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性관계 직접 증거’ 확보에 수사력 집중

정황만으론 사법처리 어려워… 알선책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여성 연예인들이 재력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해당 연예인들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벌였다는 증거 확보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매매 사건 특성상 진술이나 정황 외에 성관계 및 대가성 금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연예인 등 관련자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상습성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가 결정된다.

◆성매매 직접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13일 법조계 관계자는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해도 성매매 대가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 등이 불법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현장을 단속할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절차가 피임도구 등 성관계에 관한 증거와 대가로 오간 현금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나 첩보에 따라 사후 인지된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호텔 등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이 함께 들어간 정황이 확인돼도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C 씨와 여성 연예인들의 진술 및 금전 거래 기록 외에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자가 처벌 가장 무거워=통상적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을 연결시켜준 알선책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도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성매매를 한 여성 혹은 남성(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여성 연예인 및 재력가 남성들의 경우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비판과 활동 중단, 평판의 훼손 등으로 형사처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