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발표 앞둔 ‘靑문건 유출’… ‘국정개입 여부’ 끝내 못 밝히나

박관천 경정 오늘 기소키로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주범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5일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행정관 등 10명이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정 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소환하는 한편 이들이 모인 강남 J중식당의 사장을 소환 조사해 이들이 해당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정 씨의 사주로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이른바 ‘박지만 미행보고서’도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다. 박 경정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직접 박 회장을 만나 미행보고서를 건넸다는 점 역시 검찰이 밝혀낸 내용이다. 검찰은 결국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유출을 주도한 것은 조 전 비서관이며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도 남아 있다. 먼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까지 계획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다량의 문건들이 어떻게 세계일보로 유입됐는지에 대해선 궁금증이 남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당시 자신이 작성한 문건들을 청와대에서 가져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뒀으며 이를 한모·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외부로 빼돌렸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문건에 해당하는 ‘정윤회 문건’의 세계일보 유입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정 씨와 ‘문고리 3인방’ 비서관이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폭로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규명돼야 할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이날 오후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무고·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지만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박정민·정유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