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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자금경색에 대형 건설사도 도산 우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중소 건설사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건설사마저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채권단에 비상이 걸렸다.건설사 채권단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공여 규모에 따른 리스크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오는 26일 공개될 ‘정부 합동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주축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 위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해 공급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회사채 발행을 비롯해 부동산 담보 대출과 채무보증을 대거 시행하는 등 자금 확충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부동산 PF 만기가 도래하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벌어질 자금시장 경색에 따른 대규모 부실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놓였고, 정부에 ‘구조 요청’을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문이 번지기도 했다. 주요 건설사 채권단도 비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마저 부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부도가 나지는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위기를 넘기더라도 내년과 후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은 위기에 놓이면서 26일 발표되는 정부합동 주택공급 대책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위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해 돈줄 경색을 해소하는 데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주택공급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물밑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물량 급감에 따라 향후 2∼3년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면서 PF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1조 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의 가동도 앞두고 있다. 금융 당국은 캠코 측 재원 5000억 원에 민간 자금을 더해 총 1조 원을 모집하겠다는 목표다. 이변이 없는 한 5대 금융그룹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리스크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또다시 자금 공급을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주요하게 검토되는 게 맞냐는 의구심이다.금융위 집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3개월 전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도 131조6000억 원에서 133조1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늘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땅값,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 자체가 안 이뤄진 게 많은데, 또다시 금융권에서 막대한 자금을 출연해야 할 수도 있으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기자
- 2023-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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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주가조작 의심계좌 동결한다 라덕연 사태 등 대규모 주가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교훈 삼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자산동결제’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포상금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은 2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자산동결제도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자산동결제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 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회계부정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럼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포상금은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지출됐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재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주식 신규 거래, 계좌 개설 등 자본시장 거래가 10년간 금지되며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사건 주요 사건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기자
- 2023-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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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은행채 8조 육박… 전월비 89%↑ 지난달 국내은행이 8조 원에 육박하는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24.6% 증가했다. 반면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감소 영향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9조7925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7222억 원(23.2%) 증가했다. 이 중 회사채 발행 규모는 19조22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7974억 원(24.6%) 늘었다. 일반 회사채는 4900억 원이 발행돼 전월(2조7040억 원) 대비 81.9% 급감했지만, 은행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채가 17조9584억 원으로 전월 대비 47.3% 늘었다. 특히 지난달 은행채 발행은 7조905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7253억 원(89.1%) 증가했다. 신한은행(2조8300억 원), 국민은행(2조1700억 원), 하나은행(1조3200억 원) 등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최근 은행채 발행 급증은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 하반기 수요가 몰렸던 고금리 예금상품 등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량 은행채 발행이 늘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질 수 있다. 기타금융채 발행액은 9조3531억 원으로 전월 대비 26.9% 증가했다. 이 중 신용카드와 기타금융사(보험사, 종금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는 기타금융채 발행액이 전월보다 각각 1조500억 원, 9850억 원 증가한 반면, 할부금융사는 529억 원 감소했다.반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566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7% 감소했다. 기업공개(IPO)는 14건, 3845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4% 증가했다. 유상증자는 5건, 1824억 원으로 전월(7건, 3864억 원) 대비 52.8% 줄었다. 지난달 기업어음(CP) 발행액은 32조1978억 원으로 8.3% 줄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3-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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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세금혜택은 찔끔, 인건비만 증가… 돌아와서 문닫는 유턴기업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대만 등도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및 경기불황 해법으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기업만 리쇼어링을 주저하고 있다. 리쇼어링에는 통상 시설·장비 이전 등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국내에서는 보증지원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한 셈으로, ‘유턴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이 중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는 29개(27.1%)에 불과했다.리쇼어링은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 유턴 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 원, 6조 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다.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턴 기업에 보증을 지원한 것은 14개 회사, 총 1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보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전무했다. 강 의원은 “8년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규제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족도 리쇼어링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쟁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26.4%에 달하는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박정민 기자-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3-09-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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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리쇼어링’ 기업 27.1%만 영업중…성과 ‘미진’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주요국들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복귀는 지난 6년간 107곳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에서 공장을 재가동한 기업도 29개(2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부터 ‘유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 역시 10%대에 불과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받은 ‘국내 유턴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이며 올해 7월까지는 12개로 지난해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유턴 기업 중 실제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도 29개(27.1%)밖에 되지 않았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는 투자·고용 촉진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 자체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데다 돌아와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장비 반입 비용과 보증 지원이 부실한 데다, 높은 법인세와 인건비가 유턴 기업의 국내 재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6.4%로, 미국(25.8%)은 물론 중국(25.0%)·대만(20.0%)·싱가포르(17.0%) 등에 비해서도 높다.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도 주요국 정부에 비해 부실하다.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턴 기업들에 대해 실시한 보증지원은 14개 회사, 총 18건(173억9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13.1% 수준이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3-09-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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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차’ 제네시스, 벤츠 넘어서나”...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 현대차그룹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달까지 국내 69만177대, 해외 31만8627대 등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8804대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 2015년 11월 국내 최초의 고급차 브랜드로 탄생한 지 7년 10개월 만에, 2021년 5월 누적 판매 50만대를 넘어선 지 2년 3개월 만에 ‘100만대 판매 돌파’를 달성했다. 2015년 G90(당시 국내 차명 EQ900)으로 출시 돼 그 해 384대를 판매한 제네시스는, G70·G80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70·GV80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판매량을 크게 늘렸다. 2020년에는 13만2450대를 판매, 처음으로 글로벌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겼다. 이듬해 20만1415대를 판매하고, 지난해에는 21만5128대로 판매량을 더욱 키웠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5만4035대를 팔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그간 제네시스 차종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2016년 출시된 준대형 세단 G80(DH·RG3·전동화 모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총 39만738대가 팔렸다.브랜드 첫 SUV인 GV80과 최초의 도심형 고급 중형 SUV GV70도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17만3882대, 16만965대의 누적 판매가 이뤄졌다.2020년 4개 차종이었던 라인업은 현재 세단 5종, SUV 2종, 전기차 3종 등 총 10개로 늘어났다.제네시스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결과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며 미국, 유럽, 중국, 중동, 호주 등 17개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이들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50개 곳에는 제네시스 스튜디오, 제네시스 라운지, 제네시스 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경험 공간을 구축했다.제네시스는 글로벌 주요 기관으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으며 고급차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의 ‘2022년 신차품질조사’(IQS)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1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이 조사에서 2017∼2020년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2위였다가 다시 정상에 올라섰다.제네시스는 글로벌 골프 대회 개최·후원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선수들의 성장도 돕고 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는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라는 성과를 넘어 브랜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발표한 전동화 브랜드 비전에 발맞춰 2025년 이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 중인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비롯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 HMGMA 신공장에서도 신규 플랫폼이 적용된 전용 전기차를 생산해 전기차 격전지인 북미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신차도 계속해서 선보인다. 올해 중에 GV80 상품성 개선모델과 GV80 쿠페를 출시할 예정이며, 향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급의 신차를 추가해 라인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제네시스는 출범 이후 고객을 위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여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했다"며 "세상에 없던 제네시스만의 특별한 럭셔리 경험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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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엇갈린 행보’… 신규액 기준 2개월째↓, 신잔액은 25개월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변동금리에 연동된 또 다른 금리 지표인 ‘신 잔액’ 코픽스는 2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잔액 코픽스는 금리 상승 속도가 비교적 완만해 금리 상승기 들어 선호돼 왔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 신규·신 잔액 코픽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엇갈리게 됐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며 대출자들의 금리 선택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하락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일부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소폭 내려간다. KB국민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5.7%에서 연 4.27∼5.67%로 낮아지고, 우리은행 역시 연 4.38∼5.58%에서 연 4.35∼5.55%로 각 0.03%포인트씩 인하된다. 반면 신 잔액 기준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의 이자 부담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씩 늘어난다. 8월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3.27%로 2021년 8월 이후 25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KB국민은행의 신 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6∼5.56%에서 연 4.22∼5.62%로 올랐고, 우리은행은 연 4.34∼5.54%에서 연 4.4∼5.6%로 상향 조정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신 잔액 기준 대출금리가 신규 취급기준보다 0.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신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은 월말 보유한 수신상품 잔액의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은행 예·적금, 금융채 외에도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 등이 포함돼 금리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 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이 신규 취급 코픽스 연동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역전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과 신 잔액 코픽스는 신규 코픽스에 후행해 금리가 오르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년 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몰린 예·적금의 만기 도래로 은행 간 재예치 경쟁이 가열해 내달에는 신규와 신 잔액 코픽스 모두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기자
- 2023-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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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려내는 ‘칼잡이 DNA’… 속전속결로 ‘공정 금융’ 쇄신[Leadership]](//image.munhwa.com/gen_news/202309/2023091801032405022001_s.jpg?v=20230925084129)
불법 도려내는 ‘칼잡이 DNA’… 속전속결로 ‘공정 금융’ 쇄신[Leadership] 3년 전 끝난 줄 알았던 ‘라임 사태’가 다시 살아났다. 칼끝을 되살린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재조사를 언급했던 이 원장은 1년여 만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 펀드 횡령 자금 용처 파악에 주력한 추가 검사 결과를 내놓으며 검찰에 수사 단초를 제공했다. 논란의 정중앙에 선 증권사와 정치권은 금감원 재조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사모펀드 재조사를 비롯해 금융권 비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성역 없는 검사와 거침없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 관련 직접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업계를 장악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본인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설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젊고 강한 리더십으로 금융권 쇄신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임기’가 변수란 이야기가 나온다. ◇칼잡이 DNA, 불법행위 엄단…‘공정’ 향한 강한 리더십= 검찰 내에서도 ‘칼잡이’로 이름 높았던 이 원장은 검찰 특수부에서 체득한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러 금융범죄 수사·검사 경험을 통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권력을 향한 수사에 거리낌이 없어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엄단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기획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16조 원 규모의 금융권 해외 송금 사건도 적발해 발표했고,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14건의 중대 사건 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와 관련해선 ‘금융검찰’ 논란에도 펀드 판매사 검사에 착수, 원칙대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일관되게 꾸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엄단을 위한 ‘조직개편’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조사 프로세스와 인력 운용을 개선해야 조사·감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징적 사건)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사건 유형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었다면, 변경된 체제에선 조사 총괄팀에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1·2·3국에 균등한 비율로 배당하는 구조로 변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 1부, 2부, 3부로 나뉜 검찰 조직 스타일을 금감원에 적용한 것인데, 이전과 달리 확실히 대응이 더 빨라진 측면이 있다”며 “부서 간 경쟁 체제가 갖춰지고, 큰 현안이 생겼을 때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연소’의 힘, 빠르고 강력한 리더십=이 원장은 검사 출신 특유의 빠른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단숨에 장악력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연소’ 금감원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젊은 에너지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 금감원이 대외적으로 한층 강력해 보인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들은 수북이 쌓인 기록에서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훈련이 잘돼 있어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 원장도 본인이 워낙 똑똑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악력이 매우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했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경색 현상을 원활히 풀어낸 게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50조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결국 단기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이끌었다. 흥국생명 사태 때는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직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물밑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충분한 대응을 통해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이 원장에게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성과·능력’ 원칙주의=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수시 인사와 연말 정기인사에서 부서장 전체를 물갈이했다. 공채 기수들을 주요 보직으로 올리고 이전 기관 출신 1960년대 후반생들을 지원으로 빼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내건 키워드는 ‘성과’와 ‘능력’이다. 원활한 조직개편 정착을 위해 능력위주의 평가를 하고, 실력이 검증된 인재를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여성 국장을 본부 부서에 기용했고, 과거 부국장에서 실·국장으로 승진하던 관례를 깨고 팀장에서 곧바로 실·국장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나왔다. 내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될 사람들이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미래세대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좋은 평가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 원장이 성과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금감원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 출신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인사 혁신과 인적 쇄신으로 돌파했다”며 “원칙주의 리더십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했다. ◇강력한 카리스마, ‘시장 자율성 저해’ 우려도= 경제관료와 교수 출신의 금감원장에게서 볼 수 없었던 강하고 빠른 리더십을 보이는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도 존재한다. 모든 영역에서 긍정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시장에선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여해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를 상대로 한 상생금융 요구가 민간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은행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돈 잔치’는 안 된다는 말을 내놨다. 이후 이 원장도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하며 연일 쓴소리를 냈고 이는 은행권의 압박으로 작용해 ‘상생금융 방안’이 쏟아진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증권업계에서도 잦아진 금감원 조사·감독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내부에선 업무 강도가 높아진 점을 불만으로 제기한다. 하지만 이 원장의 행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받아본 첫 성적표에서 ‘A’를 받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A 등급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금융시장 안정과 상생금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은 금융산업이 사회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총선출마설 ‘선 그어’=이 원장은 총선 출마설과 싸움 아닌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이렇게 높은 존재감을 보여준 이가 없었던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이가 많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회계사 자격·경제 특수통… ‘재계 저승사자’ 불리기도이 금감원장은윤 대통령과는 론스타 사건때 인연민주당 검수완박에 사의 표명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뒤 경제범죄 특수통 검사로 자리매김해 왔다.회계사 자격을 가진 검사로 초년 시절부터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2006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겨우 두 번째 임지에 있던 초짜 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차출된 것은 검찰 내에서 파격 인사로 여겨졌다.이후에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비롯한 대형 금융·조세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특히 삼성 불법 승계 및 정권 로비 의혹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도 담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소송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이 원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관여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재계와 권력층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상대하며 ‘강골’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2017년 대학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다시 청구해 받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에서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과는 론스타 사건 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중수부에 함께 있었던 멤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1972년 서울 △경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공인회계사시험 33회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법무부 법무과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파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금융감독원장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3-09-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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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70대女 찾아가 ‘죽인다’ 협박한 60대…항소심서 실형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70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A씨는 홍천군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75)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미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고도 지난 3월 B씨 집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튿날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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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브로맨스’에 시진핑 울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브로맨스 (남녀 연애를 방불케 하는 남자들의 우정)’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의 신냉전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지만 중국 속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양국 관계를 급격히 진전시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NYT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무제한 협력’이나 북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선언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싹트는 브로맨스를 시 주석이 환영할 전개가 아니라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둘 다 중국에 덜 의존하게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에 대한 글로벌 협상에서 중국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국경 건너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김정은과 푸틴의 야합에 시 주석이 크게 기뻐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북러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삼각관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강국인 중국을 벗어나 더 많은 자율성과 영향력을 모색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데 전략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으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불편한 시선을 받던 중국은 평화 중재자로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중국은 올해 2월 일 우크라이나전 종식을 위해 당사국이 평화회담을 열고 각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등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화안을 발표했다.또 지난달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주도로 열린 우크라이나전 종식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다만 중국의 이런 노력은 결정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포기에 대한 요구가 빠져 ‘가재는 게편’이라는 싸늘한 비판을 받는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방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 합의에 동참한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 우호적 손길을 내밀고 있다.시 주석은 최근 중남미 베네수엘라에 이어 아프리카 잠비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등 각국 정상들을 잇달아 초청했다. 시 주석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 “지금 개발도상국의 집단적 굴기(堀起)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됐다”며 양국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에 반발하면서도 미국과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세력확대를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왕따’인 북한, 새로 그 길을 가는 러시아와 한패로 묶이는 게 달갑지 않은 셈이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위성기술 등을 지원받는 군사협력뿐 아니라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의 샤오 빈 연구원은 북러간 정치·경제 협력이 중국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군사협력에 핵무기나 핵무기 운송 수단이 포함된다면 동북아 불확실성을 높이고 중국의 주변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러 밀착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중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按排)”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으로 현재 양국관계는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양국은 최고지도자들이 달성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며 영역별로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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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롤스로이스에 이어 이번엔 벤틀리?...사고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벤틀리’ 차주 구속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차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차주는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벤틀리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30대 남성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 2일에는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걸어가던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구속되기도 했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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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러 김정은, 방탄열차 침대에 누워”…경호 이유, 전용 방탄열차에서 숙박하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방러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숙박은 북한에서 타고 온 전용 열차에서만 해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서 타고 온 열차에는 각종 무기 탑재는 물론 사무실, 접견실 등 호화로운 내부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17일(현지시간) 현지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극동 연해주에 도착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찾는 일정을 소화한 뒤 전용 열차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러 기간 김 위원장의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그는 러시아에 들어온 이후 줄곧 철저한 경호·보안 장비를 갖춘 전용 열차에서만 숙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지 관측이다.김 위원장 전용 열차는 경호를 위해 엄청난 무게의 장갑이 장착된 까닭에 일반 열차보다 매우 느린 최고 시속 60㎞로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번 방러를 위해 지난 10일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내에서 이동을 시작했으며, 이틀 뒤인 12일 오전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했다.이후 김 위원장은 북쪽으로 1550㎞가량 떨어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까지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해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과 4년 5개월 만에 대면했다.정상회담 종료 당일 김 위원장은 극동 도시 시찰을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동쪽으로 1180㎞ 정도 떨어진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로 이동했으며, 이틀 뒤인 15일 이 도시 항공기 공장을 둘러본 뒤 곧장 연해주로 향했다.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서 남쪽으로 약 1130㎞ 떨어진 아르？-1역에 도착한 것은 16일 오전 8∼9시께다.이후 그는 열차에 싣고 온 리무진으로 갈아탄 뒤 인근 군 비행장과 남쪽으로 45㎞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있는 태평양함대 등을 찾아 러시아 최신 해공군 전력을 둘러봤다.김 위원장 전용 열차는 아직 아르？-1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앞서 2019년 4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던 당시에는 회담 장소였던 극동연방대학교 내 시설을 숙박 장소로 이용했다.현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 이동 거리와 동선을 볼 때 그가 외부 시설에서 숙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경호·보안 문제에 각별한 김 위원장 의중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와 관광·문화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연해주 지역 식품 생산공장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연해주 둘째 날 일정을 마친 17일 오후나 다음날인 18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내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한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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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 돈 1억 ‘꿀꺽’한 무속인, 핑계가...“코로나때문에 못 갚았을 뿐” 변명, 징역형 선고 철학관을 운영하며 알게 된 신자를 상대로 1억 여 원을 뜯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죗값을 모면하려 한 무속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무속인 A씨는 2019년 3월 철학관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 원을 주고, 1년 6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까지 1억7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5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A씨는 법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철학관 운영 수입이 급감하면서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2020년 이후"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변제 능력이 더 감소했을 텐데 계속 돈을 빌린 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항소심도 "피고인 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정기적인 급여나 그 외 다른 수입으로 보이는 입금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정경 기자
- 2023-09-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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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클럽.해수욕장 등 장소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하다 덜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7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재차 흡입했다. 이밖에 A씨는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올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확정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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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영아, 어린이집서 마약 증세로 사망…충격에 빠진 美 "아동들 의식 없다" 신고받고 구급대 출동병원 치료 중인 3명 중 일부는 상태 위중 뉴욕 브롱크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1세 영아가 오피오이드(아편류 마약) 노출 증세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원아 3명도 비슷한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은 이날 브롱크스 어린이집 영아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압수수색 도중 마약 거래상들이 주로 사양하는 포장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영아 사망과의 관련성을 집중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구급대원들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어린이집 영유아 3명이 의식을 잃었다는 911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구급대 도착 당시 1세 남아, 2세 남아, 8개월 여아는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대원들은 증세에 따라 아편류 마약 해독제인 나르칸(성분명 날록손)을 투여하고 이들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나르칸은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시 이를 해독하는 의약품이다.이후 뉴욕 경찰은 같은 날 어린이집에서 정오 무렵 귀가한 2세 남아의 부모가 아들이 무기력하고 반응이 없는 점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려간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병원으로 옮겨진 아동 중 1세 남아는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3명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일부는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에서는 펜타닐 등 아편류 마약의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아편류 합성 마약인 펜타닐은 치사량이 2㎎에 불과해 조금만 과용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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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옛날폰이라고?”...Z세대가 더 좋아하는 폴더폰의 부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인 플립폰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 ‘플립폰이 아시아에 복귀하고 있다’는 제목의 5분 18초짜리 보도에서 "하락세에 놓인 전반적인 모바일 산업과 달리 폴더블 분야는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은 1990년대를 이끌었던 접이식 휴대전화가 2000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 출시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폴더블폰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로 아직 크지 않지만, 올해 성장률이 25%로 예상되는 등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중국 화웨이나 오포, 모토로라 등이 잇달아 접는 방식의 스마트폰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빅테크’인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패트릭 쇼메 삼성전자 MX(모바일 경험)사업부 소비자경험실장(부사장)은 인터뷰에서 "고객은 더 큰 화면을 원하지만, 그것이 더 커지면 어느 순간 한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된다"면서 "작은 크기에도 고객에게 더 많은 스마트폰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치열한 플립폰 시장에서도 "극히 소수만이 혁신하면서 내구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규모를 갖출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삼성전자는 지난 8월 갤럭시 Z플립5와 Z폴드5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공식 출시 이전 국내에서 일주일간 진행한 사전 판매에서 102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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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삼겹살 1인분에 2만원?’...겁나는 외식비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7000원을 내야 자장면 1그릇을 먹을 수 있다. 칼국수는 9000원, 삼계탕은 1만7000원에 육박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많게는 10% 이상 뛰었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자장면이었다.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자장면 1그릇 가격은 올해 8월 6992원으로 10.98% 뛰었다. 삼계탕은 1만5462원에서 1만6846원으로 8.95%, 비빔밥은 9654원에서 1만423원으로 7.96% 각각 올랐다. 또 냉면(6.96%), 칼국수(6.39%), 김밥(5.54%), 김치찌개 백반(4.85%), 삼겹살 200g(4.28%) 등도 모두 값이 올랐다. 8개 품목 중 비빔밥과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 5개는 7월과 비교해도 가격이 상승했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 중에서는 설탕(14.7%)과 치즈(13.6%), 콜라(6.3%) 등 18개 품목의 8월 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설탕은 주요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가격이 올랐고, 콜라와 치즈는 유통업체 할인행사 변동의 영향을 받았다. 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2023-09-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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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 상승에… 파생결합증권 상환액, 발행액 추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하며 파생결합증권에서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은 상환액이 발행액을 추월했다. 원금 손실 가능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은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지난해 급락한 홍콩H지수를 편입한 ELS에서 발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35조5000억 원으로 17조9000억 원 늘었다. 전년 동기 상환액이 2배로 급증한 것은 지난해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증시 약세가 이어지며 조기상환 금액이 급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액이 발행액을 크게 웃돌면서 전체 잔액은 줄었다. 6월 말 기준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96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수익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상반기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7조458억 원이다.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의 7.3% 수준의 규모로 전년 말 기준 녹인 발생 잔액(7조3000억 원)보다는 약 3000억 원 감소했다. 일부가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이 이뤄진 데 기인한 것이다. 대부분의 녹인은 지난해 홍콩H지수 약세에 따라 주로 홍콩H지수를 편입한 ELS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인 발생 ELS 잔액의 대부분(6조 원·85.6%)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H지수는 중국 부동산발 경기 둔화 및 중국 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향후 H지수 추이 및 녹인 발생 관련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3-09-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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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중견기업 38곳에 4300억 우대금융 제공 성장 잠재력과 전문성을 가진 ‘라이징 리더스’로 선정된 중견기업에 4000억 원대 우대 금융이 제공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라이징 리더스 300’ 1기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이징 리더스’ 1기에 선정된 중견기업 38곳에는 수출 확대와 신산업 개발 등에 필요한 총 4300억 원 규모의 우대 금융이 제공된다.산업부와 우리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라이징 리더스 300’은 해외 진출, 신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DX) 등의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과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을 선정해 우대 금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최대 30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0%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회사채 발행과 글로벌 데스크 운영 등도 지원된다. 1기를 시작으로 5년간 모두 300개 사에 총 4조 원이 지원된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는 수출의 17%, 고용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필수”라며 “정부도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 박정경 기자
- 2023-09-14 11:59
![불법 도려내는 ‘칼잡이 DNA’… 속전속결로 ‘공정 금융’ 쇄신[Leadership]](http://image.munhwa.com/gen_news/202309/2023091801032405022001_s.jpg?v=202309250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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