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政여건 山重水複의 형상” 임환수 국세청장 시무식서 강조

김낙회 관세청장 “稅확보” 주문세정 양대 집행기구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나란히 세수 목표 달성 및 서민층·수출기업 지원과 함께 탈세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환수(왼쪽 사진) 국세청장은 2일 “최근 세정 여건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탈세와 (과세) 불복이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산중수복(山重水複·갈 길은 먼데 길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의 형상”이라고 지적하고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임 청장은 이를 위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국민 모두가 고르게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 세정’ 확립을 제시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탈세행위는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불성실 납세행위는 정확히 가려내고 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오른쪽) 관세청장도 이날 “우리 경제가 불확실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관세행정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저가 수입 농수산물 탈세행위 차단 및 국내 농수산물 수출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세행정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 세수 확보를 주문했다. 김 청장은 “관세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성실 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과세 품질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세계 각국의 테러 등을 반면교사 삼아 공항·항만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총기, 마약, 방사능오염물품 등 안전 위해물품과 밀수 및 불법외환거래, 해외 직구 악용 사례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