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랙워터(민간군사업체) 경호원 5명 기소

작년 9월 이라크 민간인 17명 사살 혐의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미국의 민간군사업체(PMC) 블랙워터 월드와이드 소속 경호원 5명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고 CNN 등이 8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5명을 살해 등 35건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이라크에 파견된 PMC 직원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워터 경호원들은 지난해 9월16일 인파로 붐비던 바그다드 북부 지역 교차로에서 이라크 외교관 차량을 호위하고 가던 중 총기와 수류탄 등을 무차별 난사, 이라크 민간인 17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다친 민간인들은 무기를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사상자 중 여성과 어린이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호원들은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관총을 이용한 살인 미수 혐의와 폭력 혐의 등도 기소 내용에 추가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0년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이라크 내에 활동하는 PMC 소속 직원들은 이라크 정부 구성 전인 2004년 미 임시행정처(CPA)의 훈령 17조에 따라 이라크에서 인명을 살상해도 미군과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왔다. 그러나 이른바 ‘블랙워터 사건’으로 미국 정부와 이라크 정부 간의 갈등은 물론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급증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따라 미 정부도 5명에 대한 법적 처리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이라크 관련 보고서에서 현지활동 중인 PMC가 저지르는 비인도적 민간인 공격을 ‘전쟁범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