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유회경

유회경기자
전국부
부장

안녕하세요. 유회경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물질만능주의와 저질 국가[뉴스와 시각] 최근 미국의 유명 유튜버 마크 맨슨의 영상이 화제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그에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 미국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인간관계, 재정적 안정 순으로 대답했다. 반면, 한국인은 첫 번째로 경제적 안정이라고 답했고 건강과 인간관계는 후 순위로 밀렸다. 맨슨은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장점은 버리고 단점만 남겨 놔 우울한 사회로 변했다고 진단한다. 유교의 장점인 가족 중심주의와 공동체와의 유대감 등은 잃어버리고 단점인 수치심과 남에 대한 판단이 극대화했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물질주의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은 강조됐지만, 장점인 자기표현과 개인주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맨슨은 “상충하는 가치관의 조합이 아마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물질주의 중시 경향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 주도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세계가치관조사’(2015년)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세계문화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잉글하트는 소득이 증대되면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점점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1981년 이후 세계 각국의 가치관 변화를 추적해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라 국가 가치관이 이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난 극히 예외적인 국가 중 하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탈물질주의자 비율은 50%에 육박하는데 한국은 14% 수준에 그쳤다. 통상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너그러워지기 마련인데 한국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이런 물질주의 성향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사회학자 정수복의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보면 그 연원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무교와 유교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교는 현세의 삶에 중점을 둔 신념체계이며 사후세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조선 시대 이후 한국인 삶의 최고 목표는 입신양명이라는 현세적 성공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현세 중심주의와 현실의 재앙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무교가 결합해 현세에서의 물질적 행복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물질주의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역사적 이력이 있는 물질주의 가치관은 한국 자본주의 성격을 윤리성이 결여된 천민자본주의로 만들어버렸다. 정신적 가치 대신 추구한 물질주의 가치관은 지금도 한국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극도의 경쟁 상황과 맞물리면서 한국을 가장 우울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심리학 관련 연구는 물질주의는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감, 높은 불안감, 낮은 긍정 등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물질주의 중독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주의에 깊이 침윤돼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 유회경 기자
- 2024-04-18 11:43
의원 특권 폐지 공약 왜 없나[뉴스와 시각] 최근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웨덴 현지에서 30년 이상 생활한 그로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스웨덴 의원에 비해 얼마나 많은 특권과 권한을 누리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들었다. 최 교수가 거론한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1억5700만 원 세비, 여기에 사무실 지원 경비 일부와 후원금을 합할 경우 실질 연봉은 5억 원에 이른다. 또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 무료 이용, 의원회관 내 내과·치과·한의원 본인 포함 가족 무료 이용, 인천국제공항 등의 귀빈실 무료 이용 등의 호사스러운 혜택을 누린다. 스웨덴에선 개별 의원 보좌진을 둘 수 없으나 한국 국회의원들은 의원실별로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다.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관행은 스웨덴 등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뷰 도중 미심쩍어 “스웨덴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라고 물었다. 최 교수는 “스웨덴 역시 이런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치 문화는 바뀔 수 있고 정치인 의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자발적 국민협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교수의 주장은 다소 이상적인 것 같지만 비(非)현실적이진 않다. 정착되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스웨덴에서 법제화돼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 총선에 뛰어든 정당 중 한 곳이 최 교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를 선제적으로 공약화하는 건 어떨까 한다. 조직을 결성하고 여론을 조성,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더욱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치집단은 총선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론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혜 폐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 인터뷰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권에 중독돼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을 쏟아낸 뒤 권한 폐지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나서는 정치집단을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대놓고 반대하긴 힘들 것이다.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발언은 일정한 도덕적 무게감을 갖기 때문이다. ‘반지의 제왕’의 감동이 여전한 것은 절대 반지의 유혹 속에서도 이를 품고 모르도르 화산까지 가서 임무를 완수한 반지 운반자 ‘프로도’의 진정성과 자기희생이 작품 전체를 휘감으며 아우라를 뿜어내는 덕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주장의 근원을 보면 르상티망(강자에 대한 약자의 반감)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르상티망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 교수 제안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나왔는데, 어쩌면 이러한 제안이 혼탁하고 살벌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정치판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도 같다.
- 유회경 기자
- 2024-03-19 11:37
“韓 국회의원 혜택 너무 많아… 범국민 차원 ‘특권폐지 운동’ 전개해야”[M 인터뷰] 인터뷰 = 유회경 전국부장, 정리 = 김군찬 기자“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혜택과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봉사라는 소명 의식 없이는 정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스웨덴과 비교해선 특히 그런데 범국민 차원에서 의원들의 특권을 없애는 운동을 전개할 시점이라고 봅니다.”최연혁(65)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문화일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유학 후 생활 터전으로 삼은 스웨덴 정치와 많은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덤덤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지만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살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최 교수는 스웨덴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오롯이 드러냈다. 현재 최 교수는 연구교수로 연구년을 얻어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최 교수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데 의원이 이런 특권을 가진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며 “스웨덴에선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을 제적할 필요조차 없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도 그럴진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을 만들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게 최 교수 얘기다. 그는 “스웨덴에는 범법자가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강한 사회규범이 살아 있다”며 “그런데 한국에선 재판 중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총선을 겨냥해 당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불체포 특권 이외에도 한국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300만 원, 연간 1억5700만 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 의원 연봉은 1억 원 정도로 한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스웨덴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인 6만 달러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세비 이외에 사무실 지원 경비 1억 원의 절반은 개인용이어서 실질 연봉에 들어간다. 거의 매년 3억 원의 후원금을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에 이 후원금은 개인적으로 챙길 여지가 많다. 이것만 합쳐도 실질 연봉 5억 원은 가볍게 넘는다. 최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을 공짜로 이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한다”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이런 특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스웨덴에는 의원 보좌진이 아예 없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이다. 보좌진을 수행비서·운전기사·지역구 관리원 등으로 쓴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선 의원 배출 정당에 대해 10억 원을 주는데 당 차원에서 보좌진을 확보해 의원 필요에 의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 규모다. 스웨덴 국회의원실은 3∼4평이다. 스웨덴 의원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손님이 오면 직접 옷을 받아 걸어주며 커피를 끓여준다고 한다.그는 “한국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 혹은 경조 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챙기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스웨덴 등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은 경조 행사 때 돈을 안 내느냐고 물었다. 안 내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와인 등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스웨덴 역시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치 문화는 늘 바뀔 수 있고 정치인 의식 역시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이고 민주화 다음에는 의식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고 한다면 의식 개혁은 제도를 성숙하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의식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에선 당마다 정책 학교라는 게 있다고 한다. 대개 10대 초반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스웨덴 정치인들은 이러한 정치인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정치인들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 같다고 최 교수는 풀이했다.그는 “시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협의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나도 대학교 때 시위를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맨 적이 있지만 운동권 출신들이 운동 전력을 내세워 정치권으로 대거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열정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건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학생 시절 한때 간부로 활동했던 것을 무기 삼아 국회 진출을 노리는 것은 특권의식에 눈먼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민주화나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선 왜 이야기 못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인데 이러한 차별은 강성 노조에 의해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그는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할 권리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권리가 상충한다면 자유롭게 활보할 권리가 우선한다”며 “폭력을 일삼는 시위 문화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팬클럽 수준에서 머문다면 팬덤 정치는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며 “하지만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법으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각 분야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현했으면 하고, 전임자가 남겨놓은 것 중에서 선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권력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스웨덴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쇠더른턴대를 거쳐 2016년부터 린네대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스웨덴 의사들은 생명 구한다는 사명감 강해 …국민 신뢰도 최고 직업”■ 최 교수가 본 스웨덴 의료“건국 이후 집단행동 한 적 없어정치권·시민단체 등 협의 통해의사 처우결정이 韓과 다른 점”스웨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업과 기관은 의사와 병원이다. 한국 의사들이 평균 연봉 2억 6000만원(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을 버는 것과 달리 스웨덴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원대다. 세율도 52%다.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지만 스웨덴 의사들은 단 한 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 이들은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직업적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 스웨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 의사 연봉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사기업 경영인이나 연예인 등보다는 낮다”며 “스웨덴 의사들은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이 강해 국민 신뢰도는 아주 높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도 의대는 상위 1% 인재가 간다. 의사는 법조인, 정치인과 더불어 스웨덴 사회를 이끄는 3대 엘리트다. 스웨덴 국민은 사법부 판단을 의심하지 않듯이 의사 진료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여론조사기관 SOM이 기관 신뢰도를 조사하면 의료기관은 매년 1위를 차지한다. 이는 의사들이 의업(醫業)의 본질을 지키면서 존재 이유를 입증한 결과다. 최 교수는 “대다수 의대생이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신분 상승이나 돈이 아닌 사람을 살리겠다는 소명 의식”이라며 “의사들도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합주의인 스웨덴에선 의사의 80%가 공무원 신분이다. 월급은 전공의는 600만∼650만 원, 전문의는 900만∼1000만 원 정도다. 다만 환자를 많이 보진 않는다. 스웨덴 의사는 하루 평균 환자 2.7명(2023년 기준)을 진료한다. 정부가 의사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수를 제한해서다. 이에 경증환자는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없다. 반면 중증·응급환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받는다. 스웨덴 의사들은 건국 이후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 최 교수는 “스웨덴에는 의사는 연봉 인상을 위해 파업할 수 없다는 의무규정이 있다”며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는 파업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치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의사 처우를 결정한다. 최 교수는 “평균 진료시간은 약 30분인데 의사가 환자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국민이 의사를 존경하는 배경에는 돈과 거리가 멀지만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란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유회경 기자 외 2명
- 2024-03-15 08:58
좌편향 혁명史의 균형 잡기[뉴스와 시각]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랑스혁명을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계사 검인정 교과서 내 프랑스혁명 기술과 평가를 보면 표준적인 프랑스혁명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긍정 일변도이고 좀 더 나아가 혁명 예찬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통주의적 해석이 다소 철 지난 인식이라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정통주의는 프랑스혁명을 하나의 목적(사회주의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즉 사회주의 혁명은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실현됐으니 러시아혁명을 예고하는 혁명으로, 프랑스혁명을 사회주의 혁명 전 단계인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농업국가였던 구체제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폭력 역시 문제다. 불과 1년의 공포정치 기간에 50만 명이 투옥되고 3만5000∼4만 명이 처형됐다는 사실은 프랑스혁명의 또 다른 얼굴이다. 수정주의 역사학자 프랑수아 퓌레는 “공포정치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혁명 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현상”이라며 “러시아혁명은 공포정치를 구현한 자코뱅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혁명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실험인 것은 분명하나, 민중이 계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혁명은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 소련, 나치 독일 등 전체주의 체제의 젖줄 역할을 했다는 가혹한 평가까지 받은 것이다. 수백 년간 정통주의의 아성이었던 프랑스혁명사는 20세기 후반 이후 수정주의 해석의 거센 개입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았다 할 수 있다. 공포정치는 그동안 누려왔던 상대적 면책의 혜택을 상실했고, 농민들이 혁명정부가 성직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자신들을 강제 징집하는 데 반발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대거 학살당했던 ‘방데 전쟁’ 역시 반(反)혁명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이 대표 사례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화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주인공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 프랑스혁명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오해에 휩싸여 있었다. 공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다. 더 나아가, 안심하고 서울에 남으라고 연설한 뒤 한강 다리 폭파해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는 이른바 ‘런(run)승만’ 등 다양한 누명까지 뒤집어썼다. 이 대통령에 대한 폄훼는 애국심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객관적이고 건조한 사실에 기초해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그동안 문화 콘텐츠가 모두 그의 과오에만 치우쳐 있었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 균형이 잡히길 바란다.
- 유회경 기자
- 2024-02-20 11:42
진정한 지역균형개발[뉴스와 시각]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떤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1894년 조선을 직접 다녀간 뒤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서울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 아니 집착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130여 년 전 이 푸른 눈의 이방인은 이처럼 강렬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이를 기술했을까. 다산 정약용이 유배 중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한국인의 서울 사랑은 바로 드러난다. 그는 편지에서 ‘설령 벼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라고 썼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하나의 정신문화로 단단히 자리 잡았다. 멀게는 고려 시대 때 형성돼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단단히 뿌리를 내린 서울 중심의 정신문화는 물질성까지 획득해 서울 일극 체제로 굳어졌다. 하지만 저출생 지역소멸 현상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서울 일극 체제는 급히, 또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로 재정의되고 있다. 사실 서울, 좀 더 나아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씨가 말라가는데 서울 일극 체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1000년 넘게 켜켜이 쌓인 역사적 무게에 사교육과 부동산을 더해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서울 일극 체제에 작은 흠집을 내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일이다. 방법은 하나다.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수도권을 상대할 수 있는 지역 대도시권 육성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하나를 선택, 대놓고 몰아줘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혁신도시 다수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한 노무현식 지역균형개발 실패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다. ‘똘똘한’ 대도시권 하나만 생겨나도 서울 일극 체제는 다소 주춤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총선용으로 의심받는 경기 김포발 서울 메가시티 논의 역시 수도권을 넘어 전국 대도시권 메가시티 형성까지 이어진다면 저출생 지역소멸 속에서 쇠락 기미가 뚜렷한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 압축·연결·연합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 중소도시와 배후 농어촌 지역을 정리한 뒤 이를 대도시권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이 병행되면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소멸 지역은 주변 지역과 합치고 시급한 경제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집적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력 해법”이라고 말했다. 인구나 재정 능력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지역소멸 흐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행정구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 격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유회경 기자
- 2024-01-23 11:36
“숯가마 연기 더는 못참아”…트랙터 시위 나선 주민들 충북 제천시 백운면 산골에 자리 잡은 숯가마를 놓고 운영자와 마을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마을 인근의 숯가마가 내뿜는 연기와 가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주민들과 합법적인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숯가마 주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했다.제천경찰서는 숯가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백운면 모정2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주민들이 최근 트랙터 4대를 동원, 숯가마 입구를 막았는데 나흘 넘게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숯가마 측이 경찰 출동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숯가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별문제 없이 운영됐다. 그러나 25년 전 숯가마를 처음 만들 당시 단 1가구에 불과했던 이 산골에 마을이 형성되고 수려한 산세에 반한 귀농·귀촌인의 전입이 늘면서 건강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주민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 고지대에 자리 잡은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일산화탄소로 인해 70여 가구가 거의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 마을 이장 홍모 씨는 "숯가마와 제일 가까운 집은 불과 50여ｍ, 마을회관까지는 200여ｍ 떨어져 있다"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는 연기와 가스가 마을에 낮게 깔리면서 호흡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도 나섰다. 백운면 이장 23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제천시에도 개입을 요청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다.이 숯가마의 가마 용적이 80㎥ 이하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숯가마 측은 마을 주민의 집단행동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연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마을 형성 이전부터 영위해온 합법적인 영업 행위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어서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숯가마를 운영하는 최모 씨는 "숯가마를 그만두면 나뿐만 아니라 직원 3명도 일자리를 잃는다"며 "주민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숯가마를 운영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마터가 팔리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1 14:01
유해환경 노출 간호사가 낳은 장애 아기…첫 산재 인정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의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 지난해 시행 이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총 다섯 번째 공식 태아 산재 사례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둘째를 임신한 직후부터 약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심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다. 병원 예산 문제로 기성품 투석액을 쓰지 않고 직접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A씨가 전담하게 된 것인데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3개월 후에 낳은 둘째는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다. 무뇌이랑증은 뇌 표면의 이랑인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다.A씨의 자녀는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2017년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보고서는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 손상을 입거나 저산소증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라며 "근로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는데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 발생에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했다.한편 마찬가지로 태아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 자녀들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1 10:17
3년 동안 매년 30일 이상 병가 낸 교장…교사·학부모가 교체 요구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이 잦은 병가 등을 이유로 교장 교체를 교육 당국에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달 18일 공모교장 해제(학교장 인사조치 요청)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열고 교장 B 씨에 대한 직무수행 불가능 결론을 내렸다.학교 관계자는 "학운위는 교장이 잦은 병가와 근거 없는 출장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고, 교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교장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장 B 씨는 2020년 9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B 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부임 이듬해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학교의 한 교사는 "잦은 병가 말고도 교사에게 라이터를 사 오라고 심부름시키고 급식실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개인 관사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며 "학부모들도 교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에 모든 학부모가 동참했다"고 전했다.학운위 회의에 앞서 용인교육지원청은 B 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아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학운위는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정리해 조만간 용인교육지원청에 B 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공모교장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B 씨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1 09:14
벤츠 “김정은 새 마이바흐 SUV 유입 경위 철저히 조사할 것”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 마이바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유입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벤츠 언론홍보실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의 관련 질의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진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영화에는 김 위원장이 벤츠의 최고급 SUV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이 차량은 벤츠 최고급 브랜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된다. 미국 판매 기준 신차 가격이 최소 17만5000달러(약 2억 3400만 원)다.지난해 12월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선 김덕훈 내각총리와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 벤츠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 차량을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는 고가 차량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을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벤츠가 북한 내에서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재 위반 지적이 일자 북한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벤츠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관행을 보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선 사업할 수 없다"며 "수년 전 대표 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 북한 시장에 전혀 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비인가 리셀러 그리고 계약 지역 외 제품 판매를 금지하며 파트너의 계약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0 18:28
지방은 ‘소멸’ 걱정인데…경기도 10년새 인구 150만명 증가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 인구는 150만 명 늘어나고 사업체 수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405만6450 명(내국인 주민등록인구 1363만821 명+등록외국인 42만56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2013년 1254만9345 명)보다 150만7105 명(12.0%) 증가한 것이다. 경기 남부에 1042만 명(74.2%), 경기 북부에 363만 명(25.8%)으로 남북부 인구 비율은 10년 전(남부 74.1%·북부 25.9%)과 거의 비슷하다. 시군별로는 10년 전과 비교해 화성시는 43만 명 증가한 반면 안산시는 8만 명이 감소하며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2022년 대비 시군별 인구 순위는 31개 시·군 중 4곳에 변동이 있었다. 시흥시(55만6903명)는 안양시(55만1112명)를 제치고 10위로, 양주시(27만6660명)는 군포시(26만7009명)를 제치고 18위로 한 단계씩 올라섰다. 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대비 경기도 인구 비중은 2013년 24.1%에 2023년 26.7%로 2.6%포인트 올라갔다. 앞서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4월 말 1400 만을 돌파했는데 당시 전국 인구 대비 비중은 26.6%였다. 경기도 인구 증가는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사회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부터 8년간 약 100만 명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유입됐고 같은 기간 인구 유출은 10만 명대 미만으로 추정된다.인구 증가와 함께 도내 사업체 수는 2023년(2022년 기준) 151만4951개로, 2013년(2012년 기준) 75만1108개에서 101.7%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61만3375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3.7% 늘어났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0 18:05
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 1위…꼴찌 제주와의 격차 1200만원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급여가 가장 낮았으며 1위 울산과의 격차는 1200만 원에 달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울산에 있는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736만 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2021년(4501만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평균 급여가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대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반면 제주는 1인당 급여가 평균 357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제주는 2020년(3288만 원), 2021년(3418만 원)에도 급여가 가장 낮았다. 울산과 제주의 급여 격차는 1166만원이었다. 2021년(1084만원)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서울이 468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은 2년 전(2020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 원), 대구(3580만 원), 전북(3586만 원), 부산(3639만 원), 광주(3667만 원), 충북(3829만 원) 등 10개 지역이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0 14:44
애플 9년 만에 내놓는 신제품 ‘비전 프로’ 사전 판매 시작 미국 애플이 9년 만에 내놓는 신제품 비전 프로가 내달 공식 출시를 앞두고 19일(현지시간) 사전 판매에 들어갔다. 최근 경쟁회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애플 영업에 비전 프로 판매 라인 업 추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은 이날 오전 5시부터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전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사전 판매는 다음 달 2일 미국 내 공식 출시를 앞두고 나왔다. 지난해 6월 비전 프로를 처음 공개한 애플은 지난 8일 공식 출시 일자를 밝힌 바 있다. 혼합현실(MX) 헤드셋인 비전 프로는 애플이 2014년 공개해 이듬해 판매를 시작했던 애플워치 이후 사실상 처음 내놓은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기기다. 개발 기간만 7년 넘게 소요됐으며, 1000여명의 개발자가 투입됐다. 개인 컴퓨터의 기능을 손 안의 아이폰에 담았듯이 아이폰 기능을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을 통해 구현한다는 목표로 개발됐다.애플은 비전 프로를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헤드셋이 아닌 ‘공간형 컴퓨터’라고 지칭한다. 판매가격은 256기가바이트(GB) 저장용량 기준 3499 달러(약 467만 원)로 책정됐다. 512GB와 1TB(테라바이트)는 각각 3699 달러와 3천899 달러다. 시장에선 비전 프로가 당장 애플에 큰 수익을 안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UBS의 데이비드 보그트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올해 비전 프로를 약 40만대 출고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매출은 약 1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0 13:16
식당 주방에서 흡연하며 고기손질…과태료 50만원 처분이 고작 인천 한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일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50만 원 부과는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20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고깃집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곳 식당에서는 지난달 10일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창문에 비친 흡연 장면을 건너편 건물에서 우연히 목격한 시민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그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며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나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식품 위생과 안전 문제는 불매운동과 직결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맞게 법 제도를 세분화하고 비위생 식당에 대한 정보 공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0 08:13
미국 S&P500지수 4800선 돌파…2년 만에 사상최고치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87포인트(1.23%) 상승한 4839.81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최고점을 넘어섰다.S&P 500 지수는 2022년 1월 3일 4796.56(종가기준) 고점을 찍고 급락한 뒤 2년 넘게 4800 선을 회복하지 못해왔다.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5.19포인트(1.05%) 오른 37863.80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32포인트(1.70%) 오른 15310.97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는 미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형주 가격 움직임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하는 미 증시 대표지수 중 하나다. 우량주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나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미 증시 전반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P 500 지수는 고물가에 대응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여파로 2022년 들어 19%나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매그니피센트 7(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한 해 동안 지수가 24%나 급등하면서 지수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주가 상승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증시 호조 분위기 속에서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올해 미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JP모건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자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배포한 투자 자료에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4200으로 내다봤다. 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4-01-20 07:53
지역화폐 전국화의 부작용[뉴스와 시각] 여야가 20일 내년 예산안을 합의한 가운데 당초 정부 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 3000억 원이 반영돼 주목된다. 행정안전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순증된 7053억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자칫 현금 살포 경쟁으로 변질시킬 잠재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도 전에 지방비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을 반영한 시도는 서울·부산·인천·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제주·경북 등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도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 3000억 원이 확정되면서 매칭 사업비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대전·울산·충남·충북·경남 등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시도 역시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은 차치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작지 않아 시늉이라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안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 실무를 전담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특정 지역 음식점, 소상공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학원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용처가 한정돼 현금보다 불편한 점은 ‘캐시백’으로 보충해 준다. 가령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10% 할인된 가격인 9만 원에 발행하는 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발행 비용을 대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지역화폐 확산에 공을 많이 들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확산의 전도사 혹은 첨병 역할을 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야당에선 총선 전 지역화폐 발행이 활발히 진행될수록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역화폐 제도 존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재명=지역화폐’ 브랜드를 각인시켜왔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세수 감소 압박 속에서도 내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지방비)을 올해 대비 5.5% 늘리기도 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지목되는 경기 지역 지원용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주민들로선 지역화폐 확대에 반대할 일이 없다. 지역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자체로서도 선심 쓰고 인기도 얻을 수 있어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단,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에는 계속 멍이 든다. 더욱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나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게 됐다. 아무리 총선이지만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고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 유회경 기자
- 2023-12-21 11:37
“포천시 백년대계는 ‘드론’이 이끌 것…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력” 포천=유회경·김현수 기자경기 북부는 수도권이 아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의 목을 콱 움켜쥐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타개책으로 제시됐지만 서울 인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경기 남부와 달리 경기 북부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최근 만난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은 포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 시설을 연계한 드론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없이 읍소하는 게 아니라 국경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그에 맞춰 합리적인 제안을 할 테니 이를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백 시장으로부터 역발상 정책의 실체를 설명 들으니 훨씬 이해하기 쉬웠다. 그는 구수하지만 날카로운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백 시장은 최근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천시의 백년대계는 드론이 끌어갈 것”이라며 “드론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은 현대전의 총아로 등장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만간 민간 영역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도시 포천 역시 군수용 산업에서 시작, 역량을 축적한 뒤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지난 9월 1일 창단됐다”며 “전국적으로 드론 제작부터 성능 시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포천이 유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9.83㎢ 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 등 드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갖춘 상태다. 그는 “일부 주민들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단되자 경제활동이 더욱 제약받는 것 아니냐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에 대해 피해 의식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 국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가 감면되고 주거 지원, 교육 등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백 시장은 강조했다. 백 시장은 “만나본 드론업체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겁다”며 “사격장 옆에 폐교가 있는데 입주 업체들에 이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포천은 물이 너무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많은 중소기업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청년들이 선호할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떠나는데 이러한 추세를 되돌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 유회경 기자 외 1명
- 2023-12-19 09:02
메가시티 여러 개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메가시티 서울’ 혹은 ‘메가 서울’ 논의는 의외의 지점에서 갑자기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고삐를 당겼는데, 이 와중에 김포시가 “경기북부에 붙을 바에야 서울로 가겠다”며 서울시에 편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변방의 북소리에 불과했지만,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화하고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시 주민들이 앞다퉈 서울 편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메가 서울 논의는 갑자기 활활 불타올랐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장이 커지긴 했지만, 메가 서울 논의가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여권에서 당론 결정 이후 세부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렇고, 당사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음에는 김포 제안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 점만 봐도 그렇다. 김 지사가 메가 서울 논의에 대해 “총선용에 불과하며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맹폭하고 있는데, 총선용으로 급조된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총선과 함께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급하게 만들어졌든, 치밀하게 준비됐든 서울 인접 도시 반응은 너무 뜨거운데, 우리는 그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포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시민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68.0%)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작은 모집 표본수(155명) 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 누적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연결된 대도시권에서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별로 독립적인 도시 정책이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경우 불합리한 현상은 불가피하다. 김포의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편입을 원하는 인접 도시와 서울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을 보면 덩치 불리기보다는 수도와 인접 도시 간 기능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반면, 교통·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수도권 시도 간 협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말이 좋아 시도 간 주요 기능 통합이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현시점에서 메가 서울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반길 일이다. 다만, 메가 서울은 비(非)수도권 메가시티 논의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오히려 시급하고 절박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축이다. 메가 서울 논의가 서울과 인접 도시 간 기능 통합 또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비수도권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완화 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비수도권 메가시티 최고의 후보지인 점을 고려할 때 부울경 지역 메가시티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간절히 희망해 볼 따름이다.
- 유회경 기자
- 2023-11-22 11:39
이대용 vs 신영복·정율성[뉴스와 시각] 고 이대용 장군은 6·25전쟁 ‘찐’ 영웅이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는 6사단 소속 중대장으로서 전차부대를 앞세워 침공한 북한군의 파죽지세를 꺾는 데 성공했다. 6·25전쟁 첫 승전으로 기록된 춘천전투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다. 그해 10월 26일 그가 이끈 1중대는 평안북도 초산 압록강에 이르렀다. 압록강에 맨 먼저 닿은 국군 부대 병사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다는 일화 역시 그의 몫이다. 이 장군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준장으로 예편한 뒤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사를 지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패망하던 당시 그는 교민 보호를 위해 사이공에 남아 있었다. 미국 대사관을 떠나는 마지막 헬리콥터에 오르라는 미국 공사 제의를 마다하고 남은 교민들을 외국 공관에 피란시키려 애쓰다가 월맹군에 붙잡혔다. 날마다 고문을 당했다. 월맹군은 그를 북한으로 이송하려 했다. 이 장군은 북한 공작 요원으로부터 망명 자술서를 강요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고, 억류 5년 만에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이 장군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웅이다. 그의 장례는 국민적 영웅을 기리는 자리여야 했다.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을 기리는 전통이 강한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선 그런 영웅이 죽으면 반기를 걸고 그의 공적을 기린다. 하지만 2017년 11월 14일 이 장군이 숨졌을 때 우리 사회는 너무 잠잠했다. 적어도 육군장으로 치렀어야 할 그의 장례는 그저 가족장으로 치러졌을 뿐이다.반면, 북한이 이 장군과 교환을 원했던 사람 중 한 명인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출소 후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소주병에 독특한 서체의 ‘처음처럼’ 상표를 남긴 바로 그 사람이다. 2016년 1월 15일 사망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사후에 그의 이름을 딴 추모공원이 생길 정도다. 북한이 경남 밀양 출신인 그를 집요하게 데려가고자 했던 사실은 외교부가 2016년 ‘베트남 억류공관원 석방교섭 회담(뉴델리 3자회담)’ 외교문서철을 비밀해제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신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 동안 복역하고 1988년 가석방됐다. 그는 교수를 하면서 동양 고전 풀이 관련 책을 몇 권 냈고, 이른바 신영복 서체를 유행시켰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는 “나이를 먹고 사회에 진출해도 과거의 신념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운동권 중 일부가 신영복을 빌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영복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 환영사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은 우리 사회의 신 교수 추앙 흐름 연장 선상에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국인 여행객 유치 발언은 너무 군색하다.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사람은 소 닭 보듯 하고, 국가 전복을 꾀하거나 적군에 속해 사기 진작에 헌신한 사람을 기리는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 리 없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겪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이념 위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 유회경 기자
- 2023-10-24 11:35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