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정권 인사 물갈이’ 타깃은 누구?

공공기관 盧사람들 ‘움찔’ …새 낙하산 길닦기 논란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1일 당 공식회의에서 한 ‘각계에 남아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추종세력’ 사퇴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12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안 원내대표의 발언이 4·9총선 낙선자 배려 등 한나라당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안상수 발언 놓고 여야 갈등 격화 = 안 원내대표는 12일에도 정부기관장 및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재신임 요구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부기관장과 공기업 사장 등은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관례였고,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은 재신임을 받는다”고 교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권력이 언론계와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발상”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답게 드디어 독재본색, 공안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임기 남은 ‘노무현 인사’ 거취 주목 = 정부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는 전윤철 감사원장이다. 임기가 2009년 6월에나 끝나는 전 원장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는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고 신임 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17대 국회에서는 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수장 중에는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이 대표적인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임기가 2009년 11월까지 남아있는 정 사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 사장이 물러나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중에도 임기가 남은 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많다.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전 청와대 홍보수석·임기 6월 22일),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전 환경부 장관), 허상만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 등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친노 인사인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2009년 2월 임기),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전 국정홍보처장·2009년 5월 임기), 김완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전 청와대 인사수석·2009년 8월 임기), 이백만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전 청와대 홍보수석·2009년 8월 임기) 등은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 노무현 정부 산자부 차관 출신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임기만료 시점이 2010년으로 넘어간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전 정부 출신 인사가 정권 중반부까지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을 무조건 교체하겠다는 발상이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다. 임기제 취지가 한나라당이 줄곧 비판해온 낙하산 인사를 줄이자는 것인데다, 일방적 교체는 한나라당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길 닦기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