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유세 실험 2년 만에 실패 자인한 佛 사회당 정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공약이던 부유세 정책을 지난 1일 자로 폐기했다. 2년으로 정한 과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부유세는 올랑드 사회당 정권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한 뒤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 연간 100만 유로(13억22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75%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개인이 과세 대상이었지만 ‘소득 몰수와 다름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기업에 납세 의무를 떠넘겨 부과해왔다. “부자를 싫어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던 올랑드 대통령다운 정책이었다.

많은 전문가의 예상대로 고소득자의 지갑을 털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던 시도는 여의치 않았다. 시행 첫해부터 일부 부유층은 국적을 포기하고, 850여 기업이 본사를 스위스로 옮기는 등 ‘세금 망명’이 잇달았다. 2년 간 부유세로 거둔 돈은 4억2000만 유로로 당초 기대했던 200억 유로에 비해 초라했다. 전체 소득세 700억 유로의 1%에도 못 미친다. 과세 대상이 470개 기업으로 줄어든데다, 기업들은 부득이 고소득자 급여를 2년 간 낮추는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그 사이 프랑스 경제는 멍이 들었다. 2013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77% 격감했고, 고급 두뇌들도 이탈했다. 프랑스는 몇 년째 두자릿수 실업률, 0%대 성장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럽의 병자(病者)’로 전락했다.

경제계의 비판과 낮은 지지율에 직면한 올랑드 정권은 결국 우파 성향의 친(親)기업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출신의 30대 경제장관 에마뉘엘 마크롱을 앞세워 107개 경제개혁안을 추진중이다. 이른바 ‘마크롱 법안’에는 일요일 가게 영업 허용, 버스 노선에 경쟁주의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이 담겼다. 부유세로 상징되는 완고한 좌파 정책에 대한 결별 선언인 셈이다. 국부(國富) 창출의 원천인 기업·기업인을 질시하고 배척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