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방산 수출 ‘걸음마’… 글로벌시장서 길 찾아야

경쟁 안해도 물량 제공… 10조 국내시장에만 안주 사업성 고려않고 ‘제일주의’
세계서 통용되는 무기 개발을

군과 방산업체 간 유착 및 방산물자의 주먹구구식 관리로 퇴출돼야 할 방산기업이 남게 돼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동시에 군의 전투력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방산업계의 투명성과 함께 세계화를 주문했다.

6일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4년 방산수출 규모가 36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 방산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부에서 물량을 제공해 주니 경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위산업은 국가 보호산업으로 분류되며 국내 규모는 10조 원 정도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기술·개발(R&D) 수준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방위산업이 정체되는 것은 정부수요에만 안주하는 탓이 크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 예산과 전력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을 국내 업체들이 나눠 갖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방산기업들이 수출 동력을 찾기보다는 정부의 독점 납품권 보장과 원가보장 등의 혜택만을 노리는 것이다.

방산기업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요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기술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12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선정한 ‘2013년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5개 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60위)과 LIG 넥스원(66위), 삼성테크윈(77위), 한화(85위), 현대 WIA(87위) 등이다. 이 중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고 있는 KAI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의 수출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정책과 사업계약 등 행정 수준을 고려하면 사업이 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군의 무기 개발 정책이 선진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K-11 복합소총의 예에서 보듯이 방산업체의 능력과 세계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개발에 집착해 군의 전력화와 무기 수출을 모두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이 늦어진 K-2 흑표전차와 K-11 복합소총의 예에서 보듯 군에서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며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으면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당국자들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