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軍, 방산기업에 40년 독점권… “유사시 전투력 약화 초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방산업계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살아남고 시장경쟁을 통해 납품할 수 있는 방산물자가 독점 공급된 것은 40년 넘게 이어져 온 군과 방산업체, 군피아 간의 유착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다. 군산 유착이 빚은 부조리가 평상시는 물론 유사시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6일 감사원은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산물자 지정·관리제도 등을 점검해 방산시장의 경쟁 촉진과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업체와 유착 등 방산시장 부조리의 원인을 제거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무기체계 획득제도 구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중점 업무로 하는 감사원이 ‘투명성 강화’와 ‘업체와의 유착’ 등의 용어를 감사 결과에 넣으며 특정 업계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 간의 유착이 방산업체 지정이 법제화된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차관급 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국장이 449개 품목의 방산물자 중 407개 품목을 전결 처리해 결정한 것은 월권으로 군의 납품 절차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짐작하게 한다. 통영함의 수중 음파탐지기 소나 도입 등 방사청이 도입하는 상당수 장비는 팀·과장급에 의해 이뤄지는 등 군 당국이 업체와 관료 간 유착의 고리를 만든 측면도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대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정책을 취했다. 기품원은 군납품 품질보증의 일환으로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요구해 영세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품질보증 대상 품목은 3만7305개에서 4만8622개로 30% 증가한 반면, 시험성적서 요구는 2550건에서 2만5421건으로 896% 증가했다. 군납품의 품질보증 절차는 필요하지만 일부 업체는 로트당 6만6000원짜리 전선용 덮개를 납품하기 위해 16만2000원이 드는 시험성적을 거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과도한 시험성적서 요구는 업체들로 하여금 ‘허위 성적서 발행’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등 불량품 납품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반면, 방사청은 대기업에는 과도한 보상을 제공했다. 방사청은 경영노력보상기준을 만들어 생산성이 향상된 방산업체에 보상금을 제공하는데 구축 비용에만 130억 원 이상이 드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면 가산점을 주는 등 대기업에 유리한 항목으로 맞춰졌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산업체에 들어간 1333억 원의 보상금 중 1016억 원이 5대 방산 대기업에 쏠리게 됐다. 또한 방산업체가 설비에 투자하면 제공받는 ‘자기자본 보상’은 시장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075억 원이 과도하게 보상되기도 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