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제대로 할까

조응천·박관천 주도 결론에 ‘靑 가이드라인 수사’ 지적도‘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될 경우 수사의 핵심은 문건 유출이 아닌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부분이 될 가능성이 커 야당의 고발 수사를 미뤄온 검찰로선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정기적 회동은 허위이며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 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유출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이 주도한 범행이라고 결론 내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순위를 미뤄 ‘청와대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세간의 의혹은 더 커진 상태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이 정 씨와 이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와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아 야권의 특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정 씨와 이 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와 관련한 의혹은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언론을 통해 이 비서관의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비서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있어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정 씨가 승마선수인 자신의 딸을 위해 청와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 유포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한 김 비서실장의 고소 사건도 검찰이 계속 수사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정 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를 찾기 쉽지 않고 진술증거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본격 수사 시점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