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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고 자금거래 은폐… 회계·감리 지적사례 13건 공개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고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한 기업 사례 등 올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금감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13건 포함, 총 168건이 공개된 상태다.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 사의 경우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자사 상품을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 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심사·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 대금지급조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 제조업체의 경우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해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기도 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전액 손상 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뤄지면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 기관에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11 11:42
대출 문턱 높이던 은행들… 이젠 “실수요자는 가능해요”홍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이던 국내 은행들이 돌연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제시하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기를 잡으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자체 ‘실수요자 여신 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앞다퉈 실수요자 가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전담반’을 운영,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속 실수요자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 대출이 절실한 예외 대상을 세밀히 가리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전날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재안내했다.신한은행도 전날부터 여신심사역 5명으로 ‘실수요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했어도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 주기로 했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신용대출도 원칙적으로 최대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지만,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 150%(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넓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출 예외 사항을 두기 시작하며 지난 9일부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했다.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 변경·수도권 학교로의 자녀 진학·수도권 내 통원 치료·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일 때 등으로 예외를 뒀다.그 외의 은행들도 실수요자 전담팀 신설 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 관리를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세밀하게 구분 짓고, 예외사례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11 11:42
“美금리 인하전 막차 타자”… ‘최고 7.7%’ 예적금 특판 불티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한국 역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결정 이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과 ‘파킹통장’(짧은 기간 돈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통장)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고금리 기조가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관측에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고 판단한 금융소비자의 ‘저축 막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약 17조 원이 5대 은행의 예·적금으로 몰렸다.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25조6659억 원으로 전달보다 16조3256억 원 늘었다. 5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미 기준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한 7·8월에 증가 폭이 컸다. 정기적금 잔액도 지난달 말 36조7917억 원으로 전달과 견줘 1조606억 원 늘었다. 4월부터 매월 1조 원 이상씩 불어나고 있다.사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해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크게 높진 않다.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12개월)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40%로 기준금리(3.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수신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에 예·적금으로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권에서 ‘반짝’ 등장하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에 연 최고금리 7.7%의 ‘언제든 적금’을 특판 출시했는데, 출시 19일 만에 20만 좌가 다 팔렸다. 이에 한도를 40만 좌로 늘렸는데 이마저도 다 나가 최근 50만 좌까지 재차 늘렸다. 전북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6개월 실세금리 특판 예금’의 경우 최고금리 3.55% 소식에 1000억 원 한도가 보름 만에 다 찼다. 전북은행은 후속으로 최고 3.5% 단기(4개월 만기) 정기예금 ‘레벨업 실세 특판’을 2000억 원 한도로 지난 3일부터 판매하고 있다.은행권은 9월 들어서도 ‘고금리 막차’를 노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가 특판이나 만기가 짧은 단기 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어,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이자장사’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판매량을 늘려 예대금리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추가 특판을 계속 내놓는다는 분석도 있다.농협은행의 ‘NH든든밥심예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별판매 상품으로 이달 30일까지 판매한다.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기간은 1년으로 100만 원 이상 예치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3.0%로,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금리 3.5%를 적용한다. 광주은행도 최근 ‘도전 골든100적금’을 선보였다. 개인 고객이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00만 원을 모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1.0%에 불과하지만 6개월간 100만 원 이상 적립하면 연 3.0%, 최근 1년간 광주은행 예·적금 계좌를 보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 연 3.1% 등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 연 최고 7.1% 금리를 준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는 등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고금리 파킹통장도 예테크족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SC제일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파킹통장인 ‘SC제일 Hi통장’은 최고 연 4.0%의 이자를 준다. 이 통장은 기본금리 0.10%에 우대금리를 최고 3.90% 추가로 제공한다. 신규 고객 대상 우대금리는 올해 말까지는 3.40%포인트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잔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나은행의 급여 통장 ‘달달 하나 통장’도 30만 좌 한도가 소진돼 20만 좌를 추가 판매 중이다. 급여이체 시 최대 연 3% 금리와 각종 생활 쿠폰을 제공한다.시중은행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축은행도 특판 출시 및 파킹통장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애큐온 저축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나날이 적금’은 100일 동안 매일 금액을 넣으면 최대 연 12%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100일로 3개월 남짓이다. SBI저축은행은 최근 금융플랫폼 사이다뱅크에서 취급하는 파킹통장 ‘사이다입출금통장’의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3.2%로 설정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OK파킹플렉스통장을 새롭게 단장해 출시했다. 500만 원 이하의 예치금에는 연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하며 500만~3억 원 이하 예치금에는 연 최고 3%의 금리를 책정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11 08:58
‘관치’ 비판에 확 바뀐 이복현… “메시지 혼선 죄송”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감독당국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련 냉·온탕을 오가는 규제 메시지 혼선과 관련해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4일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제한 조치를 질책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이후 결을 같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을 향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달라진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율적 관리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 원장도 은행의 자율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메시지의 톤을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이 각기 다른 가계대출 기준을 적용해 대출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특히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메시지 혼선과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는데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는 없고, 은행 영업계획 포트폴리오 관리 등 자율적인 영업관리에 따른 기조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의 ‘입’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뿐 아니라 금융위원장과 저는 매주 만나 F4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제 수장들이 현안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경·신병남·전세원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2명
- 2024-09-10 11:57
자동차보험 상반기 3322억 흑자… 4년연속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보험료가 인하되면서 흑자 폭이 줄어 손해율은 80%대를 돌파했다. 대형 보험사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가운데 비대면 전문사도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4억 원(1.2%) 감소했다. 흑자 규모는 3322억 원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흑자 기조는 유지했으나 전년 동기(5559억 원)보다 2237억 원(40.2%)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보험료가 낮아지고, 지급보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상반기 손해율은 80.2%로, 전년 동기(78.0%)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사고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77만900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84만 건으로 늘어나고, 사고당 발생손해액도 지난해 상반기 418만2000원에서 올해 423만7000원으로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손해율이 2023년 누적 손해율(80.7%)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르다”면서도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대형사 과점구조는 심화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올 6월까지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85.4%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 등 중소형사 점유율은 0.2%포인트 감소했다. 악사·하나·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 점유율은 0.1%포인트 확대됐다. 금감원은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10 11:39
“상호금융 자산규모 관리역량 넘어… 운용규모·방법 등 근본적 고민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향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소홀해 왔다”며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대표이사들과 만나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최우선으로 해결할 문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꼽고,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해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9 11:41
‘대출혼란 유발’ 이복현 금감원장 겨냥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엄정 관리’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개별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앞장서 은행들을 상대로 ‘냉·온탕’ 대출관리 메시지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사실상 금융위가 메시지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우선 대출 관리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원장이 은행들의 개별 대출 정책에 일일이 개입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정책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09-06 12:05
‘이복현 입이 부동산 리스크 초래’ 비판에… 금융위, ‘은행권 통제’ 제동 걸어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자율적 대출 관리 노력을 당부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의 냉·온탕 대출 정책 관련 발언이 부동산과 대출시장의 최대 리스크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장의 은행권 개입이 도를 넘은 ‘관치 금융’이란 지적이 번지자 금융위원회 등이 나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시장의 혼돈을 줄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고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급등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닌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최근 이 원장이 은행권 대출 정책 행보에 일일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더 이상 은행권을 통제하지 말고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고 상황에 맞게 대출 관리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 이 원장은 ‘대출 조이기’ ‘금리 인상 자제’ ‘실수요자 보호’ 등 은행권 대출 정책에 일일이 반응하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4일 이 원장은 “최근에 나온 (은행권) 대출상품들의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간 대출 제한 입장을 바꿔 은행권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금융위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적으로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만큼 개별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합의 등은 없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09-06 11:53
증시 상승세 둔화 + PF 충당금 확대… 증권사 2분기 순익 29% 줄어 증시 상승세 둔화로 올해 2분기 증권사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증권사 60개사의 순이익은 1조7703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7349억 원(29.3%) 감소했다. 증시 상승세 둔화로 집합투자증권 평가이익이 줄어 자기매매 손익이 감소한 게 수익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로 대출 관련 손익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순이익이 7237억 원(6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항목별로 보면 2분기 증권사 수수료 수익은 3조221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1% 늘었다. 수탁수수료는 주식대금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 분기보다 3.5% 줄어든 1조565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는 8596억 원으로 0.2% 줄었다.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는 투자 일임 수수료가 늘면서 3528억 원을 기록, 전 분기 대비 16.7% 증가했다. 그러나 증시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펀드 관련 순익 감소로 자기매매 순익이 2조970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3% 줄었다.2분기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34조4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말 대비 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646조7000억 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조2000억 원 늘었다.한편, 2분기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226억1000만 원으로 전 분기(225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은 “하반기 글로벌 거시변수 불확실성,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등 대내외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증권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노출액에 대한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 등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6 11:37
“위기 반복 현실 냉철히 진단하라”...저축은행 업계 다그친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경영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직면한 저축은행업계를 향해 철저한 대출 건전성 관리와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8개 저축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과 신뢰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서민금융공급자로서 저축은행의 본연의 역할 회복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노력,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과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별회사의 노력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정부도 저축은행업계의 근본적인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축은행업계가 주기적인 신뢰위기를 겪지 않도록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저축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앞으로는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한 수익 창출과 영업기반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정경 기자
- 박정경 기자
- 2024-09-06 10:05
간편결제·불완전 판매 등 잇단 사고… 금감원, ‘비금융사’도 감독영역 포함 최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에 연관된 ‘비금융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금융당국의 직접관리를 받는 금융사를 통해 관련 비금융사들을 간접관리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추후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비금융사를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5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한 것은 최근 핀테크와 e커머스 등에서 금융업 취급이 확대되면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현재 감독체계로는 비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해 이들과 관계를 맺은 비금융사를 간접관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보험, 카드, 금융 IT 업권별로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 중점 관리 과제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기준 보완을 검토하며, 보험업은 최근 위탁 보험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가 이슈가 된 만큼 판매채널의 사고 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다.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0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자본시장 선진화, 건전한 시장 발전 등의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노후 대비 및 생애주기별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운용업계가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만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도 함께 혁신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5 11:39
“한국 대기업, 일본처럼 밸류업 공시 동참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기업 밸류업’에 나선 일본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밸류업 공시 우수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사점을 듣고, 국내 대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도 당부했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외 행보로 전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일본 금융청장 면담, 밸류업 공시기업 방문, 현지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7월 임명된 이토 히데키(井藤英樹) 금융청장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상황 등이 변곡점에 위치하고 미국 대선 등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적기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 정책, 일본의 밸류업 관련 공시 권고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해 서울에서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를 연내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일본 현장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거래소 모범 밸류업 공시사례로 꼽힌 콘코디아(금융), 인펙스(에너지), 소프트뱅크(통신) 등 일본 기업들을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콘코디아는 일본거래소가 올 2월 공개한 모범 밸류업 공시사례 29곳 중 한 곳으로 꼽혔고, 소프트뱅크는 시가총액 20위 수준 대기업으로 주주 친화적 밸류업 공시를 이행 중이다.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동참하게 된 요인과 참여 과정에서 겪은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 시총 상위 대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선도적·모범적인 공시가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 대기업들도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4 11:35
‘제2 티메프’ 막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로 100% 보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선불충전금’ ‘상품권 할인’ 등에 대한 관리가 오는 15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환급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도 티메프가 높은 할인율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캐시’ 등이 회사 지급 불능 상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면서 선불충전금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는 업체가 규제 대상이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더라도 해당 금액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티몬 같은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서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22년 기준 티몬의 누적 손실은 1조2644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다. 소액 후불 결제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잠정 운영되다가 개정 전금법에서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도 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단, 해당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9-03 11:57
‘2단계 DSR’ 첫날 대출창구 한산… 가계빚 급증세 꺾일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을 보낸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영업부지점 대출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이날 오전 영업점을 찾은 고객 10여 명은 대출이 아닌 주로 예금, 공과금 납부 등 대출 외의 업무를 보려는 고객들이었다. 하나은행 한 창구 직원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앞서 지난주까지 매매 잔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신청·상담 고객들이 많았는데, 막상 규제가 도입되고 창구 문을 연 첫날은 되레 차분한 느낌”이라고 전했다.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전날부터 시작됐으나, 은행 영업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들은 지난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여 혼선을 줄였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단계 규제 시행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대해선 더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도 은행 영업 시작과 함께 고객 8명가량이 입장했으나, 고객 수는 평소보다 적었다고 은행 직원들은 설명했다. 이선종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팀장은 “주담대 관련 고객이 2명 정도 찾아왔는데, 이분들은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며 “고객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인지하고 있어 (대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 시행에 따른 혼선은 미미해 보이지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곧 대출 상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압박에 대출 한도에 대한 자체 규제책도 시행하고 있어 예전보다 대출받기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주택 구매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경우 DSR 초과 시 2금융권 신용대출 등을 통한 은행 외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문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실제 줄어든 대출 한도에서 추가 자금 조달 방법들을 문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에서 무리한 자금 차입은 다소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이미 받은 대출은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4-09-02 11:42
高실적에도 연임 장담 못해… 시중은행장 ‘좌불안석’ 국내 5대 시중 은행장의 임기가 연말 일제히 만료된다. 올해부턴 금융당국이 정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 승계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9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은 이자 이익을 기반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여부 및 조직 혁신 등 은행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행장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은행장은 통상 기본 2년 임기에 추가로 1년을 더해 최대 3년의 임기가 주어지는데 올해의 경우 금융당국이 도입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폐쇄적인 CEO 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 지주 회장이 소속된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승계를 결정하되 CEO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후보자 선임에 있어 근거와 타당성, 적시된 원칙에 따른 절차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는 유난히 금융 사고가 잦았던 만큼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경우 올해 100억 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라 터진 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 3월 5월에 이어 횡령·배임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는 100억 원대 부당대출을 통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석용 행장도 취임 이후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물론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냈지만 금융 사고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연임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순이익 2조535억 원을 기록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조 원을 넘겼고, 글로벌 부문에서도 선전했다.특히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대형 금융 사고가 없었던 만큼 정상혁 행장이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기업대출을 기반으로 실적이 향상돼 이승열 행장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한 뒤 2연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관련 논란을 빼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낸 상황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30 11:47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적고 PF에 편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자금중개자이자 투자자인 증권업계의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10여 년 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10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가 자금중개자이자 기관투자자로서 밸류업 기업의 자금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기업 가치를 세심하게 분석·평가해 투자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기업도 대출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권사의 ‘지분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분금융이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 등을 뜻한다.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강화를 강조하며 종투사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그간 종투사, 초대형 기업금융(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됐고, 그 결과 증권사의 외형은 상당 부분 성장했다”면서도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도입 10여 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및 건전성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업계의 노력 결과 당면한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투자자 신뢰 회복 노력에도 불완전판매와 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9 11:40
“자유무역보다 경제안보 중시… 무역파트너 다변화해야”[문화미래리포트 202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MFR) 2024’ 제2세션에서는 ‘탈세계화 시대,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미·중 공급망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운명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제2세션 첫 번째 연사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 질서는 무역 자유화보다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와 미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무역파트너를 다변화·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소다자주의 늘어날 것”= 커틀러 부회장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중국의 부상에 있다”며 “중국은 제조 허브, 전 세계 공장의 입지에서 이젠 전 세계 공급망의 허브로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 관계의 토대였던 경제 분야가 오히려 나머지 관계를 긴장되게 만들고 있다”며 “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 과제 중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기업들에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그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 언제 이주하고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어떻게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인지 등의 최종 결정은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스템과 관련해선 “WTO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축소될 것”이라며 “대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 그룹 무역협정이 체결된다든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혹은 핵심광물파트너십 같은 지역별·소규모 협정과 규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는 11월 미 대선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미국과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탈동조화)하려고 나설 것”이라며 “트럼프는 무역 협상을 다른 파트너들과 체결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엔 “바이든 행정부가 하던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통상문제에 기후·노동·환경 문제를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에 대해선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과정에서 다변화·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기에도 무역은 계속돼”= 어윈 교수는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위험이 적어야 국가 간 무역도 늘었다”면서 “현재의 세계화는 ‘플랫(침체)’한 상태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세계 교역량은 그대로”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무역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등에도 무역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무역에서 중국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고, 미국의 수출통제 참여 요구는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미국이 이제는 자유무역을 원치 않는다”면서 “경제 대비 지정학적 문제가 중요해졌고, 효율성보다는 안보가 중요해졌는데 미국만 우선순위가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윈 교수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는 CPTPP가 해답이 될 수 있다”며 “CPTPP에 가입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경·이예린·전세원 기자
- 박정경 기자 외 2명
- 2024-08-28 11:57
광주은행·토뱅, 금융권 최초 ‘함께대출’ 출시 광주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공동대출 신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상품은 광주은행의 개인대출 취급 노하우와 토스뱅크의 전국 단위 사업 플랫폼이 만나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안전성을 검증받은 상품이다.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신청자격은 현재 직장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이며 증빙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다.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이고 대출금리는 최저 연 4.87%(27일 기준 변동금리)다. 대출 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은 최소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다.고객 입장에서도 앱 하나로 두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능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박종춘 광주은행 부행장은 “두 은행의 오랜 노력과 협력의 결과물인 함께대출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함께대출이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며 그 보답을 더욱 많은 혜택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8 11:43
주담대 만기 줄이고 거치기간도 없애… 은행, 가계대출 감축 총력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및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등의 추가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질타에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에 차질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최장 대출기간은 만 34세 이하 50년, 그 외는 4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앤다. 그동안 신규 주택 구입 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중심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전날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안정자금대출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입을 더 세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니 은행별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하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가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들에 자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4-08-27 11:37
주담대 한도 조이기… 연소득 5000만원때 3억2900만→2억8700만원[10문10답]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총 1896조2000억 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가계신용에 국가채무(1145조9000억 원)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가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계부채를 높이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시장 다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규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다양한 금융 제도들이 활용되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어떤 금융제도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1. 가계부채가계부채란 개인이나 일반 가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카드사와 같은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총부채(빚)를 말한다. 가계부채는 통상 금융 이자와 가계신용으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금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차량 할부금 등의 ‘판매신용’을 합쳐 계산한다. 그러나 사채 등 불법적인 대출금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가계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가계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로 기업의 이익이 줄고 투자가 감소해 국가 경제에 침체를 불러오게 된다.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주담대를 포함해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하게 되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출한도가 그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DSR 숫자가 커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DSR 40%를 적용받는다고 할 때 매년 내는 원리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가정)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3.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 대출의 원금에 이자를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일반적으로 DTI가 낮을 때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DSR보다는 대출자의 부채 항목을 더 적게 확인하기에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DTI보다 DSR 적용이 먼저다. DTI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DTI가 최대 60%가 허용된다.4. 주택담보인정비율(LTV)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할 대출 규제 중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첫손에 꼽힌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LTV가 80%로 설정돼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2억4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LTV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자와 지역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22년 말부터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한도는 규제지역에서 50%, 비규제지역에서 70%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가 8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지난해 3월부터 LTV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규제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 0%에서 60%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이 규제지역에 해당됐으나, 지난해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5. 스트레스 금리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이자를 부과해서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는 대출 한도 계산에만 쓰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금리에서 현시점 금리를 차감해 결정한다. 하한(1.5%)과 상한(3.0%)을 두고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리게 된다.6. 스트레스 DSR 2단계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온 스트레스 DSR을 1억 원이 넘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한다. 3단계부터는 모든 1·2금융권 대출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 금리는 0.38%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오르게 된다.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수도권 지역의 은행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추가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 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대출이자 4.5%(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은행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 원으로 한도가 4200만 원가량 줄어든다.7.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계부실위험지수(HDRI·Household Debt Risk Index)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DSR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을 결합해 산출한 지수다.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 DSR 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8. 가계부채, 왜 문제인가앞서 말했듯이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활, 부업 등을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대출자 개인에서는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종래엔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가계 전반에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국가 단위의 시스템적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고 난 후에 가계부채 문제를 수습하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대출자 차원에서는 DSR을 규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9. 다른 나라들의 가계부채 상황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2.9%, 일본은 63.0%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126.3%)였고 호주(109.6%), 캐나다(102.3%)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93.5%로 4위를 차지했다. 5위에는 홍콩(92.9%)이 올랐다. 이 조사는 선진국 12개, 신흥국 30개를 대상으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국은 이 비율이 2007년 대비 2022년에 24%포인트 감소했다. 네덜란드(-18%포인트), 영국(-10%포인트), 독일(-6%포인트) 등도 디레버리징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36%포인트)은 중국(+42%포인트)에 이어 가계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많이 높아졌다.10.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던데세계 1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100%를 상회했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2022년 1분기 105.8%로 최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100.4%를 기록했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낮아진 데는,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된 영향이 크다. 최근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는데, 통상 기준년 개편 시 경제 총조사 등 기초자료가 보완되면서 GDP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어 이 비율을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임대환·박정경·김지현·신병남 기자
- 임대환 기자 외 3명
- 2024-08-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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