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이후>美전문가 “北과 단순만남 위한 과도한 비용 안돼”

“北, 핵문제 전혀 달라지지 않아 남북관계 맥락 잘 파악해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피력한 남북 관계 개선의 적극적 의지와 박근혜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반응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를 향해 ‘신중론’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북한의 대남 유화 책략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대부분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석되는 최고위급 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남북 대화 재개 및 교류 등을 제안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남북 관계 개선 자체보다는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북한 핵 문제가 기존 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 제1위원장 스스로도 신년사에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핵개발과 경제발전 동시 추구)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토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김 제1위원장 스스로 밝힌 셈이다. 남북 대화의 종착점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특히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단순히 만남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비용 지불 불가’ 입장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제공한 의혹과 맞물려 있다. 워싱턴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정상회담의 오류가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이날 미국 정부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의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