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유회경

유회경기자
전국부
부장

안녕하세요. 유회경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메가시티 여러 개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메가시티 서울’ 혹은 ‘메가 서울’ 논의는 의외의 지점에서 갑자기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고삐를 당겼는데, 이 와중에 김포시가 “경기북부에 붙을 바에야 서울로 가겠다”며 서울시에 편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변방의 북소리에 불과했지만,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화하고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 주민들이 앞다퉈 서울 편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메가 서울 논의는 갑자기 활활 불타올랐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장이 커지긴 했지만, 메가 서울 논의가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여권에서 당론 결정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렇고, 당사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에는 김포 제안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 점만 봐도 그렇다. 김 지사가 메가 서울 논의에 대해 “총선용에 불과하며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맹폭하고 있는데, 총선용으로 급조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과 함께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급하게 만들어졌든, 치밀하게 준비됐든 서울 인접 도시 반응은 너무 뜨거운데, 우리는 그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포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시민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68.0%)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작은 모집 표본수(155명) 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연결된 대도시권에서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별로 독립적인 도시 정책이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경우 불합리한 현상은 불가피하다. 김포의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편입을 원하는 인접 도시와 서울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을 보면 덩치 불리기보다는 수도와 인접 도시 간 기능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반면, 교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수도권 시도 간 협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말이 좋아 시도 간 주요 기능 통합이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현시점에서 메가 서울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반길 일이다. 다만, 메가 서울은 비(非)수도권 메가시티 논의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오히려 시급하고 절박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축이다. 메가 서울 논의가 서울과 인접 도시 간 기능 통합 또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비수도권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완화 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비수도권 메가시티 최고의 후보지인 점을 고려할 때 부울경 지역 메가시티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희망해 볼 따름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11-22 11:39
이대용 vs 신영복·정율성[뉴스와 시각] 고 이대용 장군은 6·25전쟁 ‘찐’ 영웅이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는 6사단 소속 중대장으로서 전차부대를 앞세워 침공한 북한군의 파죽지세를 꺾는 데 성공했다. 6·25전쟁 첫 승전으로 기록된 춘천전투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다. 그해 10월 26일 그가 이끈 1중대는 평안북도 초산 압록강에 이르렀다. 압록강에 맨 먼저 닿은 국군 부대 병사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다는 일화 역시 그의 몫이다. 이 장군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준장으로 예편한 뒤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사를 지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패망하던 당시 그는 교민 보호를 위해 사이공에 남아 있었다. 미국 대사관을 떠나는 마지막 헬리콥터에 오르라는 미국 공사 제의를 마다하고 남은 교민들을 외국 공관에 피란시키려 애쓰다가 월맹군에 붙잡혔다. 날마다 고문을 당했다. 월맹군은 그를 북한으로 이송하려 했다. 이 장군은 북한 공작 요원으로부터 망명 자술서를 강요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고, 억류 5년 만에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이 장군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웅이다. 그의 장례는 국민적 영웅을 기리는 자리여야 했다.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을 기리는 전통이 강한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선 그런 영웅이 죽으면 반기를 걸고 그의 공적을 기린다. 하지만 2017년 11월 14일 이 장군이 숨졌을 때 우리 사회는 너무 잠잠했다. 적어도 육군장으로 치렀어야 할 그의 장례는 그저 가족장으로 치러졌을 뿐이다.반면, 북한이 이 장군과 교환을 원했던 사람 중 한 명인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출소 후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소주병에 독특한 서체의 ‘처음처럼’ 상표를 남긴 바로 그 사람이다. 2016년 1월 15일 사망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사후에 그의 이름을 딴 추모공원이 생길 정도다. 북한이 경남 밀양 출신인 그를 집요하게 데려가고자 했던 사실은 외교부가 2016년 ‘베트남 억류공관원 석방교섭 회담(뉴델리 3자회담)’ 외교문서철을 비밀해제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신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 동안 복역하고 1988년 가석방됐다. 그는 교수를 하면서 동양 고전 풀이 관련 책을 몇 권 냈고, 이른바 신영복 서체를 유행시켰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는 “나이를 먹고 사회에 진출해도 과거의 신념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운동권 중 일부가 신영복을 빌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영복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 환영사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은 우리 사회의 신 교수 추앙 흐름 연장 선상에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국인 여행객 유치 발언은 너무 군색하다.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사람은 소 닭 보듯 하고, 국가 전복을 꾀하거나 적군에 속해 사기 진작에 헌신한 사람을 기리는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 리 없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겪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이념 위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 유회경 기자
- 2023-10-24 11:35
경찰, 배재정 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 전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 전 의원은 부산일보에서 18년 재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으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현재 부산 사상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경찰은 "배 전 의원은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6:20
文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던 것 뼈아프다”…국민의힘 “면피성 발언 부적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면피성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계 조작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고 덧붙였다.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같이 밝히자 “자신의 가장 큰 실책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구구절절 면피성 글을 올렸다”며 비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지 마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대통령이었던 분의 무게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가격 급등 속 선방한 기간이었다느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격이 폭등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식의 핑계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통계 조작은 또 어떤가”라며 “전무후무한 국가 통계 조작으로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통계를 수차례 조작했다”며 “지난 정권 내내 실패한 정책에서도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을 보며,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됐을 그릇이었음을 한탄한다”고 했다.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5:52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에 여야 엇갈린 반응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두 장관에 대해 “국방·안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세계에 증명해 낼 것”이라고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신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을 막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의 엄중한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해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유 장관에 대해서는 “‘K-콘텐츠’가 확실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문화·예술 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인사 참사라는 게 명백해졌다”며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권 수석대변인은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지적했다.유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온 국민이 기억하는 욕설 논란마저 부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나회 잔당이나 다름없는 인사를 국방 최고책임자로, 이명박 정부 꼬마 대장을 언론·문화계 장악 일선에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5:30
尹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경제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가 개최지 발표가 임박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로 인해 두 국가 간 경제협력이 다소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날 발표는 이러한 의구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우디는 장기간 우리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중국의 유력 대체 국가 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왕세자 방한 이후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11월 17일 방한해 20시간 가량 머물며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정·재계 인사를 두루 만난 바 있다.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당시 회담에서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한국 측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업·기관과 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맺은 프로젝트 규모는 300억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이러한 투자 약속을 실제로 구체화할 정상외교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 3일 예고한 바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계 총수들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네옴시티 수주전이다. 네옴시티는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다. 재계 총수들은 이달 하순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해 네옴시티 수주전 등에 나선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함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5:12
文 “부동산 정책, 신뢰 잃었던 것 뼈아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김수현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탓에 집값이 올라갔다기보다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정책적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3:57
‘부산 3선’ 하태경, 내년 총선 서울 출마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의원 중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며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의 배경을 두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이라며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두 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재선 시절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제가 3선을 지낸 해운대에서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당내 건강한 혈액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정치”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놓고는 “3선 연임 출마 금지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소신을 늘 가지고 있었고 한 달쯤 전에 당에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전망을 묻는 질의에는 “개인 결단의 문제”라며 “그분들의 결단에 맡기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내년 총선에 출마할 서울 지역구를 놓고는 “서울로만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며 “당과 상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당에서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간 서울 관악을 출마설 등이 제기돼 왔다.하 의원은 부산 지역구를 언급하며 “정치를 계속하는 한 해운대는 영원한 제 마음속의 지역구다. 보잘것없는 하태경을 3선 정치인으로 성장시켜 준 해운대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며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하 의원이 서울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의원들의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3:27
尹,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임명…김행 여가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이자 전략통 장성 출신임을 들어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강하게 반대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틀 기한 내에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 절차를 밟았다.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부처 모두 10일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만큼 신임 장관들이 국감을 치르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에 따라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안보 공백’ 우려도 이날 신 장관을 신속히 임명한 배경으로 풀이된다.지난달 13일 단행된 2차 개각 인사 중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개최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막판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집단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으면서 파행했고, 민주당은 이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행 후보자만큼 여가부 장관 관련 경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도 어렵다”며 “일단 국회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2:39
강서구청장 보선 유세 예고한 이재명, 일정 2시간 전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정을 2시간여 앞두고 취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가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기자들에게 다시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의 유세는 취소됐다. 다른 일정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간다”고 전했다.유세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 대표의 몸 상태가 현장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 건강 상태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마찰을 빚은 점을 고려해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취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 대표 변호인은 6일 공판에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을 짧게 끝내줄 것을 요청했고 실제로 예정보다 빠른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해 단식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전날 공판에 참석한 바 있다. 이어 오후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나왔다.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날 두 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데도 이번 선거의 중요도를 고려해 유세에 나서려 했으나 몸 상태가 이 대표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해 당무에 복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2:32
尹대통령,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기한 내에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임명 절차를 밟았다.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2:16
대통령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돌입…조희대·홍승면·강민구 거론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새 후보자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가 2020년 퇴임했다. 법조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홍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독립에 대한 소신이 강한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속도를 내더라도 지명까지는 2~3주, 최종 임명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연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은 최선의 후보(이균용)가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부결)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10:20
이재명, 오늘 ‘강서구 지원유세’… 오후 ‘마곡나루역’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 유세에 참석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 후보 집중유세에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고 민주당이 밝혔다.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뤄 이 대표는 유세에서 진 후보에게 투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날 오후 6시 마감되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이 대표는 전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에 와서도 “많은 분이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과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달라”고 했다.애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금주 중 퇴원해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단식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이 미뤄졌다.그러나 내년 국회의원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에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당내 지원 요구가 커 전격적으로 유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해 완전히 당무에 복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유세 후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9:49
“북한 라자루스, 크로스 체인 브릿지 새 방식으로 1년 새 가상화폐 1.2조원 세탁” 북한 연계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사이에 ‘크로스 체인 브릿지’ 방식으로 9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세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암호화폐 추적업체 엘립틱이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크로스 체인이란 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상화폐 등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영어로 다리를 뜻하는 브릿지(bridge)다.엘립틱은 최근 1년간 크로스 체인을 통한 자금 세탁 규모를 70억달러(약 9조4000억원)로 파악했는데, 라자루스가 차지하는 몫이 전체의 7분의 1로 가장 많았다.엘립틱은 가상화폐를 쪼개고 섞어 누가 송금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믹서’(mixer)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제재당하자 가상화폐 세탁에 새로운 방식인 ‘크로스 체인 브릿지’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가 라자루스의 자금세탁에 활용됐다며 이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법무부는 공동 창업자들을 기소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8:59
전 육사 교장 “홍범도 흉상 ‘文의지’ 신원식 주장, 사실 아니다” 김완태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6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외부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완태 전 교장은 서면 답변서에서 “교장 재직 당시 (홍 장군을 포함해) 다섯 분의 독립영웅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은 나라의 국권을 강탈당한 상태에서 월급도 없고 총기와 실탄도 주어지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독립전쟁에 투신했고 큰 업적이 있는 독립영웅들을 모셔서 생도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홍 장군 흉상 설치가 육사 동창회 등의 우려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 전 교장의 설명이다.김 전 교장은 “흉상 건립을 위해 학교 주요 직위자 등을 중심으로 수십 차례 토의를 거쳤고 최초에는 세 분이 논의됐다가 여섯 분이 선정돼 제작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설치 경위를 확인했다.이어 “하지만 박승환 참령은 자결 외에 큰 업적이 없기에 실내 별도 공간에 설치하고 최종 다섯 분만 옥외에 설치하도록 결정됐다”고 부연했다.육사에서 홍 장군 흉상 설치를 추진하던 시기는 2017년이고, 최종 설치된 시점은 2018년 3월 1일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홍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 때는 2021년 8월 15일이었다.특히 김 전 교장은 “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거나 저 하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며 “제가 코드를 맞추거나 지시에 의해 행동했다면 지휘관 보직인 육사 교장에 부임된 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전역 조치를 당했겠냐”고 밝혔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8:41
與,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 원하는가”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비난을 퍼부었다.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거대 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고 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지만,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절반이 넘는 의석수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인 대표를 위해 똘똘 뭉쳐 정상적 국회 운영을 가로막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인준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현재 민주당 전·현직 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의원과 당직자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은 죄는 많고 재판은 다가오고 있으니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집단 공범 의식이 오늘 부결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나라를 망쳐 자신만은 살아남겠다는 저열함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가.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8:30
강서보선 ‘명함 배포’ 고발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명함 배포’를 두고 여야가 서로를 경찰에 고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이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한 것은 부정선거 운동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내 신고한 바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진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의 명함 배포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 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선돼도 구청장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강서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을 고발했다.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 당선무효로 연결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진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했다.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캠프가 명함을 경로당과 부동산 등에 살포했다”며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8:20
尹 “서울이든 제주든 비행학생 처벌기준 동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학생 비행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느 학교는 봐주고, 어느 학교는 엄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비행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을 다 같이 올려서 제주도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동일한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또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재판관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학폭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찰이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나”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서이초를 포함, 일선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좀 아쉽다”며 “사랑과 은혜, 혜택을 받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들은)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선생님을 잊지 않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내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초등학교 교사를 대표에 참석한 한 서이초 교사는 “대통령, 국민,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는 그간 교권침해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부가 준비 중인 생활지도고시에 특수교육현장 관련 내용도 잘 담겨서 제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 교원 부담을 경감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 “교권 침해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와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에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면서 ‘교권 확립’이라고 구호도 외쳤다.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8:09
김태우, “당선되면 급여 단 1원도 안 받을 것”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6일 “저를 만약 강서구청장으로 세워주신다면 수당이든 봉급이든 어떤 급여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면) 수당이든 봉급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급여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급여는 10원, 1원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급여 미수령 방식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면 국고로 환수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봉사단체에 전액 기부하든 어떤 방법이든 좋다. 저나 가족이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당선 이후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을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유죄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이미 전국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나온 것을 온 국민이 아는 상황에서도 57만 강서구민이 저를 구청장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에 특별사면·복권되고 나서 은혜를 갚고자 출마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런 점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강서구청장으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오로지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바칠 것”이라며 “제게 책정되는 급여가 많지는 않더라도 월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게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1원짜리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사실 은혜를 갚기 위해 나왔다고 말할 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 발표는 제가 당선되고 나서 할 생각이었다”면서도 “은혜를 갚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폄훼하는 정치적인 네거티브가 반복되기에 진심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진다는 질문에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직접 보고 들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지난해 화곡도 마곡이 된다는 공약을 걸고 화곡동 일대를 다녔다. 그때 화곡도 마곡 되는 방법을 세세히 설명드렸는데 그때 나온 반응과 오늘 유세하면서 반응이 유사했다. 이번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한다”고 답했다.보궐선거 비용 40억원을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박원순·오거돈 등 성추문 관련 재보궐선거로 960억원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반성이 있었나”라며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960억원에 대해 사과하고 국고로 반납한다면 우리 당도 40억을 국고로 반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내용이다. 국민께 알렸단 이유로 유죄 받은 것과 더러운 성추문·성폭행 때문에 유죄 받은 것을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3-10-07 07:57
엑스포의 저출산 나비효과[뉴스와 시각]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졌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30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할 바를 알지 못해 우물쭈물하다 문제 해결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친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전 지구적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담대하고 기발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 생각된다. 통상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도시화가 꼽힌다. 도시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출산 기조 전환은 꿈꾸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혁명이 촉발한 도시화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나 주거 비용 증가,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저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도시화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을 핵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파괴적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대안의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은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제2의 도시 부산에서조차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2분기 서울 합계출산율이 0.53명에 불과하다. 전국 청년들을 모조리 끌어모으지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의 공간으로 전락한 셈이다. 반면, 젊은이를 빼앗긴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농촌 할 것 없이 줄줄이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과 지역 소멸 그리고 균형 발전은 촘촘하게 엮여 있다.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뭔가.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 추세를 반전 혹은 둔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책적 의지를 갖고 세종시처럼 논밭에서 일궈낼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성공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시간도 넉넉지 않다. 가성비를 고려할 경우 제2의 도시 부산에 집중투자하는 게 맞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유리한 데다 인접 울산, 경남 등과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때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은 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엑스포 유치 이후 행사 준비 과정에서 도시 매력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면 저출산·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푸는 데 가시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 국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할 때 엑스포는 그나마 시스템에 유의미한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산시 그리고 경제계가 엑스포 유치에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기 좋고 아낌없이 응원한다. 전적으로 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다. 꼬투리 잡기엔 시간이 없고 별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09-19 11:37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