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북한, 核 포기땐 남북협력에 새 지평”

취임사로 본 국정운영-남북관계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을 실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 정책과 대비되는 상호주의는 한마디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적용한 새정부의 대표적 정책이 바로 ‘비핵·개방 3000 구상’이다. 즉, 북한의 선(先)핵폐기를 전제로, 문호를 개방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취임사에서 ‘비핵·개방 3000’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면서 상호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문제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면서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북한이 상호주의를 내세운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7000만명에 이르는 남북한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형식적 정상회담은 갖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교류사업의 일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남북 경협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핵폐기를 내건 데다,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실질적 확대는 어렵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사업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진전 ▲경제성 유무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관점에서 ‘우선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사업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부가 가장 먼저 직면할 암초는 통일부 장관후보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의 대북관 논란일 가능성이 높다. 남 후보자는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우파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발간한 저서 ‘통일은 없다’에서도 “우리 민족끼리의 시각을 벗어나 실증적 대북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안보 차원에서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남 후보자는 최근 자녀 이중국적 문제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으면서 오는 27~28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돌고 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