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폐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

한국경제硏 세미나 “배출권거래제의 부작용은 아직 거론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폐해와 악영향 등을 겪을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우려하며 신중한 추진을 권고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없이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온실가스의 실제 감축을 위해선 독자 도입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주제발표 세션에서 “현재 상용화된 후처리 기술옵션이 아직 없는 데다, 사전 감축기술 옵션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배출권 할당을 계속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권한 할당과 같아져 ‘에너지 배급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래’라는 용어를 써가며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진택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교수는 “국가경제가 불확실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도 등진 배출권거래제를 왜 한국이 먼저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