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객관성 확보

새정치聯 공천 혁신안현역 의원 ‘2배수 경선’ 원칙
정치신인 진입장벽 낮추기로

공천혁신 정치권 확대여부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 공천 배제’ 원칙을 당규에 담는 안을 추진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물갈이 등 공천 혁신 논의가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 혁신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5일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에 따르면 혁신위는 당 대표 등 계파 수장들의 전횡을 막고, 공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의 비율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기존 자격심사위원회)에는 50% 이상,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에는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역 의원을 포함한 공직 후보자의 평가와 컷오프(공천 배제)를 담당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포함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천 기준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돼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당규에 평가 기준의 큰 틀을 명문화해 당 지도부가 교체돼도 사실상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고 이상 형 확정자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의 구제 요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자격심사위에서 ‘위원 2분 1 이상 찬성’을 받으면 부적격에서 구제됐지만 혁신안에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위원 3분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천관리위원회도 기존에 위원이 9명이었지만 15명으로 늘리고 외부위원도 50%로 확대해 계파 나눠 먹기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역 의원이 경선을 치를 경우 2배수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과 2명 이상의 정치신인이 맞붙는 경우 지명도와 조직력에서 앞선 현역 의원이 손쉽게 이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사실상 당 대표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전략공천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도 공천관리위와 별개로 만들기로 했다.

혁신위는 6일 내부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확정하고 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당헌당규분과 연석회의, 9일 전준위 워크숍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