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클린턴 때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 NRA 로비로 연장 불발

■ 美 총기규제 역사 미국의 총기규제 역사는 1930년대 ‘토미 건(Tommy Gun·톰슨 기관단총의 별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알 카포네를 비롯한 마피아들은 토미 건으로 연일 총격전을 벌였고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는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불안에 빠진 시민들은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34년 연방정부 최초로 ‘전국총기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당시의 총기규제는 자동화기 판매상에게 최대 200달러의 세금을 매기고 거래를 등록하게 하는 정도에 그쳐 ‘범죄와의 뉴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로 총기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게 일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다시 총기규제에 나서 1968년 부랑자와 약물남용자, 정신병력자 등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총기규제법을 마련했다. 또 면허를 갖고 있는 판매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미총기협회(NRA)와 총기판매상들은 연방정부가 총기규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결국 의회는 1986년 총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령 제목은 ‘총기보유자보호(Firearm Owners Protection)’였지만 총기판매상에 대한 ‘주류담배총기단속국(ATF)’의 단속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총기보유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실상 총기판매상에 대한 단속이 연간 1회로 제한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부터 “총기 확산은 바보짓”이라고 말할 정도로 총기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1994년 공격용 총기 판매금지법을 제정해 통과시켰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AR-15와 AK-47 등 반자동소총과 10발 이상의 탄알이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제한했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격용 총기 판매금지법은 NRA의 대의회 로비에 부딪혀 2004년 연장되지 않고 폐지됐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