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플래넘 2013>“美·日 과잉유동성, 국지적 위기 초래”

‘글로벌 자본주의’ 세션 최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국지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와 개혁’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글로벌 경제에 경기 순환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이 국제 금융시장에 지나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과잉 유동성 문제를 잘 조율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국지적인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각국이 힘을 합쳐 공통의 이해를 위해 노력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국가 간 이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5∼10년 뒤에는 G20이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적절한 기구인가를 두고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박태호 경제통상대사는 국제통상과 관련, “선진국과 거대 신흥국 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부합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로 선출된 사무총장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 프랑스 파리정치학교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가 없는 것이 오히려 낫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유용성이 사라진 조직이며 다만 WTO가 무역 규칙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교역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고속성장은 영원하지 않으며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하는 WTO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바오윈(楊保筠) 중국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도 경제개혁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