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이후>北核 미루고 대화부터 하자는 정부 … 한·미관계 순항할까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하려는 朴대통령의 강한 의지 반영 정부, 核·대화 분리 대응 조짐
美 “北,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韓정부 입장에 우려 목소리

정부가 북한의 새해 초 ‘대화 공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분리·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광복·분단 70주년인 2015년에는 장기간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곳곳에서 읽히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투 트랙’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최우선 과제인 북핵해결을 뒤로 미루고 신뢰회복 차원에서 우선 대화부터 하려는 정부에 미국 내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초부터 한·미관계가 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을 의식, 북의 대화 제의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비핵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일정 선을 긋는 모습이다.

현실을 감안한 정부의 전략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1일 신년사에서 드러난 남북관계·북핵 분야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북측 대화 제의에 적극 조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김 제1위원장은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기존의 대결정책 철회와 대담한 정책 전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라는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해 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뿐 아니라 남북회담을 통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라도 뚫겠다는 전략으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일부가 북한 신년사 발표 직후 “남북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한다”고 논평하는 수준에 그치려다가 3시간 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서둘러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서 진일보한 평가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진전된 입장을 다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남북대화 진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남북대화가 진전돼야 핵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도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억제력으로 간주, 핵 보유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를 간과하는 게 전혀 아니며,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