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사이버공격에 美처럼 응징할 의지·능력 키워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미(韓美)의 대응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첫 사례인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북(對北) 응징을 지휘하고 있는데, 한국은 빈발하는 사이버 도발에 변변한 대응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훈련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을 지경이다. 사이버 공격은 핵 공격 못지않게 문명사회를 일거에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연방수사국(FBI)의 북한 소행 발표에 이어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 보복’을 언급했다. 그 직후 북한 인터넷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북한 정찰총국 등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재무장관에게 ‘포괄적 제재’ 권한까지 부여해 금융제재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안보 위협엔 가차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사태를 제외하고도, 농협 전산망 해킹(2011년),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교란(2013년) 등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난 대규모 사이버 공격만도 지난 5년 동안 7번에 이른다. 정부 추계로도 총 8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따르면, 2010∼2013년 군(軍)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건수는 총 6392건에 달했다. 이런데도 제대로 된 응징은 없었다.

미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이다. 이미 2012년에 공격당한 만큼 보복한다는 ‘사이버 작전명령’을 군에 내려놓고 있다. 우리도 사이버 남침을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키워야 한다. 사이버 교전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방어적 지원부대 성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공격적 전투부대로 강화해야 한다. 민·관·군의 사이버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이버테러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하다. 민간 인재 풀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