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 짚어보기-민심>“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64.5%

38.7% “현행 제도 위·변조 우려” 정부가 인감증명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한국갤럽을 통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31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의 7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감증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위·변조 사고가 우려된다’는 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직접 방문·발급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32.4%, ‘도장관리가 불편하다’는 답이 12.7%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전 국민의 66.5%에 이르는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 한 해에 약 4846만통을 발급받고 있다. 인감의 제작 및 관리에 드는 행정비용은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22개 중앙부처의 209종 사무가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동차 거래 등 중요 거래에 인감증명이 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인감사고는 총 89건으로 이중 31건이 인감증명 위·변조사고였으며 29건이 신분증을 부정사용해 허위 위임장을 발급한 사고였다. 사망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한 사고도 22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7월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감증명 관련 사무를 연내 60% 줄이고 5년 안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