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인권 우회하는 南北정상회담 논의 무의미하다

2015년 벽두부터 남북(南北)정상회담이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해방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시의(時宜)에다 첩첩이 쌓인 남북 현안들, 구조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흐름이다. 그러나 최고지도자 간의 대화는 양날의 칼이다. 쾌도난마 식으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본질을 왜곡하거나 문제 해결을 늦추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 평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을 냉철히 재평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이 지난 1일 오전 신년 연설을 통해 “최고위급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당일 오후 정부는 두 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 환영했다. 첫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발언을 ‘평가’하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조속 호응하기 바란다’고 했다가 3시간 뒤 류길재 장관이 직접 나서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만큼 정부가 김정은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김정은의 연설에는 짚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분위기와 환경’을 내세우며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연습은 핵(核)전쟁 위협의 주된 화근”이라고 했다. 적반하장이다. 핵 개발과 아웅산 테러, 민항기 격추, 천안함·연평도·북방한계선(NLL)도발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 북한이다. 이에 대해 당당히 지적해야 한다. 국제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하려는 전술도 제대로 봐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북한 체제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가고 있다. 얼마 전엔 북한 권력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내용까지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남북 정상회담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회담 성사만을 노리고 핵과 인권 문제를 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정상회담 논의는 무의미하다. 박 대통령이 젊은 독재자 김정은과 마주앉는 것만으로 국제사회에 ‘김정은 체제를 보증’하는 부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