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이후>北 ‘한·미훈련 중단’ 요구엔 침묵하는 정부

‘최고위급회담’은 “의미있게 받아들인다” 공식반응 통일부 관계자 “조건 수용 아냐… 남북대화 필요성 공감한 것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파격적인 정상회담 유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도통일(흡수통일) 시도 포기’ 등 한·미 모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억지 주장 일색이라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이들 조건에 대해 딱 부러지게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모처럼 형성된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의지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해서 김 제1위원장이 언급한 전제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화 및 교류의 큰 틀에서 북측이 남북 간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남북 당국 간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정도에 멈춰서 있다. 김 제1위원장의 파격적인 정상회담 제의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성사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 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조국 통일 문제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야 한다”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해서는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위협 언사를 거두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신년사 직후 한국 정부가 체제통일을 추구한다고 맹비난한 것의 연장선이지만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제도 통일은 안된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 상실로 흔들리는 김정은 통치제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북남 관계가 진전할 수 없다”는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대목 역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