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 폐지주장 위험"

국가원로회의,대통령·국회에 권고문보내기로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안전발전을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에게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가원로회의는 7일 사전 배포한 권고문에 국가보안법 일방적 폐지 반대 등 9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국가원로회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일방적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도민의 선거권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된 만큼 전면백지화하고 중앙에 있지 않아도 불편없는 공공기관을 전국 시도에 균형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원로회의는 이어 ▲국방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통한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한반도는 극동강대국 틈에서 영생중립국을 희구할 것 ▲과거사 청산은 국민기본권 무시와 국론분열을 초래하므로 응징과 고발 없는 화해와 화합정신으로 전문역사학자에게 맡길 것 ▲경제정책은 분배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성장우선정책을 취할 것 ▲자유언론과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국제시류에 맞지 않으며 일부 전교조들의 북침 반미성향의 학생지도는 어린 세대의 국가관을 그릇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 ▲좌파 친북 반미 등 감상적 사회혁명 풍조 불식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 민생정치 구현 등을 주장했다.

1991년 각계 원로 33명이 창립한 국가원로회의는 현재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강영훈, 노재봉, 유창순, 이수성, 이한동, 이홍구, 정원식, 조순 전 국무총리 등 정계 원로,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원로,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 김신 전 건교부장관, 최명헌 전 의원 등 여러분야 원로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석기자 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