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核포기 없다는 北, 분리대응 한다는 南

김정은 신년사 대화 공세… 선군정치·병진노선은 고수 ‘관계개선으로 核해결’가정… 北 의도에 또 말려들 우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1일 신년사로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 간 격차와 모순이 더욱 깊어졌다. 6자회담 개최와 북핵과의 모순도 마찬가지로 더 깊어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1일 올해로 3년째인 ‘육성’ 신년사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의미하는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해결 의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5년을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의 해로 삼아야 한다면서 핵 억제력을 포함한 “최첨단 무장 장비 개발·완성”을 주문했고 선군정치,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와 대담한 정책전환을 주문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제도통일(흡수통일) 포기 △체제 비방·중상 중지 △외세 청탁 배제 등을 남북관계 진전의 4대 전제조건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가 종전·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 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역으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전략이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체제보전의 보루로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는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반면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한 국방력 강화’와 ‘선군정치,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남북대화와 비핵화 회담을 별도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투 트랙’ 전략에 대한 효과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오히려 북한 의도에 말리면서 비핵화 진전은 없이 5·24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로 이어지고, ‘대북 퍼주기’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또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한·미 간 공조에도 금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관계 드라이브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정부의 최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