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중소형 아파트값 급등 ‘발등의 불’ 꺼야

수도권 주택정책 과제 이명박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주택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중에 수도권 주택공급이 최저 17만가구, 36%대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는 주택공급 공백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갈지 주목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비강남권에서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추세를 보여 이명박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처지다. 수도권 주택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공급 규모(인허가 기준)는 지난 2002년 37만6248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 2003년에는 29만7289가구, 2004년 20만5719가구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이 치솟았던 2005년에도 수도권 주택공급 규모는 19만7901가구로 줄었으며 급기야 2006년에는 17만2058가구로 10만가구대로 하락했다.

전체 주택 공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역시 2002년 56.4%에서 매년 줄어들어 2003년 50.7%, 2004년 44.4%, 2005년 42.7%, 2006년 36.6%로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은 2기 신도시 분양물량과 분양가 상한제 민간업체 공급물량이 쏟아진 지난 2007년에 가서야 비로소 30만2551가구, 54.4%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급물량이 17만~20만가구를 기록한 지난 2004년~2006년 3년동안의 주택공급 공백기간이 앞으로 집값변동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 보통 아파트는 인허가가 나고 2~4년뒤 완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며 “현재 미분양 상황에서 고분양가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민간 건설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용적률 확대와 산간·구릉지 개발등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없는 상태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늘려주자니 투기 및 집값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다가 수도권 인근 산간·구릉지도 대부분 그린벨트에 해당돼 당장 개발이 여의치 않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노원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전주대비 0.47% 올랐으며 강북구(0.39%), 도봉구(0.30%)도 상승하고 있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109㎡(33평형)는 지난주 2000만원 올라 3억8000만~4억20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2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든지 수도권 인근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