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제로 전작권 유예 불가피”

서울서 외교안보 전문가 세미나한·미 양국이 지난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후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과도한 군사력 부담, 한국은 경제위기에 따른 국방비 절감 등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대비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학’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참석한 한·미 양국 학자들은 이같은 한국의 국방예산 등 경제적 관점에서 본 전작권 유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미군사안보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문화일보에 보내온 토론요지를 통해 “한국의 현 국방예산 수준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치의 상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침입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는 국방비 투자를 더해야 하나 2010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3%밖에 증액되지 않아 국방예산이 무려 1조원이나 줄어 전작권 전환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국방예산을 줄이기 위해 전작권 전환유예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정부는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증액했다”고 반박하면서 “한·미 양국정부가 2007년 전작권 전환 결정을 안보적, 경제적 고려없이 정치적으로 한 만큼 지금이라도 한반도 안보상황변화에 맞춰 전작권 전환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학 (국제관계학) 한림대 교수도 “현재 우리 국방예산으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대북 억제능력을 갖추기 어렵고 북핵 2차 실험 뒤 남북간 군사균형은 비대칭화한 상태”라면서 “한국군의 대북 억제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전작권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회의를 주재한 함재봉 원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방위태세이지만 한·미 양국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국방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연 현재 양국의 국방예산이 2012년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는데 합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