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가계부’ 발표>SOC 삭감에 건설사 줄도산·금융권 부실 가속화 우려

건설업계 “SOC 축소로 고사 상태 빠질것” 반발 박근혜정부가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부터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서만 11조6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건설사와 금융권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SOC 예산 축소의 후폭풍으로 1년 남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SOC부문의 예산감축액(11조6000억 원)은 전체 예산감축액 84조1000억 원 가운데 13.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와 도로는 4년간 각각 4조5000억 원과 4조 원가량을 축소해야 하고 수자원 등에서 3조2000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도 1조2000억 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동안 SOC사업이 과다·중복 투자돼온 만큼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 주체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늦추거나 없애는 등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당장 건설업계는 수년간 국내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SOC사업 축소까지 겹치면 ‘고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로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해 연명하는 지방 건설사는 도산 위기에 빠지고 연쇄적으로 지방 금융권도 급속도로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철도, 도로 등 내년 이후 추진해야 할 신규 노선은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지자 새누리당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경상도 지역구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성 있는 신규 SOC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은 수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방의 SOC사업은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민자 유치는 수도권 일부 사업에 국한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도 차후 SOC 비중을 늘려도 당장 올해 신규 SOC사업이 축소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직격탄이라는 기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SOC예산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약가계부는 정부의 계획표이지만 예산 규모가 국회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SOC예산 축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