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2.7%로 상향>하반기 3% 이상 성장해야 달성…대내외 환경 만만치 않아

■ 정부 구상 살펴보니… 정부가 올 하반기에만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하반기 경제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하반기 대내외 경제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아 이 같은 정부의 청사진이 자칫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앞으로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8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3%보다 높은 2.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에 3.0%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보강 효과에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신용정책 효과, 부동산 정책 등의 효과가 어우러지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2.3%와 2.7%는 둘 다 2.0%대지만 그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2.7% 성장률의 의미는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해오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반기에는 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회복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저하고’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점진적이고 완만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는 대외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 요인이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 요인이라는 식이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나 중국 경제 불안 요인 등도 상·하방 요인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전망과는 달리 국내외 경제상황은 밝지 않다. 양적완화 종료선언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올 1분기 성장률에서 나타났듯 예상보다 좋지 않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2013년 중국 경제 4대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정착 ▲소득분배개혁 ▲개혁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 ▲지방채무와 그림자 금융 등 4대 위험요인을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로 경기활력이 살아나고는 있는 듯 보이나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으로 경기회복 없는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대기업 때리기’식 규제법안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형편이다. 4·1부동산종합대책 효과도 그 약발이 다하면서 또다시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와 경제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