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의혹’ 묻은채 닫힌 게이트… 거센 ‘후폭풍’ 예고

피의자들 ‘박연차 진술’ 적극 반박 예상검찰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수사과정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고 검찰은 정당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사들도 모두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 10명을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17일 이후 3개월가량의 수사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7명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여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법정에 서야하는 정·관계 인사는 모두 21명이 됐다.

검찰 수사대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에게서 640만달러를 건네받은 의혹도 포함돼 있었지만,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힘으로써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노 전 대통령측 및 민주당 등 야권과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수사 과정을 언론에 공표했는지 따지자고 벼르는 민주당은 이미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또 검찰이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인사들을 일괄 기소함에 따라 유·무죄를 놓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뇌물사건의 특성상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범죄 혐의 입증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만큼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 결과 박 전 회장이 모두 18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무려 97억8000여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원화는 모두 59억8000여만원이고 상품권 2억원어치, 미화 282만달러(현 환율기준 35억3000만원), 중국화 15만 위안(2700만원) 등이다. 박 전 회장은 특히 정치권, 법원, 검찰, 경찰, 언론계 등 사회 전반을 넘나들며‘무차별 로비’를 했고 검찰 추적을 피하려 달러를 애용했으며 명목도 다양했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