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완화 총력 … 주택대출 장기·고정금리 전환에 역점

금융당국, 저금리 상품 검토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지

가계부채 규모가 105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소비를 옥죄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완화하는 해법 찾기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2금융권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200조 원 규모인데 정부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 원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이율 3.0∼3.2%대의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케 하는 강력한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안이 현실화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수시로 바뀌는 일반 변동금리 대출보다 되레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상품이 탄생한다. 이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인 금리를 통해 ‘갈아타기’를 유도,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가계 빚 구조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바꾸려는 의도이다.

1월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은 불과 20.9%와 2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1∼2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비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자칫 가계부채 폭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