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법정 공방 예상

‘靑 문서 유출’ 재판 전망 법조계 일각선 회의적 반응
박관천, 최고 15년刑 가능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조 전 비서관 등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어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등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한 문서를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조문을 검토하고 대통령기록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 등이 감찰 ‘로데이터(raw data)’ 정도로 인식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무상 비밀은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박 경정이 경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낸 행위에 대해 무고죄를 법원이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무단 유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에게는 최대 9년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을 감안하면 중형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용서류 은닉(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까지 받고 있는 박 경정은 최고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판례상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