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절반가량 또 범죄 저지른다

3명 중 1명은 1년이내 2008년도에 검거된 각종 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재범자이고 특히 살인, 강도, 폭력, 강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도행정이 단순 징벌 위주에서 벗어나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검거된 범죄자 233만3120명 중 49.3%인 115만1015명이 형사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자의 35.8%를 차지하는 41만2220명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특히 재범자 세 명 중 한 명꼴인 36만5647명은 범죄를 저지른 지 1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5대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더 높았다. 2008년 5대 강력범죄자 56만7217명 중 30만4547명(53.7%)이 재범자였다. 특히 5대 강력범죄 재범자의 42.3%는 범죄를 저지른 지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강력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유형별로 나눠 보면 살인이 64.6%로 가장 높았고 강도(63.4%), 폭력(54.4%), 강간(50.1%), 절도(4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채현식기자 hscha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