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이후>“남북 정상회담前 고위급접촉서 비핵화 대화 이뤄져야”

전문가들 잇단 신중론 “남북관계서 北核 분리 안돼
당연히 의제 올려 조율해야
2010년도 北신년사 긍정적
돌아온 건 천안함과 연평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대화에서 ‘북핵’을 의제로 삼지 않으려 했고, 신년사에서도 ‘핵 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핵 이슈를 빼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다”면서 “비록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려 하지만 사전단계인 고위급접촉에서 의제로 올리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1990년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과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도 핵 문제를 언급했던 만큼 핵 문제는 당연히 남북 간 논의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에서 분리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성급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개선을 강조한 신년사 이후에도 도발을 되풀이했던 북한의 과거 패턴을 돌이켜 볼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많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2010년 북한 신년사가 너무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BBC 인터뷰에서 연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했는데 이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이 연이어 터졌다”면서 “남북관계는 말과 행동을 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2010년 공동사설에서는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자,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협력사업을 추동하자”는 내용이 포함됐고, 당시 대북전문가 8명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며 긍정평가를 담은 공동분석보고서를 내놓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은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5년 정세전망보고서에서 “북은 2015년 신년사에서 ‘최후통첩성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