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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주현미, “6월 중국 행사도 상의하고 있었는데…너무 가슴 아프다”
부모 맞나?…2살 딸에 불닭소스 먹이고 싸커 킥
대칭 이룬 두 마리 개·귀한 보석상자…월성서 찾은 의례 흔적
[속보]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속보]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단독]
中 딥시크 경계령 속 국내 출판사 ‘AI 번역 금지’ 조항 추가
김용 판결문 ‘이재명 131회’ 언급… 李, ‘사법 리스크’ 갈수록 커진다
문화논단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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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2건
생성일 2018-06-20
연금개혁 몽니는 국민과 미래 배신하는 죄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중국 딥시크의 극적인 등장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사안들이 산적하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집중돼 있다. 물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으로 국내 정치가 요동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정 공백에
문화일보
2025-02-07 11:32:35
남북 ‘핵 불균형’ 막을 국가적 결기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언급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한반도 내 비핵화와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
문화일보
2025-01-31 11:41:22
수출 대한민국號 뒷받침할 新선원정책
1960∼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선원을 마도로스라고 불렸다. 이는 네덜란드어 ‘마트로스(matroos)’에서 따온 말로, 외국을 접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세계를 누비던 선원은 당시 많은 대중가요에 등장하기도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선원은 파독 간호사, 광원들과 함께 마땅한 수출 상품이 없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
문화일보
2025-01-24 11:43:18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와 남은 문제들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했다. 당초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회는 오후 3시쯤에야 개최됐고,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완벽히 봉쇄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파트너스의 이�
문화일보
2025-01-24 11:42:48
北 암호화폐 탈취, 비대칭 응징도 필요하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악의적인 가상자산 탈취 활동에 대해 한국·미국·일본 3국이 지난 14일 공동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일본의 암호화폐거래소 ‘DMM 비트코인’(3억800만 달러), 인도의 ‘와지르엑스’(2억3500만 달러), 우리나라의 ‘업비트’(5000만 달러), 미국의 ‘래디언트캐피�
문화일보
2025-01-17 11:45:09
계엄 사태가 새삼 일깨운 국가정보기관 본분
어렵게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
문화일보
2025-01-10 11:44:16
대학 등록금 인상과 함께 봐야 할 문제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노력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설립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이다. 학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각 대학의 총장에게 일임됐다. 아직 남아 있는 핵심적인 규제는, 입시와 관련
문화일보
2025-01-10 11:43:51
방첩 공백…국정원·방첩司 정상화 급하다
새해가 밝았지만 국가 안보 법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제98조)상 간첩죄는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문화일보
2025-01-03 11:45:16
대법원의 연쇄 ‘노동 판결’과 기업 옥죄기
대법원은 지난 19일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해 재직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문화일보
2024-12-27 11:42:13
군복 더럽힌 계엄 지휘관들과 軍 인사 요지경
안보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한밤중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군(軍)은 정치인에게 이용당해 불법 동원됐고, 몇몇 장군은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예비역 장군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군은 질책받아 마땅하�
문화일보
2024-12-20 11:45:48
나눔 씨앗이 만드는 ‘희망 숲’ 대한민국
기부는 개인이 행하는 선하고 특별한 활동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공동체를 복원하고 연결하는 ‘공공선(公共善)’의 실천으로까지 확장된다. 작은 나눔일지라도 그 힘은 결코 작지 않다. 받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되는 기
문화일보
2024-12-13 11:43:11
빛바랜 무역의 날과 상법 개악 먹구름
어제 12월 5일은 제61주년 ‘무역의 날’(수출의 날)이었다. 최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올해 기념식에서는 597명의 무역 유공자와 1545개 기업이 포상을 받았지만, 3일 밤에 터진 ‘계엄령 사태’에 묻혀 버렸다. 사람밖에 없는 한국에서 수출을 빼곤 경
문화일보
2024-12-06 11:43:47
이스라엘의 ‘전쟁 대비’가 주는 시사점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에 60일간의 휴전이 지난 26일 타결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멈췄다. 한시적이지만 다행스럽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면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일시 휴전을 맞게 된 것이
문화일보
2024-11-29 11:35:17
입영 청년 위한 병무행정 혁신 계속된다
1973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태생 동물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관찰의 대가였다. 그는 꽃을 발견한 꿀벌이 벌집으로 돌아와 추는 춤을 통해 꿀벌의 언어와 문법을 판독해내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상식을 깨뜨렸다. 누군가 이 위대한 발견의 비결을 묻자, 그는 “바위틈에서 몇 시간
문화일보
2024-11-22 11:38:25
반도체 R&D 속도와 52시간 예외 절박성
우리 반도체산업은 1970년대 후발자로 시작해 지금의 세계 최고 지위에 이르렀다. 과학기술 역사가 짧은 대한민국이 미국·일본 등 선발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선배들이 기울였던 밤낮 없는 노력이 무용담처럼 남아 있긴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최강국 지위를 지켜왔기에,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태생부터 강했고, 앞
문화일보
2024-11-22 11:38:04
‘사이버도박 근절’ 국민 동참 필요하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삶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도 자리한다. 재산·강력범죄 등 그간 대면으로 이뤄져 온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사이버 공간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도박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
문화일보
2024-11-15 11:38:50
한미 원전동맹은 중·러 패권 깰 최상 대안
지난 5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 할 만한 두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
문화일보
2024-11-08 11:41:35
북·러 편드는 野, 안보와 국익 해친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끼어들었다. 고립된 외교·경제·군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탈출구를 러시아 파병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한다면 그들은 러시아와 함께 이 전쟁의 공동 교전국이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에 위협적�
문화일보
2024-11-01 11:48:36
박정희가 꿈꿨던 ‘안중근 남산공원’사업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어느 날 안중근 자서전 ‘안응칠 역사’를 읽고 안중근 의사의 역동적인 삶에 감동해 일필휘지로 ‘조국통일 세계평화(祖國統一 世界平和)’라고 써서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보냈다. 고(故) 박 대통령은 안의 위국헌신 정신과 동북아 상황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고 단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문화일보
2024-10-25 11:40:08
‘테러 추상적 위험범’ 大法 판결 의미 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귀추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
문화일보
2024-10-18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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