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백서>‘NLL = 남북 실질적 해상분계선’ 명시

“60여년간 군사긴장 예방… NLL이남 대한민국 관할… 北에 인정·준수할것 촉구” 6일 발표된 2014년 국방백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특징이 있다. 2012년 국방백서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했던 것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했다. NLL 역시 다른 영토·영해·영공처럼 지난 60여 년간 군이 피로 지켜왔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NLL에 대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국방장관은 NLL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3∼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NLL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던 결과를 적시한 것으로, 이는 2년 전 발간됐던 2012년 국방백서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2012년 백서에서는 NLL과 관련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이라고 한 문장으로 기술돼 있었다.

이는 NLL이 법적으로 ‘영토선’은 아닐지라도 우리 군이 영토·영해·영공처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선이며, 6·25전쟁 종전 이후 남북 간의 실질적 군사분계선(MDL)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종전 후 NLL을 실질적으로 인정해 오다 지난 1990년부터 공개적으로 NLL을 무시하고, 무력 도발도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NLL 수호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NLL은 군사분계선과 마찬가지로 지난 60여 년간 우리 군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선”이라며 “NLL 이남 수역은 우리 군이 실효적으로 통제해 온 명백한 관할수역”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