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다>고위직 퇴직 뒤 동일임금 재취업 ‘꼼수’

감사원 방만인사 적발 사례 정부와 협의 않고 임의 증원
엉뚱한 부서에서 충원하기도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따른 과다 부채로 수술대에 오른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인력을 과잉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부채 감축과 더불어 이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과 에너지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증가로 인한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원을 393명에서 596명으로 늘렸다. 기획재정부와 증원을 협의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인력 145명과 개발지원 인력 59명 등 총 204명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기재부와 협의한 이들 부서 정원을 각각 111명과 55명만 증원한 채, 당초 협의 내용에 없었던 경영지원 인력을 38명 늘렸다. 이 같은 꼼수는 직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경영지원 부서의 경우 정원 106명보다 4명 많은 110명이 근무하게 됐으며 정작 인력이 필요한 해외 자원개발 및 개발 지원부서의 현원 충원율은 각각 83.4%와 92.2%에 그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8월 당시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 396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가, 65명을 증원받아 총 정원을 1169명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같은 해 11월 통보받았다. 하지만 공사는 통보받은 지 한 달 후 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26명을 임의로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 정원을 1169명에서 1195명으로 제멋대로 변경했다. 그 결과 현재 공사의 총 정원에 26명이 추가돼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며 고임금을 받는 고위직들을 퇴직시킨 후 동일한 보수조건을 받는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꼼수를 부려 지탄을 받고 있다. 공사엔 지난해 3월 현재 90명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 제도가 공사 고위직의 밥그릇을 보장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였다.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정년을 2년 남긴 1급 직원 A 씨를 퇴직 전 보수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시킨 후 연간 1억2500여 만 원을 받는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해 천연가스차량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공사 산하 사단법인에 파견 근무하게 했다. 공사는 또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1급 직원 2명과 2급 직원 7명을 퇴직시킨 후 퇴직 전의 직급과 보수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채용, 특별한 역할이 없는 연수원장이나 관장 직책을 주며 인건비 낭비를 초래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