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논란의 ‘75% 부유세’ 도입 2년만에 결국 폐지

고액연봉 지급기업에 부과… 2년간 한시법안 연장 안돼 “투자유치에 부정적” 비판… 정부빚 해결 효과도 미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 비해 세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프랑스의 75% 부유세가 도입 2년 만에 결국 1일부터 폐지됐다.

연간 100만 유로(약 13억2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75%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계속 시행되기 위해선 지난해 12월 말까지 정부가 연장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했지만, 마뉘엘 발스 총리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부유세 부과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미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다.

프랑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부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첫해 2억6000만 유로, 둘째 해에는 1억6000만 유로에 이른다. 이는 전체 소득세 700억 유로의 1%에도 못미치며, 847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부채 해결에 미미한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반면,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 유명인사들의 탈프랑스 선언 등 구설수가 이어졌고, 프랑스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는 등 역효과가 더 많았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일 신년연설에서 “2014년이 힘든 한 해이기는 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며 “정부의 개혁정책이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랑드 정부는 지난해 말 이른바 ‘책임협약’을 통해 2017년까지 기업들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임기 중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2017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자리를 걸기까지 했다.

프랑스 실업률은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최고인 10.4%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규 실업자가 2만2400명 더 늘어나 총실업자가 348만83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8%나 늘어난 규모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