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 편성 방침>月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

친서민 대책 어떻게… 다문화가정은 소득관계없이 月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료 전액 지원정부는 보육과 전문계 교교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내년 예산 중 서민생활 안정의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세계 최저출산율(1.15명)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보육에 관련 예산을 집중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내년부터 월 소득 450만원 이하(4인 가구)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소득 기준을 600만원으로 정해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0~2세 아동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올해보다 18.5% 증가한 1조9346억원, 양육수당은 36.7% 늘어난 898억원을 배정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726억원(52.0%) 증액했다. 또 내년에 1000개의 공공형 보육시설을 신규로 지정해 개소당 최대 600만원(평균 277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마을회관을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등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문계 고교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전문계 고교생의 경우 기초수급학생(11.9%)과 결손가정(25.4%) 비율이 일반고교보다 높아 학업에 어려움이 많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48만명인 전문계 고교생 중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재학생·기초수급자·차상위 외에 26만3000명에 대해서도 연간 1인당 평균 120만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3159억원 순증)키로 했다. 또 2011년에 270억원을 신규 배정해 전문계 고교생 1만명의 산업체 연수, 1000명의 해외인턴십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계고 선진화,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도 확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116억원 순증)키로 했다. 또 337억원을 배정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지도사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마(아빠) 모국의 언어 교육지원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동아리 활동과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