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북송금 공소장` 내용

송두환 특검은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한 대가성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특검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특사였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가로 정상회담 개최 두달여전인 2000년 4월 8일 정부가 북한에 1억달러 송금에 합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지원 전 장관은 2000년 3월9일쯤부터 4월8일까지 4회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하던중 4월8일 정부측이 1억달러, 현대측이 3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기로 약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에 이른 것으로 돼 있다.

또 박 전장관은 북한과의 합의 이후인 5월 중순쯤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을 만나 정부가 북한에 지불키로 한 1억달러를 현대가 대신 지불해 주도록 요청했다. 정회장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현대계열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총 4억5000만달러의 대북송금 자금을 자체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현대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5월말쯤 박 전장관은 임동원 전국정원장, 이기호 전청와대경제수석 등과 만나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장관은 2000년 6월 초순 이익치 전현대증권회장도 정몽헌 회장과 합의된 내용대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기호 전수석에게 같은 취지로 요청하는 등 현대계열사 금융지원을 적극 도와준 것으로 돼 있다. 이후 현대측에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이 대출됐으며, 이후 국정원 등의 도움으로 6월9∼12일 북한쪽 계좌로 미화 4억5000만달러가 송금됐다.

◈임동원 전원장- 정몽헌 회장 공모〓2000년 6월 8일 정회장으로부터 현대상선의 자금을 달러로 환전, 북한쪽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임 전 원장이 같은달 9일 국정원 직원을 통해 원화 2235억원을 미화 2억달러로 환전해 대북사업 30년간 독점 대가 명목으로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에 개설된 북한쪽 3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또 정회장과 임 전 원장은 2000년 5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차오양(朝陽)구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로부터 북한 통천지역 개발운영권을 취득하는 잠정합의안을 체결,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원을 미화 4억5000만달러로 환전, 북한쪽 계좌로 송금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위반)다.

◈정몽헌회장〓정 회장은 2000년 6월 9일쯤 독점 개발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미화 5000만달러를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해 북한쪽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미화 1억달러를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북한쪽 8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1억5000만달러를 북한쪽 계좌에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또 정 회장은 20001년 3월 초쯤 현대상선에 대한 2000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산은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원 중 2235억원을 유조선 1척 및 자동차운반선 2척 구입과 운항비 사용으로 허위계상, 분식회계한 혐의다.

유희연기자 mar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