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MS ‘SW사용료 갈등’은 당사자간 문제”… 知財權 총괄 문화부‘나몰라라’

USTR, 요주의國 지목 할 듯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갈등으로 인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요주의 국가’로 지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책임회피 지적이 일고 있다.(문화일보 2월 15일자 1면 참조)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국방부와 MS 간 소프트웨어 사용료 갈등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클라이언트 접속 라이선스(CAL)와 관련해 최근 MS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나 이는 문화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당사자, 즉 국방부와 MS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CAL이란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때 과금하는 라이선스 방식 중 하나로 서버에 연결된 PC 대수에 따라 과금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방부와 MS는 서버에 연결된 PC 대수가 몇대인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USTR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 우리나라를 거론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MS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만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법정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라는 의미다.

이러한 문화부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문화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의 한 전직 위원은 “IIPA의 보고서는 USTR의 공식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일 USTR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거론할 경우 국가 신용도는 물론 통상 분쟁도 생겨날 수 있다”며 “지적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가 국방부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