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내기까지 5월22일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지속됐다. 문화일보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까지 경과를 정리했다.

◆5월22일 : 정부부처의 40여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관련단체는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과 논평을 냈다. 언론학계는 언론이 정부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책적 실정과 비효율성 은폐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5월23~31일 : 정부 발표 직후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법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3일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언론이 기자실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도하면서 세계 각국의 객관적 실태를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하고 숨기는 비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됐다. 이날 노 대통령은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각 언론에서는 선진국에는 별도의 송고실이 없다는 청와대 측 주장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백악관과 총리실에 송고실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달 30일 통일부는 제21회 남북장관급회담 프레스센터의 기자실 상황을 전한 특정 언론사에 철수를 요구했다. 31일 한국기자협회 문화일보지회 등 서울지회 소속 언론사 39개 중 38개 지회에서 ‘정부는 누구를 위해 취재를 제한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

◆6월1일 ~ 7월9일 : 세계신문협회(WAN)는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17일 언론재단 주최로 노 대통령과 언론 간 토론회가 강행됐다.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문화일보 등 특정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토론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토론회 연기요구 성명을 발표한 김경호 기자협회 수석 부회장은 사의를 표했다. 기자협회 각 회원사들은 정일용 회장의 독단적 토론회 참석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측과의 회동을 통해 수정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인 ‘공동발표문’(안)을 관철하려는 일부 기자협회 간부들과 기자협회 지회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로 내분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취재환경개선 투쟁 특별위원회’는 7월5일 ‘공동발표문’(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7월10일 : 문화일보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영선기자 azulid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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