 경우 차감해 지급해 왔는데 이 차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민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년이 짧다고 판단해 10년으로 늘렸다"며 "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받는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수영장과 헬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는 ‘시설이용료’만 해당한다. 1:1 개인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이 개편돼서 기존 발열량별 차등세율이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발효주와 증류주 세율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에서 1000㎘로, 증류주는 2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확대된다. 경감률은 발효주는 200㎘ 이하 생산분에 50%, 200∼400㎘ 구간에는 30%다. 증류주는 100㎘ 이하 50%에 더해 100∼200㎘ 구간 30%가 추가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기준도 완화돼 기존의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외에 위스키와 브랜디·증류식 소주도 포함된다. 또한 나무통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류 손실 인정 한도가 연 2%에서 4%로 상향돼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류 산업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창고 면적 기준은 66㎡에서 22㎡로 완화된다.농업 지원 정책으로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된다.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보유 기간 대비 사용 기간만큼 과세를 제외하도록 과세 기준이 합리화됐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6 17:5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세제 혜택…고액체납자 출국관리 강화 특별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은 일부 강화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 효과가 3000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에서 피해를 본 개인 또는 유가족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의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행 등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최근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별재난지역 특례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의 허점을 개선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3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해왔다. 그러다 보니 평소 체납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 체납자가 출국 직전에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50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출국금지를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출국 시점의 체납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국한 사람 중 요청일 기준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의 국채 비과세 신청 절차도 바뀐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비과세 신청 시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 사모·공모 펀드 모두 ‘펀드별’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 방식도 현행 사전 제출 방식에서 사후 확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라는 성과에 맞춰 국채 투자 관련 제도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간소화하는 작업"이라며 "하위 투자자의 불편함을 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한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25만 원 한도로 내리고, 연간 한도도 100만 원으로 낮춘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약 3000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5%에서 3.5%로 일시 인하(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정 실장은 "3000억 원은 세율 1.5%포인트 하락에 따른 1차 영향만을 계산한 것"이라며 "세율 감소로 인한 수요 증대 등 후방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정책들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돼 올해 세입 예산 편성 시 이미 반영이 됐다"며 "반영된 것들을 제외하고, 개소세 인하 영향을 빼면 세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부연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6 17:54
“벼 재배 면적 8만㏊ 줄여도… 농업생산액은 유지” 정부 계획대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8만㏊ 줄어들면 올해 농업생산액은 60조1000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겨울 배추·무는 생산량 감소로 올 1분기 도매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사과·배·감귤·복숭아 등 6대 과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전망 2025’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높다. 또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2.1%,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 감소할 것으로 봤다. 농경연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로 8만㏊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올해 전체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생산액은 전년과 유사한 60조1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쌀 등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0조9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농경연은 다만 올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으면 식량작물 생산액이 0.8% 감소하며 농업 총생산액이 1.3%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직불금 확대, 농외소득 증가, 경영비 감소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소득이 5435만 원으로 2.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쌀의 경우 생산량 감소와 시장 격리 영향으로 단경기(7∼9월) 가격이 수확기(10∼12월)보다 높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생산한 겨울 배추와 겨울 무, 겨울 당근은 생산량 감소로 올해 1분기 도매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1-16 12:04
정부,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위한 ‘국장급 통합 워킹그룹’ 구성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처 국장들이 참여하는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공급망안정화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산업부 3개국 국장들(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자원산업정책국장) 이 참여한다.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해 공급망 정책 현안과 협력 사안을 공유하고, 정책의 기획·발굴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경제 안보 품목별 위기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회복력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올해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들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부처 간 활발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가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5 14:32
건설·도소매 11만명↓… 작년 고용 증가폭 반토막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것은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에서만 11만 명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장기화한 내수부진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생산연령 감소와 건설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수출까지 맥을 못 추며 ‘고용한파’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년 연속 둔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 전망치(+17만 명)를 1만 명 넘게 밑돌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21만8000명 감소한 후 4년 만에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2021년 36만9000명 증가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81만6000명 늘었다가 2023년 32만7000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직결된 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끌어내렸다. 건설업이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인 4만9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사업시설관리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제조업(-6000명) 등 주요 산업이 ‘줄마이너스’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정보통신업(+7만2000명) 등이 증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 감소했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만4000명)·무급가족종사자(-2만4000명)가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연말 고용한파’가 연간 통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월 38만 명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하반기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며 계엄·탄핵으로 정치혼란이 이어진 12월엔 급기야 5만2000명 줄며 3년 1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할 경우 이마저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했다”며 “1∼2월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며 고용부진이 완화할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고용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1-15 11:56
통계청, 설명절 앞두고 쇠고기 등 33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통계청은 정부 민생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대비 일일 물가 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쇠고기·조기·밀가루, 휘발유, 삼겹살 등 33개 품목이다. 통계청은 방문 및 온라인 방식으로 대상 품목의 물가를 조사해 결과를 매일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에 앞서 지난 9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일일 물가 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4 15:41
올 공공기관 2만4000명 신규채용 올해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인턴도 2만1000명을 뽑는다. 정부는 고졸자 신규채용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긍정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16일 3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143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채용규모를 공개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 및 취업비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매년 140여 개 주요 공공기관과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참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2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지정 공공기관 수가 347개에서 327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씀씀이와 군살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함으로써 핵심업무의 채용 여력를 늘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만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청년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만2000명, 채용형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채용 인원 중 고졸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일반 정규직 485명·고졸 37명·체험형 인턴 860명을 채용한다. LH는 일반 정규직 315명·무기 계약직 75명·고졸 35명·체험형 인턴 750명을 선발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1-14 11:58
연초 수출 ‘3.8% 플러스’에도… 무역수지는 적자 경고등 새해 첫 수출이 반도체·승용차 호조세에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다만, 올해 1월 전체로는 전년 동기와의 조업일수 격차가 25년 만에 최대인 4일까지 벌어져 16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역수지는 일단 마이너스로 적자 경고등이 켜졌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줘 5억8000만 달러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21억3000만 달러로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4.7%), 선박(15.7%)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3.2%포인트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6.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 미국(1.4%), 베트남(26.3%)으로의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국의 수출 비중은 48.1%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2.5%), 일본(-4.2%)으로 수출은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90억 달러로 4억8000만 달러(2.6%)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6.1%), 가스(15.0%) 수입이 증가했다. 원유(-4.2%)·석유제품(-6.4%), 기계류(-1.3%)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4.5%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새해 첫 달 상순 수출이 플러스로 시작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출 증감률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1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수출은 547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2%나 늘었다. 특히 이달 조업일수는 설 연휴가 낀 데다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지난해 1월과 견줘 4일이나 적다. 2000년 이후 조업일수 격차가 최대다. 이에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이어진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6.6%로 반등하긴 했지만 월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8.2%에서 올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선박·철강 등이 증가하면서 새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였으나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1-13 12:08
崔대행 “美신정부 속도감있는 정책,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최 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다. 최 대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통상현안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3 11:22
“올 설 선물은 과일 세트로”… aT, 3000명 구매의향 조사 올해 설 명절 구매 희망 선물세트 조사 결과 과일 혼합세트와 사과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소고기가 부동의 1위였지만 지난 추석부터 과일 선물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를 통해 ‘설 성수품·선물세트 구매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설 선물세트 구매 희망 품목 상위 5개는 과일 혼합세트, 사과, 소고기, 귤, 배로 조사됐다. 구매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은 평균 19만 원 선이었다. 개당 예산은 5만 원 이하가 43%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고물가 기조로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며 이에 맞춰 대형마트 등에서도 5만 원 이하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성수품 구매의향의 경우 소고기, 나물류, 사과 순이며 평균 구매비용은 20만 원 선으로 조사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1-13 09:18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어르신·영세납세자에 대한 재능기부 확대”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10일 ‘2025년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에서 "세무대응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재능기부를 늘려가겠다"며 "올해도 국세행정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돼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에 몸담아온 전직 국세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다. 개업세무사·기업CEO·고문·교수·사외이사 등 1만6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된 인사회에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서영택 ·이건춘·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나오연 전 국회 재정위원장,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코너와 정보알림 및 정보교환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내실화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노인회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전국행사 등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개업세무사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크고 작은 세금문제, 특히 상속 · 증여세에 관한 무료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현직에 근무중인 후배공직자들도 무료세금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자원 동참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세금교육 지원, 농촌일손돕기, 독거노인돌봄 봉사, 국립현충원 순국선열 묘역 참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올해 경제전망이 지극히 어둡다는 예측들이 많다"며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반전돼 세수걱정을 안 해도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김창기 전 국세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5대 청장을 역임한 김 전 청장은 성실 납세와 국세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0 19:30
崔 “내년 정원 제로베이스”…전공의·의대생엔 “미안한 마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한대행으로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2026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밝혀왔지만,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작년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언급했다. 장관급이 아닌,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사회분야 민생정책과 관련해선 "상반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0% 이상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일자리 대상 90%인 110만명 이상 채용하겠다"며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쉬었음’ 청년 등 5만명 이상 지원하고 일경험 프로그램도 1만명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범부처 패키지 대책을 연내 수립하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도 거론하면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대책으로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자를 4만명 추가로 확대하고 자활성공 지원금을 도입해 ‘기회의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며 "취약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도 소득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도 1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부연했다.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 교육과정부터 채용까지 협력하는 ‘인재 파이프라인’(가칭)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해소기간’을 운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도 2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외되는 국민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중단없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탄소중립·저출산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도 언급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1-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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