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법안 발의… 3건중 1건꼴 논의도 안해

바른사회시민회의 모니터링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묻지마식’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법안 발의가 남발되다 보니 계류 법안 3건 중 1건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의 실적 부풀리기에 따른 법안 남발이 꼭 필요한 법안의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의정모니터단에 따르면 임기 절반이 지난 19대 국회의 발의 법안은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법안 발의가 폭증했던 지난 18대 국회의 1만3913건을 큰 폭으로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7일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7173건이며 이 중 31.6%인 2263건이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발의된 후 관련 상임위에 배정만 된 ‘회부’상태인 법안이 1879건(26.2%), 회부 이후 논의 없이 상정만 된 법안이 384건(5.4%)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단순 자구 수정이나 다른 의원이 낸 법안을 유사하게 베낀 법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들이 법안 발의 실적을 쌓기 위해 안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상임위 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 계류법안 1137건 가운데 842건(74%)이 논의되지 않아 비(非)논의 법안의 비율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정보위는 계류법안 21건 전체가 비논의 법안이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류 법안의 과반인 117건(전체의 57.3%)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384건, 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37건, 30.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78건, 26.3%)에서도 상대적으로 비논의 법안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체회의·소위를 포함해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전체 발의 법안의 약 10%인 1373건이었다. 특히 18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발의된 법안이 1331건인데 이 중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595건(44.7%)이나 됐다. 김연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이제는 발의 건수가 아니라 법안의 실질적 내용에 무게를 두고 평가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의 실적쌓기용 생색내기 법안은 다른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